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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29 16:19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정부 ‘K-반도체 비전’ 공개700조 투자·클러스터 구축 청사진주52시간 예외 누락에 업계 혼선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며 생태계 조성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핵심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강화를 외쳤으나, 정작 국회는 연구개발(R&D) 인

2025-12-10 16:32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

2025-12-10 16:18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2025-12-06 10:56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산업 메시지의 한가운데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호 안건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다. 정부는 이 위원회 목표를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 도약’, 정책축을 ‘AI 혁신 생태계·AI 고속도로·범국가 AI 대전환’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의

2025-11-13 05:00
국민의힘 예비후보, AI 등 미래산업 관련 공약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들은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 아래 구상 중인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전날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을 기술 초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

2025-04-19 09:00
반도체협회, 국회에 ‘반도체 특별법’ 입법 촉구…“중대한 전환점”

공급망 재편·상호관세 리스크“경쟁력 확보 위해 체계적 지원 필요” 반도체 업계가 정치권에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에 놓인 만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 핵심 산

2025-04-09 17:19
'양자기술산업법' 11월 시행…양자전략위 출범ㆍ첨단산업 허브 구축

양자전략위원장에 국무총리ㆍ8개 중앙부처 참여5년마다 양자 종합계획 수립…내년 발표 예정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 설립해 산학연 협력 추진기업 기술 이전 시 전용실시권 부여하는 특례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을 육성

2024-10-31 14:15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구미를 찾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 ‘원익큐엔씨’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에 구미에 있

2024-09-03 16:12
정부, 전남·경남·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3808억 투자

정부가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삼각체제 구축 사업에 2030년까지 3808억 원을 투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이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의 후속 조치로서 2022년 12월

2024-07-24 15:31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설계분야 지원 확대 담은 ‘반도체설계법’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근거 마련 ‘산업기술보호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안 통과로 관련 산업에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2024-06-19 13:28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19일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통력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를 통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2024-06-19 11:05
정부, 2045년 화성 착륙 성공 목표…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한다

정부가 2045년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추진하고 화성착륙 성공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민간 우주산업을 창출해 2045년에는 우주산업 세계 시장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우주개발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우주위

2022-12-21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

2022-12-18 09:11
윤석열 우주경제, 내달 중순 국가우주위서 구체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이 착수됐다. 로드맵 발표 이튿날인 29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의결됐다. 로드맵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반영돼 구체화된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

2022-11-29 16:52
"韓 신약 개발 기술 경쟁력 턱없이 부족…맞춤형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경쟁력이 주요국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기술에서 경쟁력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일 "한국과 주요국의 신약 개발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신약 개발 기술이 부족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맞춤 정책지원 및 신약 개발 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2022-09-01 09:58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가 성공하며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가 열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항공우주청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항공우주청 설치를 놓고 경남 사천시와 대전광역시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천시 측은 본래 계획대로 사천에 항공우주청이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전은 항공

2022-06-22 16:41
정부, 인천 남항ㆍ군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검토

정부가 인천 남항과 군산항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란 신규 항만시설 건설에 따라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해양산업·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해수부는 2016년 해양

2022-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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