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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20일 주요뉴스]총외채 4110억달러 사상 최고치ㆍ친일파 후손 땅 소송 등
    ◇ 박대통령, 문형표-김진태 임명 조만간 강행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중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조만간 임
    2013-11-20 15:59
  • 친일파 후손 땅 소송, 법원이 친일파 후손 손 들어준 이유는?
    친일파 후손 땅 소송, 법원이 친일파 후손 손 들어준 이유는?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친일 반민족행위자료 규정된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이진호의 손자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2013-1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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