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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ETF·농지조사·중수청은 3대 참사…장관들 물러나야" [국감]

국감 1주차 평가하며 송미령·윤호중·이억원 사퇴 촉구"한미동맹 신뢰 회복해야"…정동영·이종석 경질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이재명 정부의 '3대 정책 참사'로 꼽고 관련 부처 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

2026-10-11 12:25
장동혁 “주택 6채, 모두 합쳐 8억5000만 원…투기와 무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 4채 보유’ 논란에 대해 “총액 6억6000만 원 정도로 나머지 것을 다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 한 채 없는 국민이 많은 현실에서 정치인으로서 4채를 보유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지적한 4채의 시가는 6억60

2025-10-25 12:00
장동혁, 與 사법 개혁안에 “정권 하수인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름뿐인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을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워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은 민주주의 파괴의 신호탄”이라고 밝

2025-10-20 16:20
역대 정부 비교해보니…文은 ‘코드’, 尹은 ‘검찰’, 李는 ‘실무’ [李정부 1기 출범]

이재명 정부가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역대 정부의 인사 스타일과의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초기 내각 구성은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리더십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로 여겨진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장관 후보자 19명 중 8명이 여당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다. 정동영(

2025-07-13 16:14
[李정부 실용인사] AI가 ‘진영·출신·관행’ 허물어…정부 조직 ‘실용주의’ 속도

계파ㆍ보은성 인사 벗어나 실용에 초점 “AI 정책 확대에 추진력 기대” “문재인 정부 당시 내각은 교수 등 학계 출신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원칙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 정책 수립 과정에 이론 중심 접근이 많았고 현장과 시장의 분위기를 잘 읽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분위기가 다르다. 전문성이 있고 실무를 잘 아는 기업

2025-06-30 05:00
‘실행형 정부’ 완성 구체화…‘실용형 내각’ 기조 확립 [李정부 실용인사]

이재명 정부가 민간·관료 출신 전문가들을 핵심 부처에 전진 배치하며 ‘실행형 정부’의 윤곽을 구체화했다. 특히 산업·재정뿐 아니라 AI 등 신산업 대응에 필요한 정책 실행력과 현장 감각을 갖춘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되면서, ‘속도와 실용’을 앞세운 국정철학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

2025-06-29 16:57
野, 행안위서 경찰 ‘코드 인사’ 집중 공세…與 “도 넘은 비판”

박현수 서울청장 등 고위직 인사 두고 여야 공방野 “내란 동조 인사…박현수, 수사 대상자”與 “과도한 정치 공세…당연한 걸로 정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최근 진행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승진 등 경찰 인사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은 “도 넘은 비판”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2025-02-18 14:58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방위 '1호 파행' 오명…법사위선 '사법 공백' 네 탓 공방양평고속道·가짜뉴스·文정부 통계조작…여야 전방위 격돌행안위, '이상민 성토장'…문체위 '딥페이크' 시연 눈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초강경 대치 정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극한 대립으로 시작도 전에 파행하거나,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2023-10-10 15:58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내 논란이중성·거짓말로 사법 신뢰 추락사회분열 초래…임기연연 말아야 대개 국민이 대법원장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사법부가 존중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전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임기 6년 동안 그의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초유의 ‘사법부 흑역사’라

2023-06-27 05:00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치적 기구가 아닌데도 최근 거세게 휘몰아치는 '정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정부 조직들이 있다. '4대 합의제 기구'로 불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

2023-06-16 05:00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민간 분양까지 정부 벌점제로 좌지우지 끊이지 않는 국토부 산하 기관 ‘코드 인사’ 논란 등 건설업은 공공재를 쌓아 올린다.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아파트부터 도로, 빌딩, 공항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그만큼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정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각

2023-02-20 06:00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공공기관 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데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조만간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과 함께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기능과 예산, 조

2022-08-01 05:00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원론적 수준의 회의 결과…사법파동은 아닐 것""보수적 법관들이 목소리를 낸 것 자체에 의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법파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회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난 만큼 작은 소동으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2일 법조계에서는 "사법파동이 되려면

2022-04-12 16:46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큰 결과물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예고했었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

2022-04-11 18:05
민주 “윤석열 내각인선, 윤핵관의 나라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의 나라’를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통합정신이 발휘되길 기대했으나 특권층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으로 국민의 바람이 물거품이 됐다”며 “윤

2022-04-11 09:43
[추창근 칼럼] 윤석열 정부 내각, 적(敵)을 껴안아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갈 길이 먼데 시간은 촉박하다. 인수위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50일 동안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핵심 의제를 설정해 향후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와 공약의 실천방안을 설계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능한 일과 그렇지 못한

2022-03-22 05:00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어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2022-03-07 05:00
8개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63명에 달해

최근 5년간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총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8개 금융 공공기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금융 공공기관 임원 및 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5년 동안 임명된 친정부 출신 임원과 이사가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캠프

2022-02-08 10: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현 정부 남은 7개월을 생각한다

이제 올해도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으니 이 정부의 임기도 7개월이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현 정부의 인사들로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할 때가 되었는데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오래된 스크랩을 정리하다 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의 4년 4개월이 된 기고를

2021-10-05 05:00
[단독] 티머니, 서울시장 주변 인물 이사 선임…'코드 인사' 논란

티머니, 박원순 시절 '시민운동가' 출신 사외이사 선임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야권 인사 부사장으로서울시장 바뀔 때마다 '코드 인사' 논란 서울시가 대주주인 선불형 교통카드 발행 기업 티머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장 주변 인물을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티머니의 이사 선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장과 관련이 있

2021-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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