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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소상공인법 부칙 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법 부칙 2조는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충분히 지원한다는...

2022-09-25 13:53
전기료 ㎾h당 5원 인상…자영업자 '뛰는 공공요금 어쩌나' 골머리

“비용 부담이 는다고 가격을 올리자니 매출까지 감소해 악순환이 이어질까봐 그 역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B씨는 현재 운영하는 가게 두 곳 중 한 곳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민상헌 회장은 “인건비와 대출 부담 등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없다”고 말했다.

2022-06-27 17:49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새 정부는 총 551만 곳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더 좁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한 진짜 피해자에게 밀도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자총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 정부의 강제성이 개입돼...

2022-05-10 05:00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소공연 “인수위 발표안, 현 정부보다 퇴행”尹 공식 지지했던 코자총, 단체 행동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0조...

2022-04-28 16:39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한 코자총 관계자는 "추경 50조 원은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데다,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수차례 한 약속이다. 못 지킨다면 우리는 자영업자의 권리 찾기 위해 길거리에 뛰쳐나가는 등의 방식으로 투쟁하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코자총은 인수위 안팎에서 추경 축소론이 고개를 들 무렵 안 위원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완전한 손실보상을 선언하라...

2022-04-22 16:25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전국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하 인수위)에 경고 카드를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추경 약속에 "이제야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고 기대감에 가득 찼던 자영업자들이 며칠 사이 흘러나오는 추경 축소론에 들끓고 있어서다. 인수위가 추경 편성...

2022-04-09 06:00
거리두기 ‘10명·12시’ 완화에...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당장 없애야"

4일부터 ‘10명·밤 12시’ 거리두기 소폭 완화소공연·코자총, 일제히 반발 논평 발표“또 일방적 희생…거리두기 당장 철폐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10명·밤 12시’로 조정된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주간 이뤄진 ‘11시·8명 제한’에 비해 소폭 완화된...

2022-04-01 14:40
[르포] 방역패스 중단,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풀어달라"...불복 움직임도 확산 조짐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의 14개 구성 단체 중한 곳이다. 연매출 10억 원이 넘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해 올해 초 결성됐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같은 불복 움직임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 모씨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받겠다는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이번주 여러 자영업자들이...

2022-02-28 18:06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코로나자영업자총연합(코자총)은 22일 오후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를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취급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 아쉽지만 추후 보완하겠다”며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의 대선 후보가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나마 기대했던...

2022-02-22 17:53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회원 업소를 대상으로 점등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10시 영업 제한으로 가게 문은 못 열지만, 업소의 불을 켜놓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자총은 이날 오후 9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촛불문화행사’를 열기로 했다. 코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2022-02-21 11:26
[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지난 15일 또다시 거리로 나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안으로...

2022-02-18 14:59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준수해온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코자총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영업자 299명의 삭발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조를 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총 집회 후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한 뒤 삭발한 머리카락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2-02-15 15:38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규탄하고 피해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집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다.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 집단소송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2022-02-11 15:49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소공연·코자총·한국자영업자협의회거리두기 연장 소식에 일제히 비판 성명코자총 “15일 광화문에서 정부 규탄 집회” 정부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자, 자영업자 단체에서 일제히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연장이 발표된 4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2022-02-04 15:44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25일 서울 여의도 코자총 삭발식 열어“매출 10억 이상 업체 포함 100% 손실보상 요구 ”자영업자 수백 명 일제히 머리 깎아 “오늘 자른 머리카락을 다 모아서 청와대로 보내겠다. 정부의 실패한 방역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는 파산에 내몰렸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파산을 선언한다. 우리의 빚을 정부에게 갚으라고 하자” 25일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

2022-01-25 15:45
[포토] 코자총, 299인 릴레이 삭발식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 및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갖고 있다.

2022-01-25 15:17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25일 정부를 규탄하는 삭발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코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규제로 지난 2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분노의 삭발 투쟁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삭발식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2022-01-24 14:49
영업시간 제한에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의지...“피씨방 업종 절멸할 것”

8개 자영업자 연합회가 가입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앞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나오자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데도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코자총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분노의 299인 삭발식’을 열 계획이다....

2022-01-17 16:49
거리두기 '모임 4→6인·영업 제한은 9시'로...자영업자들 삭발식 예고

8개 자영업자 연합회가 가입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어려운 시국에 300만 원의 추가지원책은 환영한다"면서도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데도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코자총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022-01-14 14:49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규탄 대회를 연다. 코자총은 이날 단체삭발식을 진행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완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코자총은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분노의 삭발식을 거행할 것”이라며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법투쟁에 나설 것”...

2022-01-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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