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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데스크 칼럼] 투자활성화, ‘실패 용인’이 첫걸음

美성장 뒤엔 대규모 투자·혁신 있어‘실패는 재기불능’ 한국선 언감생심자금편중 풀고 법·제도 정비 시급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과거 소련이 군사력으로 미국과 세계 1위를 경쟁하다 해체됐고 경제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미국을 넘보다 주저앉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경제와 군사에서 미국을

2024-12-17 18:39
[이승현 칼럼] “51번째 주” 막말 들은 加, 그런 처지도 못 되는 韓

트럼프 관세 예고에 각국 전전긍긍한국은 협상 주도할 사람조차 없어채널 총동원해 무역·안보 지켜내야 장편 애니메이션 ‘모아나 2’의 주인공 일행이 생고생하며 찾아가는 섬이 있다. 모투페투다. 바다 세상의 중심지다. 거기에 도달해야 저주를 깨고 세상을 다시 연결할 수 있다. 모아나 일행이 생고생을 치르는 것은 천둥의 신 ‘날로’ 때문이다. 섬을 축으로 펼쳐지

2024-12-16 18:17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옥죄는 ‘4류 포퓰리즘 정치’

탄핵정국 속 경제악법 무더기 통과세계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데정쟁에 파묻힌 한국정치 안타까워 노무라 금융투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9일 환율은 1438원까지 치솟았다. 2

2024-12-15 18:33
[데스크 시각] 의료공백 해결, 조건 없는 대화부터

올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과 의료공백 상황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휴학으로 맞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다양한 의견을 내며 정책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의료공백 상황에 환자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현장 의료진도 과중한 업무

2024-12-11 06:00
[조장옥 칼럼] ‘천재 외면한 시대’ 닮은 현대의 정치

호구지책에 예술 평가 겨를 없어생활고에 요절한 모차르트·고흐발전 없는 정치 떠올라 안타까워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술행위일 것이다. 음악, 미술, 연극, 춤과 여타의 다양한 공연예술 등 인간만이 만들고, 감상하고, 즐기는 것이니 인간의 한 특징으로 삼아도 좋다는 생각이다. 선사시대에 남겨진 동굴벽화의 어떤 것들은 현대미술의 기준으

2024-12-08 17:06
“트럼프·바이든, 尹대통령 하야·망명 함께 설득해야”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 최승환 시카고대 교수 글 ‘오피니언’에 실어“궁지에 몰린 尹, 궁극적으로 평양 공격 명령할 가능성드론 북한 것으로 위장한 뒤 선제공격 시작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손잡고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망명을 함께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2024-12-07 20:15
[노트북 너머] 발제 고민은 사치였다

기자 생활 5년 차, 노트북 너머 세상이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건 처음이다. 전쟁과 군사정권·민주화운동·세월호 사고 등. 그간 한국이 겪어온 굵직한 현대사를 생각하면, 데시벨이 낮은 일일 수 있다. 5년간 곳곳에서 이슈는 늘 끊이질 않았고, 정치부가 아니기에 이보다 바쁜 날도 많았다. 그렇지만 계엄은 처음이다. 수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있는 국회에 군인들이

2024-12-06 05:00
비상 계엄령에 한미동맹 어디로...트럼프 침묵

“수십년 만에 시험대 오른 한미 동맹”미국 “계엄령 선포 전 사전통보 못 받아”한국, ‘자유민주주의 동맹국’ 정체성 위기방위비 분담금·북핵 등 논의할 트럼프 입장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주의 대 독재’ 대결 구도를 외교 정책의 틀로 삼아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로서

2024-12-04 15:52
[전하진 칼럼] ‘탄소플랫폼’ 구축 시급하다

美·유럽 기후산업 규제 눈앞인데국내 사업장 평가시스템도 없어전문가·데이터 육성·관리 절실해 서울지역에 117년 만에 폭설이 왔다. 습설이라 지붕이 주저앉아 생계를 잃은 시장상인 등 많은 이들의 삶이 파괴되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 넓은 지역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우리 경제를 위협하게 될 기후 관련 수출 규제가 이제 시

