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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선제 대응 시급한 ‘보호주의의 확산’

EU·멕시코 등 수입관세 대폭 인상수출의존도 높은 한국에 우선타격시장별 포트폴리오 재설계 나서야 한때 예외로 여기던 고율 관세와 수입 쿼터가 이제는 각국의 정책 옵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손쉬운 통상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식 보호주의가 촉발한 관세 전쟁은 미국 내부에 머물지 않고, 다른 국가의 산업·통상 정책으로 전염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

2026-01-09 06:00
EU 무역장벽 파고 몰려온다⋯韓 수출 전선 '비상'

올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고관세 방어에 진땀을 뺐던 우리 수출이 내년에는 유럽연합(EU)발 '무역장벽' 파고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고, 철강 관세 폭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대형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장 큰 위협은 CB

2025-11-30 11:17
EU 만난 정부 "韓, 철강규제대상 아냐"⋯우호적 해결책 촉구

한-EU FTA 상품무역위 개최⋯FTA 체결국 강조하며 철강규제 우려 표명배터리·CBAM 등 규제 "비차별 적용"⋯화장품 포장 규제엔 "준비 기간 달라"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신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한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입장을 EU 측에 공식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에서 제

2025-11-13 11:00
3500억불 협상 선방했지만⋯'관세 0%' 한미 FTA 무용지물

정부 "日보다 조건 좋아" 자평 속 '무관세 원칙' 사라져車관세 '무관세→15%'로 후퇴⋯EU 철강 규제도 시험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일본보다 낮은 현금 비중과 원금 회수 장치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자유화(무관세) 원칙에 기반

2025-10-30 11:24
산업부, EU 철강 관세 장벽 불확실성 해소 총력전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을 쏟는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4~15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 관계자들과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해 통상총국, 성장총국, 경쟁총국 부총국

2025-10-14 16:18
반덤핑 효과 본 철강업계, 글로벌 관세 전쟁에 ‘긴장’

저가 수입산 철강재 반덤핑 관세 조치로 내수 시장 방어 고삐美 50% 철강 관세·EU 무관세 쿼터 축소 등 관세 장벽 확산“개별 기업 대응 한계…정부 대응력 관건” 국내 철강업계가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원재료 가격 하락에 정부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

2025-10-12 14:36
EU 철강 관세장벽에 정부 "WTO·FTA 채널 총동원" 총력 대응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해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

2025-10-10 10:24
미국·EU 잇단 철강 관세 인상…韓 380만t 수출 타격 우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율을 50%로 인상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보호무역 강화 조치에 나서자 수출길이 급격히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2025-10-08 12:36
美 이어 EU도 철강장벽 높인다…정부 “통상외교 총동원 대응”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EU 측에 우리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민관 합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Tariff Rate Quota) 제

2025-10-08 10:27
“EU, 철강 관세 50%로 인상 추진”…한국 수출 비상

주요 외신들 잇따라 보도“수입 쿼터도 절반 가까이 줄일 계획” 유럽연합(EU)이 철강 관세를 현 25%에서 50%로 인상하고 수입 쿼터도 절반 가까이 감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AF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EU는 세이프가드에 따라 수입 쿼터를 초과한 물량부터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도널드 트럼

2025-10-02 10:13
"쿼터 넘겼다고 다 버려라?"…영덕 앞바다 대풍어에 어민들 '절규'

"귀한 참다랑어를 그냥 폐기하라니… 잡은 것도 죄가 되나요?"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무더기로 잡힌 대형 참다랑어가 한 마리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모두 폐기될 운명에 처하면서 어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번지고 있다. 국제 쿼터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급 어종이 눈앞에서 전량 버려지고 있는 상황. 어민들은 "풍어가 곧 재앙이 되는 구조를

2025-07-09 15:03
[종합] 글로벌 철강관세 확산…나라마다 철옹성 쌓는다

韓과 FTA 맺은 EU도 무관세 혜택 축소세계 2위 생산국 인도 ‘수입 관세’ 검토美 수입 철강ㆍ알루미늄 관세가 신호탄공급과잉 한국 주요 철강사 영업이익↓ 미국에서 시작된 철강 관세가 글로벌 주요국으로 확산 중이다. 세계 2위 생산국 인도가 수입 관세를 검토하는 한편, 유럽연합(EU)도 무관세 혜택을 축소했다. 수출길이 막힌 한국은 철강 공급과잉 상태

2025-03-26 14:23
이라크 “OPEC+ 감산 동참 안 할 것 ” …석유 카르텔 협조 감산 ‘빨간 불’

OPEC 내 2대 산유국 ‘폭탄 발언’경제 에너지 의존도 커기존 감산안도 불이행내달 1일 회의서 반기 들지 주목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2대 산유국인 이라크가 감산 연장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따라 OPEC과 러시아 등 비(非) 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 OPEC플러스(+)의 협조 감산에 난관이 예상된다.

2024-05-12 13:30
EU, 철강 세이프가드서 '국가별 쿼터 규정' 강화…연도별 쿼터 증량율도 하향

유럽연합(EU)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국가별 쿼터 규정을 강화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긴급 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이행 규정을 27일 발표했다. EU는 미국이 철강 보호 무역 조치를 강화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외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발령했다. 쿼터 내에선 외국 기업이 이전처럼 무관세

2019-09-27 23:01
중국 인민은행, BOC에 대출 쿼터 초과 경고

중국의 시중은행들이 지난 1월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중국은행(BOC)이 대출 쿼터를 300억 위안(약 5조2300억원) 넘기자 경고장을 보냈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BOC가 대출 쿼터를 지키지 않으면 예대율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

2013-02-05 09:02
정부, 불법 원양어업자 허가취소로 처벌 강화

정부는 앞으로 불법 원양어업 어선 적발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양에서의 불법어업이 개별회사뿐만아니라 원양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해말까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연안국등의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혐

2011-08-01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