태완이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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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어렵다. 이런 법은 숱하게 많다.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2023-09-18 05:00
성폭행 살인범 46년 만에 검거…유전자 계보학 실마리

헤더 애덤스 랭카스터카운티 지방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린디 수 비클러를 위해 끝없이 정의를 추구한 것"이라면서 "법 집행 당국은 비클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강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은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이...

2022-07-21 06:39
방송에서 살인교사 자백...이유 물어보니 “공소시효 끝난 줄”

작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살인교사 혐의 자백유족 한 풀어 사례비 받을 거로 생각해 출연해외 도피로 공소시효 만료 안 된 채 태완이법 시행 22년 전 발생 후 장기 미제 상태였던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교사 피의자 김 모(55) 씨가 체포됐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살인 교사 혐의를 자백하는...

2021-08-20 17:39
또 다른 장기미제 개구리 소년ㆍ이형호 유괴사건…범인 잡힐까?

경찰은 2011년 장기미제 사건전담팀 신설에 이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공식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268건의 태완이법 적용대상 사건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난 장기미제 사건들도 확인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외에 또 다른 3대 장기미제 사안인 개구리 소년 실종 암매장사건과 이형호 군 유괴사건이 대표적이다. 1991년...

2019-09-20 08:56
화성연쇄살인사건 2006년 공소시효 끝…“처벌은 어려워”

지난 2006년 4월 마지막 10차사건의 공소시효 마저 만료됐기 때문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수사 상황을 내일 정식 브리핑하기로 했다.

2019-09-18 21:36
대법 “간접증거, 확실해야 살인죄 처벌”…부산 15년 미제사건 다시 미궁

이번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시민의 제보로 양 씨가 붙잡히면서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하급심과 달리 간접증거와 정황들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이 달라졌다. 게다가 진범이 제3자일...

2019-01-21 12:00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예정, '육군상사 염순덕 피살사건' 유력 용의자 돌연 사망

그러나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 사건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2016년 2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미제 사건팀은 '염순덕 상사 피살 사건' 재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돌연 A씨가 숨진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인물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24일과 31일 2주에 걸쳐 2부작으로 염순덕 육군상사 죽음의...

2018-03-23 11:00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공소시효가 끝나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사건은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이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씨는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함께 예상 신문, 답변에 대해 예행연습까지 했다"면서...

2017-12-22 11:33
김광석 딸 사망 미스터리, 열쇠는 119대원이?... 안민석 "내가 받은 제보엔..."

한편 안민석 의원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함께 5일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김광석 법'을 추진했다.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2017-09-21 08:45
[카드뉴스 팡팡] ‘장기 미제사건’, 놓쳤던 진범 이제는 잡는다

과거 미제사건들의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는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 덕분인데요. ‘태완이법’ 시행 이후 지방경찰청마다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경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경찰의 끈질긴 추적 앞에 완전범죄란 없습니다. 진실을 향한 노력으로억울한 피해자를 위로할...

2017-09-18 16:27
[객석] ‘태완이법’의 시그널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뒤집어쓰고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5살 소년 ‘태완이’. 이 사건의 범인을 잡겠다는 염원으로 필자는 1인 시위에 나선 태완 군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4만 명이 넘는 입법 청원 등 법안 발의는 물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말았다. 그러나 ‘제2, 제3의 태완이를 막아...

2017-01-24 10:33
[카드뉴스 팡팡] 나는 드들강 살인사건의 피해 여고생입니다

“태완이법이 있었기에..."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6살짜리 김태완 군. 태완이로 인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라는 ‘태완이법’이 재작년 7월 통과됐습니다. 태완이법이 없었더라면 내 사건은 장기미제에서 영구미제로 묻혔을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불을 당겼습니다”작년 8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라진 반지-드들강 살인사건 미스터리’가...

2017-01-12 15:22
[니톡내톡]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이제 편히 눈 감길”, “여고생의 한을 풀어준 태완이”

그리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8월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범행 후 박 양의 옷을 벗겨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증거를 짜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고 16년간 고통과 슬픔 속에 산 피해자와 유족에게...

2017-01-12 07:34
‘가족 채용’ 서영교, 더민주 자진 탈당…“국민여러분께 죄송”

그 부모님의 절규를 듣고 ‘태완이 법’을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다. 잘했다고 이야기도 듣고 일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다”며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박탈감을 드리고 실망을 드렸다”며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저는 오늘 제...

2016-07-11 14:47
‘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 수면 위로

이른바 ‘태완이법’의 국회통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진지 두 달 만이었다. 26건의 미제사건 중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은 범인검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이면서 동시에 가장 아쉬운 사건이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장은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이 유일하게 CCTV에 얼굴이 잡혀 있는 사건이니까...

2016-04-01 10:48
경찰 "미제 살인사건 273건…전면 재수사"

이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7월 31일자로 태완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273건이다. 이날 이후 15년간 발생한 살인사건이 7712건이고, 이 중 7439건이 해결됐다. 15년간 살인사건의 검거율은 96.5%다. 이는 미국(75.9%), 영국...

2015-09-07 07:01
[미래와 여성, 2부-④]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평등 위해 법ㆍ제도 정비”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 취업자 수는)남성 취업자 수보다 적고 남성고용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세계 남녀평등지수 순위는 2006년 92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에는 117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심한 성별격차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2015-09-02 11:02
[e기자의 그런데]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속옷 정액'은 맞지만 무죄라니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씨는 공범 2명과 함께 1988년 당시 18세였던 대학생 정은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2015-08-12 16:49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반전 소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당시 목격자였던 C군이 용의자로 몰려 10년 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가운데, 진범은 끝내 잡히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일명 '태완이법'으로 인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공소시효를 보름 앞두고 재수사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

2015-07-26 14:18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벗나 '공소시효 폐지'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공소시효' 일명 '태완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가운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돼 화제를 모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보름여를 앞두고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2015-07-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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