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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정부 "실질적 개선 위해 협력"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정부 "실질적 개선 위해 협력"
    시민사회 단체의 인권활동 지원 추가 국민주권 출범 후 첫 인권결의안 참여文정부 시절은 남북 관계 고려해 불참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가 2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침해 규탄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1-20 09:32
  •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2025-11-16 15:25
  •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표시기재 항목,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6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되면서 디지털의료기기는 제품의 용기나 외장은 물론, 소프트웨어 사용 시 화면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제도가
    2025-11-06 10:16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
    2025-11-04 12:00
  •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2025-10-30 11:44
  •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5-10-16 05:00
  • 중기부-경찰청, 中企 기술탈취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가동
    중기부-경찰청, 中企 기술탈취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 탈취가 포착될 경우 중기부와 경찰청 간 사건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2025-09-30 14:11
  • [특허, 톡!]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안보’ 범죄
    글로벌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각국이 기술주권 확보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에 따르면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3배 늘었고,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같은 기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재판 건수 역시 2020년 14건
    2025-09-24 21:17
  • KT·롯데카드 등 해킹 파문…서버 폐기 의혹·늑장 대응 도마에
    KT·롯데카드 등 해킹 파문…서버 폐기 의혹·늑장 대응 도마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대규모 해킹 청문회’를 열어 KT와 롯데카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KT의 해킹 의혹 서버 폐기 등 ‘해킹 은폐·사건 축소’ 의혹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지역은 왜 철저하게 가리고
    2025-09-24 16:43
  •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늑장보고 지적에 "침해행위만으론 할 수 없어"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늑장보고 지적에 "침해행위만으론 할 수 없어"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은 해킹 사고와 관련해 악성코드 감염을 금융당국에 늦게 보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상 침해 행위와 침해 사고를 구분하고 있다"며 침해 행위만으로는 보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사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성코
    2025-09-24 13:17
  •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SK하이닉스, 美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대법원 “특허 등록 국가 상관없어”⋯특허권 속지주의 판례 변경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
    2025-09-18 16:00
  • 지드래곤, 악플과 또 한번 전쟁⋯"초성ㆍ별명도 포함, 선처없이 강경 대응"
    지드래곤, 악플과 또 한번 전쟁⋯"초성ㆍ별명도 포함, 선처없이 강경 대응"
    가수 지드래곤이 악플에 강경대응한다. 12일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과 악의적 게시글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해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드래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등의 게시글이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음을 알렸다.
    2025-09-12 23:04
  • 지드래곤, '악플러'와 끝까지 간다⋯"로펌 선임, 수사당국에 협조 요청 이어가"
    지드래곤, '악플러'와 끝까지 간다⋯"로펌 선임, 수사당국에 협조 요청 이어가"
    소속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악성 게시글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이 진행 상황을 알렸다. 12일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티스트 지드래곤을 향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게시글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린다"며 "당사는 팬 여러분들의 제보를 포함해, 별도로 지속적인 모
    2025-09-12 14:42
  • 체육계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김대현 차관, 스포츠윤리센터 현장 점검
    체육계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김대현 차관, 스포츠윤리센터 현장 점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폭력
    2025-08-25 15:51
  • 이 대통령, 주한외교단 만찬서 "글로벌 책임 강국, 편견·차별 없는 사회부터 시작"
    이 대통령, 주한외교단 만찬서 "글로벌 책임 강국, 편견·차별 없는 사회부터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한외교단 만찬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은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힘을 보태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초대, 주한외교단 만찬' 행사를
    2025-08-15 20:37
  • 학습 교재 1만6000건 불법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폐쇄⋯"공범 수사 계속"
    학습 교재 1만6000건 불법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폐쇄⋯"공범 수사 계속"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유포방 '유빈아카이브'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번 수사는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12일 문체부는 유빈아카이브 폐쇄 및 운영자 검거 사실을 알리며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빈아카
    2025-08-12 10:30
  • 룰라 “트럼프와 협상 위한 통화 없다…브릭스와 관세 문제 공동 대응할 것”
    룰라 “트럼프와 협상 위한 통화 없다…브릭스와 관세 문제 공동 대응할 것”
    중국·인도와 관세 대응 협력 시사“트럼프와 통화는 그가 준비됐을 때”보복 관세 부과는 당분간 없을 듯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브릭스 정상들과
    2025-08-07 16:33
  • 이 대통령,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에 "야만적 인권침해 엄단해야"
    이 대통령,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에 "야만적 인권침해 엄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우리 사회 소외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오늘 아침에 외국인 노동자를 짐에 매달아 지게차에 싣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영상을 봤다.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2025-07-24 15:41
  • ‘李 정부 초대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일성 “주가조작…적극 대응”
    ‘李 정부 초대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일성 “주가조작…적극 대응”
    ‘검찰권 남용’ 청산하자⋯“책임질 것은 책임져야”검찰 개혁 완수 거듭 강조‘인권보호 기관’ 거듭나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1대 장관 취임식에 참석,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5-07-21 12:42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5억 지급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5억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자들의 제보를 통해 공공기관은 약 65억 원의 수입을 회복했으며, 주요 분야별로는 연구개발(28.4%), 의료(26.2%), 산업(21.7%) 순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25년 상반기 타기관 추천을 받아 선
    2025-07-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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