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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한길 "통합위 성과 내야…정부부처 칸막이 넘어 정책 제안"
    22일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
    2023-02-22 14:00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 실장은 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 간 엇박자나 칸막이 행정 등과 같이 국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처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비위와 일탈은 자칫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2023-02-21 14:44
  • 새 학기 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새 학기 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다음달 신학기부터 등교할 때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실시했던 체온 측정이 사라지고, 급식실 칸막이 의무 설치도 자율 운영으로 전환된다. 1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등교하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가...
    2023-02-10 14:3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규율)'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고, 위기 발생 시 정부 조치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안보 목적의 독자적 금융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3-02-10 10:30
  • 미성년자 출입 모텔 수준…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금지”
    미성년자 출입 모텔 수준…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금지”
    따라서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았다면 징역과 벌금을 부과받는다. 여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이런 내용이 담긴...
    2023-02-01 15:31
  •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를 위해 대학의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 한 대학이 학사도 하고 전문대학도 한다. 사이버도 할 수 있다”면서 “벽을 허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종적으로는 고등교육법 법규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2023-01-31 16:58
  • 고진 "국내 AI·클라우드 산업 육성 위해 정부 보유 데이터 전면 개방"
    고진 "국내 AI·클라우드 산업 육성 위해 정부 보유 데이터 전면 개방"
    고 위원장은 “로드맵에는 부처별 데이터, 시스템의 칸막이를 극복해 국민에게 통합적·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과학적 행정에 대한 세부 과제뿐 아니라 유관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까지 포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처 간 사일로를 극복한 하나의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3-01-31 13:00
  • SK이노베이션 입사한 이유 물었더니... "수평적, 자율적 기업문화"
    SK이노베이션 입사한 이유 물었더니... "수평적, 자율적 기업문화"
    자리 칸막이를 없앤 SK서린사옥의 공유오피스는 근무공간인 워킹 존(Working Zone)과 복지, 건강 관리를 위한 공용공간인 퍼블릭 존(Public Zone)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 스스로 제도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클랜(Clan)’ 문화가 활성화돼 있다. ‘행복 Clan’은 구성원이 스스로 만드는 행복을 위해 직접 제도를 개선하는 조직이다. 행복...
    2023-01-20 14:46
  • "韓 농기계 시장, 세계시장 1% 수준…한국판 ‘존디어’ 육성해야"
    "韓 농기계 시장, 세계시장 1% 수준…한국판 ‘존디어’ 육성해야"
    전경련은 "앞으로 농기계 산업은 기존의 전통 기계산업에서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가 결합한 모빌리티, 로보틱스로 진화하고 있어 기존의 칸막이형 연구·개발(R&D)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기술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융복합형’ R&D 추진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인...
    2023-01-19 08:48
  •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6 15:08
  • 국토부 등 5개 부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국토부 등 5개 부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5개 부처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 확대에 맞춰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2023-01-16 12:00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정부는 디브레인 플러스의 정보를 활용해 재정사업별 정책 목적, 수혜 대상, 수행 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다른 정부·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부처-기관 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편성-공모‧선정-교부‧집행...
    2023-01-06 15:00
  • [신년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업권 간 칸막이 무의미…필요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신년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업권 간 칸막이 무의미…필요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그러면서 “이미 업권 간 칸막이나 서비스의 구분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며 “고객의 동의만 있다면 고객의 모든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상자산, NFT 등 기존의 영역을 넘은 많은 대안 투자처들이 고객의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정 사장은 필립스의 사례를 들며 고객에 대한 관심을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필립스의...
    2023-01-02 10:24
  • [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
    [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
    이어 "기업에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가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OECD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한편 주요 국가와 국제 협력 체계를...
    2022-12-30 10:26
  • 남동발전, 석탄재 재활용제품 기부…'친환경 펭수'로 자원순환
    남동발전, 석탄재 재활용제품 기부…'친환경 펭수'로 자원순환
    직원 간 칸막이를 줄이고 대형 회의 테이블보다 소형 탁자 배치를 통해 퀵미팅 환경을 만드는 등 소통과 협업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업무 공간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업무 효율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며 "개방적이고...
    2022-12-28 14:02
  •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투스교육이 피고들과 협의해 외부 간판, 내부 칸막이, 전등 및 전원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투스교육이 피고들과 협의해 자신의 학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준공을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공사는...
    2022-12-27 08:23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특히, 부서, 직렬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 장려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 또한 높여갈 계획이다. LH의 주요 목적인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도 추진한다. 층간소음 및 주택 품질 개선, 신도시 교통 문제 등 대표적인 국민 불편 사항 해소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업무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R&D 및 실증 시공에 드는...
    2022-12-16 14:12
  • 밀폐 덤프트럭만 유해 광물 운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밀폐 덤프트럭만 유해 광물 운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 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해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정광) 또는 광물 형태의 고체 물질의 경우 단순 덮개가 아닌 날림먼지 방지 조치 등 밀폐된 상태의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밸브 등을...
    2022-12-11 12:00
  •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2022-11-25 09:30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칸막이 식 재정 운용을 심화시키는 데다 향후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복지 늘려야…예산 삭감 반대” 반면 야당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
    2022-11-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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