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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아동학습비 집행률 70%대 정체…기주옥 “칸막이 구조부터 뜯어야”
    용인시 아동학습비 집행률 70%대 정체…기주옥 “칸막이 구조부터 뜯어야”
    용인시 아동생활시설에 제공되는 월 25만원 학습비로는 단과학원 한 과목조차 지속 수강하기 어렵고, 그룹홈에서는 어른이 매년 바뀌는 돌봄 단절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주옥 용인시의원은 “이 구조로는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며 학습·돌봄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학
    2025-12-01 17:33
  • [데스크 시각]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 보는 사회
    [데스크 시각]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서슴지 않고 금융시장 개입 발언을 쏟아낸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넘쳐나는데도, 그 위험성이 일상처럼
    2025-11-26 06:00
  • 김 총리 "4년 만에 과학기술장관회의 재출범⋯국가 AI 통합 전략 마련"
    김 총리 "4년 만에 과학기술장관회의 재출범⋯국가 AI 통합 전략 마련"
    정부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함께 4년 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재가동하며 국가 차원의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 전략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첫 회의에서 “AI는 국가 대전환의 핵심 동력”이라며 “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여 국가 AI 통합 전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픈AI·
    2025-11-24 10:40
  •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줍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5년 한국 행정의 현재 주소다. 과거 서류를 떼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던 '발로 뛰는 행정'의 시대,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하던 '전자정부'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시민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정부'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AI라
    2025-11-17 12:00
  • 이한준 LH 사장 사표 수리…“견마지로 초심으로 달렸다”
    이한준 LH 사장 사표 수리…“견마지로 초심으로 달렸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표가 수리돼 자리에서 물러난다.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 당시 취임한 이 사장은 올 11월이 임기 만료다. 이 사장은 정권이 바뀐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지자, 8월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이 사장은 31일 이임사를 통해 "국민만을 바라보며 LH를 신뢰와 사랑의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2025-10-31 10:07
  • [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에 100조 원을 투입한다. 우리금융그룹은 80조 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모두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하지만 총액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 673조 원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자산 기준 1, 2위인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이 아직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4대 금융그룹이 쏟아부을 돈은 천문학적인 숫
    2025-10-24 06:00
  •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 “떡볶이·컵라면 불가”...스타벅스, 전 매장서 외부음식 반입 금지
    “떡볶이·컵라면 불가”...스타벅스, 전 매장서 외부음식 반입 금지
    “쾌적한 매장 경험 위해 전 매장서 실시”“이유식‧분유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스타벅스코리아가 매장에서 외부 음식 반입과 취식을 전면 금지한다. 15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최근 스타벅스 전국 매장에 외부 음식과 음료 취식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점포에 속속 비치되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매장 이용 고객들의 쾌적한 스타벅스 경험을 위해 모든 매장에서
    2025-10-15 13:54
  • 송미령 장관 “농진청·산림청 및 산하기관, 한 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내야”
    송미령 장관 “농진청·산림청 및 산하기관, 한 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내야”
    주요 기관장 회의 주재…현안 점검 및 대응 논의국정과제 추진·보안·국민 안전시스템 전반 점검…“현장 중심 대응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 중심의 대응과 성과 중심의 국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5-10-10 14:00
  • 국토부·국세청 손잡았다…초고가주택 탈세·이상거래 끝까지 추적
    국토부·국세청 손잡았다…초고가주택 탈세·이상거래 끝까지 추적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협력 강화104명 세무조사 착수·중개업소 시세조작도 검증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 거래 차단을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초고가주택 거래와 부모 찬스 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밀 검증이 본
    2025-10-01 12:00
  • 정부, 5극 3특 발맞춘 첨단인재 양성…산업학위제·인재리턴 프로젝트 추진
    정부, 5극 3특 발맞춘 첨단인재 양성…산업학위제·인재리턴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입학 시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 사내대학원 등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를 강화한다.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대학 겸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2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
    2025-09-30 14:00
  • 한국 성장지도 새로 그린다⋯'수도권 일극' 깨는 '5극3특' 대전환 선언
    한국 성장지도 새로 그린다⋯'수도권 일극' 깨는 '5극3특' 대전환 선언
    정부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대한민국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하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재편하는 '5극(極)3특(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공식 선언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5개의 광역 경제권(메가시티)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3개의 특별자치권역에 맞춤형 발전 전략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3%
    2025-09-30 14:00
  • 해체 위기 넘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드라이브⋯금감원은 독립성 수호 과제
    해체 위기 넘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드라이브⋯금감원은 독립성 수호 과제
    금융위, 정책 주도권 지켰지만 성과 압박 더 커져이찬진 금감원장 '구원투수' 평가 속 내부 결속력 강화금융권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 우려 금융당국이 해체와 분리라는 벼랑 끝을 가까스로 비켜섰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일 뿐 당국의 앞길에는 소비자 보호 성과 압박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두 갈래 과제가 남아 있다. 28일 금융
    2025-09-28 15:00
  • [Next 2040] 돈 쫓는 기업들, 독 품는 은행들…생산적 금융, 규제 혁신 동반돼야
    [Next 2040] 돈 쫓는 기업들, 독 품는 은행들…생산적 금융, 규제 혁신 동반돼야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혁신기업과 첨단산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야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자본규제까지 손질하며 '돈의 흐름'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실행이다. 무리한 자금 공급은 은행의 건전성을 흔들고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진다. 금융권 전체가 부담을 떠안는다면 생산적 금융은 해법이
    2025-09-25 06:30
  •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
    2025-09-15 17:14
  • 李대통령 "낡은 규제 과감히 혁신…배임죄도 고쳐야 할 것"
    李대통령 "낡은 규제 과감히 혁신…배임죄도 고쳐야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간 입장 차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있는데 과감히
    2025-09-15 15:20
  • 정부 '안전 공중화장실' 사업 본격화⋯지슨, 정책수혜 기대
    정부 '안전 공중화장실' 사업 본격화⋯지슨, 정책수혜 기대
    정부가 '24시간 안전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본격화 함에 따라 융합보안솔루션 전문기업 지슨의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지·상업시설 등 이용률이 높은 공중화장실 1만8000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2025-09-02 14:18
  • 수영중학교 "학생 안전 가로막던 전봇대, 드디어 옮겨진다"
    수영중학교 "학생 안전 가로막던 전봇대, 드디어 옮겨진다"
    부산 수영중학교 정문 앞 통학로를 가로막던 전봇대가 드디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수년간 인도 한가운데 버티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골칫덩이’ 민원이 며칠 만에 해소된 것이다. 해당 전봇대는 통학시간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노출시켜왔다. 한전 역시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마땅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난색을 표해 왔다
    2025-08-28 22:09
  • 정책금융 흩어진 결정라인, ‘진짜 성장’ 발목 잡는다 [공공기관 리셋③]
    정책금융 흩어진 결정라인, ‘진짜 성장’ 발목 잡는다 [공공기관 리셋③]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
    2025-08-27 05:00
  •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지금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짓는 분위기다. 품질이나 안전을 높이기보다 법망만 피하려는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다.”(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
    2025-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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