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행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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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2026-03-26 06:00
실적 낸 증권사 대표 연임 행진…NH투자증권은 대표 선임 왜 미루나

증권업계가 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증권사들은 최고경영자(CEO)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호실적을 거둔 NH투자증권의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안갯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 중 3월 정기 주총에서 CEO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2026-03-24 16:10
국민연금, 대신증권 주총서 부회장 재선임 등 3개 안건 반대

국민연금이 대신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가인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포함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23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4일 열리는 대신증권 정기주총 안건 가운데 양 부회장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

2026-03-23 09:10
법무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26-03-09 21: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엠플러스 "초고속 노칭 특허침해 항소심 일부 승소…107억원 배상금 확보"

이차전지 조립장비 기업 엠플러스는 유일에너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특허법원 제23부, 사건번호 2023나11436) 항소심에서 12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엠플러스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일에너테크가 엠플러스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이차전지용 초고속 노칭 공정 기술을 침해했음을 판결하

2026-02-25 08:00
한미연합 훈련도 '삐걱'...잇단 갈등에 동맹 관리 '빨간불'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훈련 분산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갈등이 불거진 시점을 고려하면 또다른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 주한

2026-02-23 16:28
자녀 담임교사에 “인성부터 쌓으세요” 폭언…法 “교권침해”

초등 담임에 폭언한 고교 교사 학부모 패소법원, 반복 항의·인신공격 인정…“특별교육 처분 적법”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성부터 쌓으세요” 등 발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 씨가 서

2026-02-22 09:00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 발표 하루 만에...김여정 "경계 강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부국경 전반에 대해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행위

2026-02-19 12:19
尹 내란 혐의 1심 선고...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 外 [오늘의 주요뉴스]

尹 내란 혐의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선고 장면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2026-02-19 09:36
글로벌 특허 공세에 맞서는 韓기업 "정부 지원은 사후약방문"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지식재산처, 특허분쟁 지원 사업133건 중 84.2% 승소 성과무차별적 소송엔 지원으로도 부족늘어나는 특허 소송에 제도 개선 요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특허 공세에 내몰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향해 ‘사후약방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쟁 발생 후 뒷수습에 치중된 현행 구조로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장 진입 차단이라는 근본적 위협

2026-01-26 05:00
북한 "미국, 베네수엘라 주권 유린…불량배적 본성 다시 확인"

북한은 4일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데 대해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 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영토완정을 기본목적으

2026-01-04 19:58
대부업권 대출 12.5조원…금리·연체율 정체 속 이용자 소폭 증가

대부업권 대출 규모가 12조 원을 넘긴 가운데 금리와 연체율은 정체를 보였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소폭 증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출잔액은 12조 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 3348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대부업권 대출잔액은 2022년 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4년

2025-12-30 12:00
안민석 전 의원, 경기교육감 공식 출마… “AI 교육 대전환·생활지도전담교사제 추진”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22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을 “교사와 교수 출신으로 20년 동안 교육 한 길만 걸어온 교육전문가”라고 소개하며, AI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

2025-12-22 16:52
李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

2025-12-11 10:29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정부 "실질적 개선 위해 협력"

시민사회 단체의 인권활동 지원 추가 국민주권 출범 후 첫 인권결의안 참여文정부 시절은 남북 관계 고려해 불참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가 2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침해 규탄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1-20 09:32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2025-11-16 15:25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표시기재 항목,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6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되면서 디지털의료기기는 제품의 용기나 외장은 물론, 소프트웨어 사용 시 화면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제도가

2025-11-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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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인권위, “입소 노인 인권 위해 요양시설 점검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2022-08-05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