2024-12-02 19:09
[오정근 칼럼] 1%대 성장률,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한은 경제성장률 1%대 전망 ‘암울’청년실업 급증·자영업자 폐업 최대투자환경 개선·통상정책 전환 시급 경제가 위기다. 11월 28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다. 드디어 1%대 전망이 나왔다. 장기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우려가 크게 반

2024-12-01 16:56
[유주선 칼럼] 보험 판매채널의 전개와 과제

전통적 대면 판매방식 점진 대체되며비대면 채널로 ‘TM‧CM‧홈쇼핑’ 등장“기술발전 따른 실정법 간극 해소해야” 보험 판매채널은 전통적으로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라고 하는 대면 채널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전자가 주로 가계성 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면, 후자는 기업성 일반보험을 취급한다. 기업성 일반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 규모를 동반

2024-11-30 10:00
[안재욱 칼럼] 금리인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착각의 경제학’

가격통제가 수요공급 조화 깨듯이인위적 금리인하는 투자오판 불러감세·규제완화로 성장 촉진이 正道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한국은행의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친 전기 대비 0.1%였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2024-11-24 19:33
‘도지 수장’ 머스크, 연방기관 재택근무 손보나

“재택 금지하면 많이 그만둬납세자 돈으로 코로나19 시대 특권 누려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연방 정부기관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손보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은 머스크와 비벡

2024-11-21 15:33
[데스크 칼럼] 대기업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위기라는 전망과 불안이 퍼지고 있다. 대만 정부와 국민은 TSMC를 지원하고 응원하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3년 전만 해도 한 분기에 영업익 10조 원을 벌던 삼성전자 반도체가 5조 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걱정한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고도 하고, 경영진이 무능하다는

2024-11-20 06:00
[이승현 칼럼] ‘주 80시간’ 구인, 이 땅서도 통할까

‘큰정부’ㆍ‘작은정부’ 설전 벌이지만美 공화ㆍ민주, 돈 풀기는 마찬가지정색하고 칼 빼든 머스크 주목해야 이렇게 기발해도 되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구인 공고를 냈다. 시쳇말로 신박하다. ‘주 80시간’이란 근무 조건부터 그렇다. 대체 일주일을 공휴일 빼고 어찌 쪼개야 80시간이 나오나. 그는 “정부 혁신에 나설 IQ 높은 혁명

2024-11-18 18:49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조장옥 칼럼] 인류의 영원한 과제 ‘세계 종전’

‘갈등은 문명의 산물’이라지만그 이전에도 전쟁은 자주 발생‘분쟁 종식’ 호언 트럼프에 기대 역사를 읽다 보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획기적인 사건들이 하루아침에 아니면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처럼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일어난 진화는 없었으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나날이 지나면서 일어난 변화가 지금의 지구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문명의 발생

2024-11-10 17:26
[마감 후] 대출 대란, 어게인 '2021'?!

은행, 2금융권 할 것없이 대출문턱 고공행진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하겠다던 금융당국정작 대출난에 허덕이며 돈줄 끊긴 실수요자 아우성 #십 수년간 전세를 전전하다 드디어 ‘내 집 마련’에 나서나 싶었다. 꿈에 부푼 것도 잠시 잔금 대출을 앞두고 꽉 막힌 대출에 망연자실했다. 1년 전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때 해도 고려하지 않던 변수였다. 어떻게든 대출을 받

2024-11-10 17:00
서진형 광운대 교수, ‘2024 K-GEO 페스타’서 국토부 장관상 수상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학회장직을 수행 중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행사 ‘2024 K-GEO 페스타’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 교수는 평소 연구활동을 통해 부동산과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 분야에 관한 20편의 저서 저술 활동과 80여 편의 연구논문 발표, 다수의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 관련 칼럼 기고

2024-11-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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