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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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박수홍, ‘친족상도례’ 잔인하게 악용 당해” 김다예, 조항 폐지에 감격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감격의 말을 전했다.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짧은 문구도 함께 적었다. 김다예가 올린 사진에는 챗GPT가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2025-12-31 10:53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2025-11-15 08:00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매우

2024-11-30 08:00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특허, 톡!] 상표권 침해 잡는 ‘상표경찰’

대한민국 위조상품(일명 ‘짝퉁’) 시장은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세관 당국이 실제 압수한 위조품만 약 3711억 원어치의 방대한 규모다. 또한, 남대문 시장 내 짝퉁 시장은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할 정도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위조상품의 미흡한 품질로 인해 특정 브랜드가 쌓아온 신

2024-10-30 19:17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제3자가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

2024-09-29 16:28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김성순 변호사가 "법적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2024-08-19 10:33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명예

2024-06-29 08: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작년 형사조정 성립률 62.3%…10년간 매년 높아져조정 통한 합리적 해결…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 #.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한 탓에 A 씨는 가게 문을 닫게 됐고, 매출이 끊기며 큰 손해를 입었다. 손해로 인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A 씨는 B 씨를 신고했다.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2024-05-13 05:00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

2023-10-24 19:59
[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최근 몇몇 개인이 나이키 리폼백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서 상표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이키 리폼백은 나이키에서 판매하는 재사용 쇼핑백으로 약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몇몇 개인이 이 재사용 쇼핑백을 이용하여 가방을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약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한 판매자는 제품 설명글에서 나이키의

2023-08-03 05:00
경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한 4명 입건…"기 보충 작업 한 거다"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북경찰청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83)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이를 도운 방조범 60~7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정오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있는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2023-05-14 13:15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같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블랙리스트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피켓은 지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촛불중

2022-10-25 16:48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올해 서울 구로구 호프집과 중구 신당역 등 연이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2022-10-19 13:30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출연료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박수홍 부친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가족끼리 벌어지는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수홍 부친은 횡령과 자산관리를 직접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2022-10-05 13:54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2022-08-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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