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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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하지만 2009년 6월 29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이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및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차례 기고했고 군용기 건조비로 일제에 300원을 헌납,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등의 이유다. 이후 김 사장과 기념회는 2018년 5월 10일 서훈 취소 처분을...

2024-04-12 16:05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그러나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 일간지에 일제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후손인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인촌의 일부 행적이...

2024-04-12 12:07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기록서 ‘친일’ 문구 삭제…광복회 “원상복구” 촉구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보훈부는 현충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참배란에 있었던 백 장군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 됐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보훈부는 삭제 이유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했다.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부는 백 장관의 친일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때...

2023-07-25 17:26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2022-07-28 16:16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2022-07-18 16:44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제3자'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는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경매에 넘어가 1966년 금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바 있다"며...

2022-07-10 18:06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이 후보자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소 소송'의 판결문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리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것도 (이름만 올리고) 제가 참여한 바 없다. 로펌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2022-05-03 18:17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이규원(1890~1945)ㆍ이기용(1889~1961)ㆍ홍승목(1847~1925)ㆍ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환수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들 친일파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2021-03-01 09:00
윤서인 "친일파는 열심히 살았고 독립운동가는 대충 살아" 막말…靑 국민청원 "해당 만화가 처벌해야"

밖의 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분해 달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윤서인 씨의 막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런 자들과 동시대를 살아야한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함께 밀려온다"며 "우리가 제대로 친일청산을 했다면 반민족적이고 반사회적인 언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2021-01-15 10:03
5000원, 1만 원, 5만 원권도 친일 화가 영정…지폐 바꾸는 김에 화폐 개혁?

이들은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이들 지폐는 현재 표준영정 지정 해제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당장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충무공 영정 외에 나머지 친일 논란이 있는 화가가 그린 영정 13위를 소유주의 신청 없이도 문체부가 지정 해제할 수 있을지...

2020-11-10 14:21
조정래 "日 유학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전부 단죄해야"

또한 조 작가는 아직까지 잔존하는 친일파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민족 정기를 위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특위'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150만~160만 친일파를 전부 단죄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2020-10-12 21:07
이완용, '억' 소리나는 재산 어디로…원조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나

2017년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백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1925년 당시 최소로 잡아도 3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시가로 따졌을 경우 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완용의 재산 대부분은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 일대의 논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이완용은 일제의 부역하면서 받은 땅 대부분을 1915년과...

2020-08-13 13:26
추모 놓고 갈라진 대한민국...‘박원순·백선엽’ 행적 공방

일제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탓에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오른 바 있다. 그러나 보수층에서는 해방 이후 터진 6·25 전쟁때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작전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백 장군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2020-07-12 15:52
정경두 장관 “백선엽, 대한민국 자유ㆍ평화 지켜”

진두지휘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지켰다”며 “오늘날의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군을 건설하는데 초석을 다졌다”고 말했다. 한편 백 장군은 전날 오후 11시 4분께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백 장군은 6·25 전쟁영웅으로 추앙받지만,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이력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2020-07-11 14:06
향년 100세, 백선엽 장군 별세

그러나 일제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퇴역 후에는 주중화민국(대만)대사, 주프랑스대사, 교통부 장관, 한국종합화학공업 사장직을 맡았다. 백 장군은 군과 나(1989), 실록 지리산(1992) 한국전쟁Ⅰ,Ⅱ,Ⅲ(2000),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2010) 노병은...

2020-07-11 10:43
김홍걸, 국립묘지 안장 친일행위자 이장 추진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행위와 서훈 취소 등을 알리는 별도의 안내 표식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국민...

2020-07-01 15:20
검정교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허용… 교육부, 검정 기준 발표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부분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친일행위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수요시위 1천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추가하는 등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현대사에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2017-01-31 11:31
이준식 “국정교과서는 개발 중… 관심 갖고 살펴봐 주길”

무장 독립 운동, 외교 독립 활동, 여성 독립 운동 등 다양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빠짐없이 서술한 것은 물론,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여러 자료와 함께 밝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과,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2016-11-28 15:13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달라진 주요 내용은?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의 소주제로 편성해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 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해 균형 있게 서술했다. 역대 정부의 ‘독재’에 대해 분명히 서술했다. 이승만...

2016-11-28 13:51
대법원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정당"…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 최종 패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한일합병에 기여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이로 인해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의 토지가 국고에 귀속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반민족행위규명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그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2016-1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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