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을 "헌정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이라고 비판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막말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국회 파업을 이어가기로 선택했다"며 "헌정 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1700명을 넘어섰다. 보건당국의 대응 역량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국제기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콩고 언론공보부는 6일 기준 자국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17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전보다 147명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는 580명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며
산업계 전방위적으로 퍼진 ‘성과급 및 임금 보상 논쟁’이 대한민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막판 조정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가까스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주요 계열사들은 조정이 연쇄 결렬되며 사상 초유의 ‘공동 파업’ 불씨가 임계점에 달한 상황이다.
19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재개된다. 사실상 총파업 예정일 전 마지막 협상이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6일 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부터 3차 사후조정 회의가 진행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동안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중단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공동체 주요 계열사들의 단체협약 교섭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노사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4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사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경기 지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철도·지하철·학교 비정규직까지…연말 공공서비스 ‘셧다운’ 위기예산 심의·단체교섭 12월에 몰리는 구조적 문제, 올해도 반복필수유지업무 있어도 체감 불편 커…“연중 분산·시스템 개편 필요”
파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지하철 1~8호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3일 오전 서울 지하철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로 일부 구간에서 지연되면서 출근길 혼잡이 커졌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준법운행까지 겹치며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전장연은 이날 1호선 용산역 승강장에서 이동권 시위를 벌였다. 시위 영향으로 서울방향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관련 상황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서울 지하철이 준법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2일 오전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까지 겹치며 열차 지연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1·2노조는 1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이유로 첫차부터 준법운행(준법투쟁)에 돌입했다. 파업은 아니지만 정차 시간을 규정상 최대치인 30초까지 확보하고 규정 외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이
정청래‧추미애 등 여당 의원, 연일 “조희대 사퇴하라” 촉구대법원은 침묵…법조계 “완전히 법치주의 파괴하는 상황”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모습을 비공개로 하고 언
'알바니아 특급' 아사니가 이란 명문 구단 에스테그랄로 이적을 추진하면서 광주FC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한 아사니는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이란 구단으로의 조기 합류를 원하면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팀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란 에스테그랄은 아사니를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광주FC와 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내년 1월
국내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20~30대 청년층 근로자의 신규 유입은 감소하면서 고령화 추세도 심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사소통, 태업 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이다. 이에 자체 번역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건설현장 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통영을 찾아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은 아직도 계속 중이다. 총알보다 강한 투표로 내란을 반드시 진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유세에 나서 "세상에 군사 쿠데타를 벌여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 속에 넣고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킨 주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파업 돌입을 위한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서울의 한 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고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30일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중 87%가 해당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력의 한국어 소통 능력은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 사를 대상으로 1~3월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공식 도메인처럼 위장된 메일…‘go.kr’ 아닌 ‘co.ke’ 사용“정보 유출” “조사 대상” 겁주는 메시지로 회신 유도지니언스 “첨부파일이나 URL은 발송 여부 확인 후 열람해야”
북한 연계 해킹 조직 '코니(Konni)'가 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를 사칭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는 수신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회신을 유도한 뒤 악
“30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의과대학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이영미 고려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의대교육 시스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의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증원을 강행해, 수업의 질이 하락하고 교수와 학생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다. 향후 의대교육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남일 씨(66·가명)는 최근 손자 돌봄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양재역에서 만난 김 씨는 “은퇴 후 할빠 역할을 한 지난 3년간의 세월은, 은퇴가 아닌 또 다른 노동의 세월이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맞벌이 아들의 5살, 2살 손자들을 아내와 같이 돌보러 다녔다. 처음에 아내는 “애들 집에서의 식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