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감시국장을 하면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또한 “2003년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그리고 2012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에는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학위 수여 대학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장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조 차관은 “사실과 전혀 다른 무분별한...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국가예산을 낭비시키고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해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 기관들도 "입찰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공정거래조사부는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와 관련한 ‘KT 카르텔’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앞서 횡령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기며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규모가 상당한 만큼 용 부장검사가 향후 많은 부분을 지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감리 담합 사건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단계로 수사가 한창이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와 사교육카르텔, 4세대 나이스 논란까지 이미 교육 현장에는 문제가 쌓일 만큼 쌓여 있었다. 수능시험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국립대 사무국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직의 사기는 이미 땅에 곤두박질쳤다.
직원들 “하루 아침에 경질되는데, 굳이 치열할 필요 있나”
과거 ‘백년대계’를 준비한다는 자부심으로 교육 공무(公務)에 힘썼던 이들이...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까지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대한 카르텔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에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 등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반혁신적 행태가 있을 경우,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 세계 각국이 AI 패권을 쥐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려는 기조에서, 국내는 더 강한...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차 내부에 설치되는 요소수 탱크가 크면 무게가 늘어나 연비가 떨어질 수 있고, 요소수 탱크가 너무 작으면 소비자들이 차를 몰다가 수시로 요소수를 보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생긴다"며 "이를 고려해 4곳은 요소수를 너무 자주 갈지 않을 정도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SCR 시스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채규하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정거래 정책·조사 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대표적인 공정거래 전문가다.
채 고문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한-일 항로 담합 선사들은 2008년 한 해에만 620억 원(비용 절감 120억 원·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운임 수입을 늘리고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2018년 12월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고려해운, HMM, SITC 등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한-일 항로 담합 선사들은 2008년 한 해에만 620억 원(비용 절감 120억 원·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운임 수입을 늘리고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2018년 12월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27개 선사는 고려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