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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이른바 미니 대선급 경쟁이라 불릴 정도로 용들이, 네 말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3

2024-06-25 17:45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해고위험 없는 정규직에 혜택집중근로소득자 간 양극화 심화시키고기금고갈·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승자의 판단 착오와 오만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패착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면 낙찰되더라도 실속 없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다른 맥락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쟁취한 것이 아닌 사회적 배려’

2024-06-25 05:10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특검·탄핵 남발에 법체계 붕괴심각정치셈법 따른 입법폭주에 정국마비일극체제 민주당이 ‘애완견’ 아닌가 헌정 질서가 교란될 듯하여 우려스럽다. 현 상황은 쿠데타나 무리한 개헌에 따른 과거의 헌정 파괴는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2024-06-24 05:10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법치주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IVR(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ilosophy of Law and Social Philosophy‧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학회)은 1909년 10월 1일 베를린에서 본래 ‘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Rechts- und Wirtschaftsph

2024-06-22 10:00
중·러에 아프리카 내준 미국...전문가가 제안한 6대 승리 전략

미국, 국내 정치와 지정학 갈등에 아프리카에 소홀9월 니제르서 미군 전면 철수 예정중국은 금융, 러시아는 안보 지원으로 입지 확장전 나토 총사령관, 아프리카 입지 회복 방안 제시 지구상 경작지 60%, 광물 매장량 30%를 차지하고 인구 15억 명에 육박하는 아프리카가 세계 안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에 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정치와 주변국의

2024-06-22 06:00
미국 반대에도 러시아 푸틴 품은 베트남…득일까 실일까

러시아 앞세워 美ㆍ中 열강과 균형 외교바이든 국빈방문 9개월 만에 푸틴 초청푸틴 방문 통해 원자력 등 에너지 협력↑FT “특정국 정치게임에 끌려가지 않아” 북한 방문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새벽 베트남에 도착,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국빈초청한 지 9개월만이다. 러시아와 밀착 관계

2024-06-20 15:31
[이승현 칼럼] 규제와 지원 사이, AI기본법

국가별로 가중치 다른 신기술평가미국은 혁신, EU는 안전에 중점둬어느길이 타당한지 깊이 성찰해야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의 역동성이 새삼 놀랍다. 압권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가총액 1위 각축이다. 올해 1월 MS에 추월당한 애플은 지난 10일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선보인 것을 계기로 다시 선두 경쟁에 나

2024-06-18 05:10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로 시작서민 전월세 상승 유발 부작용 커경제활동 왜곡 바로잡는 계기삼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실상 폐지’로 운을 띄웠으니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

2024-06-18 05:00
[조장옥 칼럼]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유구한 역사…눈부신 산업혁명 진행물질의 질곡서 해방됐지만 행복은?힘과 능력 걸맞은 배려·사랑 갖춰야 인간의 여정에서 과학과 기술을 빼면 정체의 역사였다. 불과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다른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정주와 농업의 시작은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향한 긴 행로의 첫발이었다. 인간이 왜 농업을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정

2024-06-17 05:10
[전하진 칼럼] 기후위기 구할 게임체인저 발굴해야

고탄소경제 파멸 알면서 제어못해저탄소경제 전환할 기후테크 유망그린수소 선도…적극 투자 절실해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 감축을 하겠다고 제출한 국가감축목표(NDC)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저지하는 것이

2024-06-11 05:00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김호중·야당 대표 모방범죄 우려돼선악 기준 사라지면 사회 암울해져사법부만이 거짓과 의혹 단죄 ‘희망’ 교육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교육학을 오래 한 필자의 답은 ‘모방’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뭘 잘하고 싶다는 포부는 물론 비난받을 행동과 몹쓸 인성, 심지어 창의성도 모방에서 나온다. 정치인과 각계 유명인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

2024-06-10 05:10
블룸버그 “SK, 적대적 M&A·헤지펀드 위협 현실화할 수 있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경영권 방어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외신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슐리 렌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4일(현지시간) '10억달러 규모의 한국 이혼, 수치심에 실패했을 때 작동하

2024-06-05 20:44
현대차, 그랜저 연식변경 출시…3768만 원부터

현대자동차가 그랜저의 연식변경 모델 ‘2025 그랜저’를 5일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랜저는 지난해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11만3047대가 판매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의 대표 세단이다. 신형 그랜저는 최신 지능형 안전 사양인 ‘차로 유지 보조(LFA) 2’를 전 트림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 차로 유지 보조 2는 전

2024-06-05 09:02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단순한 시장잠식·위해성 차원넘어빅데이터 활용 플랫폼금융 다가와국내 규제완화로 적극대응 절실해 온라인 구매가 국경을 넘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 5조1000억 원이었던 해외직구가 2022년 5조5000억 원, 2023년 6조8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

2024-06-04 05:10
美 타임지도 '올해 최고 피날레' 극찬한 '선재 업고 튀어'

미국 타임지가 tvN '선재 업고 튀어'를 꼽으며 "올해 최고의 드라마"라며 호평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타임지는 "'선재 업고 튀어(선업튀)'가 지금까지 올해 최고의 K 드라마 피날레를 장식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고 OSEN이 인용해 보도했다. 칼럼에서는 "2024년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선재 업고 튀어'로부터 올해

2024-06-03 09:20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죄지은 정치인들 죄의식 없이 활보“연예인은 안되나” 그릇된 인식 퍼져법과 도덕 규칙 지켜야 사회 존속돼 우리는 동네 식품점에 가서 달걀을 살 때 깨뜨려 보지 않는다. 식품점 주인이 상한 달걀을 팔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식품점 주인이 상한 달걀을 팔거나 내가 가짜 돈을 준다면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거래는 끝난다. 우리가 정직하게 거래하는

2024-06-03 05:20
“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도”

워싱턴포스트(WP) 칼럼 경고“트럼프, 예측 불가능한 인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맥스 부트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와 수미 테리 한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2024-05-28 10:54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경쟁국들 반도체 지원 앞장서는데한국은 시대착오적 재벌특혜 운운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뛰게해야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

2024-05-28 05:00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헌법상 금지된 재판지연 개선없고엄정해야할 선관위 규정위반 허다정치권과 초연한 역할수행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2024-05-26 18:49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상

2024-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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