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분석결과 강간은 20대가, 강제추행은 40대가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5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2011년 중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682명의 성범죄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1682명으로 2010년
자신이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에 따르면 배우 이영애의 친정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권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애 가족을 찾아가 “이영애와 결혼하러
새누리당은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위는 26일 긴급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근절 대책을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새누리당은 오늘이 시간부터
# 30대에 대마초에 중독됐던 40대 중반의 남성 김모씨는 혹여 다시 대마초가 피고싶을까 지난 10년간 담배조차 입에 안댔다. 스스로도 금단증상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터였다. 하지만 어느날 인천으로 출장을 간 김씨는 10년전 마약을 했던 모텔을 우연히 지나치게 됐다. 그 순간 그에게 마약에 대한 유혹이 업습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당시 대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라며 폭력을 휘두른 일명 ‘박원순 폭행녀’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때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3ㆍ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정동영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최근 자기 공연장에서 소란을 피운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임형주의 콘서트 도중 한 60대 여성이 등장해 "좌파 빨갱이 김대중, 노무현의 앞잡이는 북한으로 가라"며 소리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형주 측은 이에 박모씨를 상대로
정동영 의원과 박원순 시장을 폭행했던 박모(63, 여)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팝페라 가수 임형주 콘서트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임씨를 비난한 혐의(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로 박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숙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영자 발부 사유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폭행한 박모(63ㆍ여)씨에게 치료감호가 청구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정동영 통합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박모(62ㆍ여)씨가 고(故) 김근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의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피웠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연건동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박씨는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느냐"며 고
구세군 대한본영의 원장을 맡고 있는 백승렬(62) 사관은 50살 늦깎이에 아버지의 뒤를이어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해 12년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 사관은 헌옷이나 가구를 기부 받아 판매하는 구세군 희망나누미 가게를 총괄하고 있다.
‘자선냄비’로 유명한 구세군이 모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앞서 희망나누미 사업은
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입건된 박모(62.여)씨가 정신 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
지난 15일 오후 박씨는 지하철 시청역사 내 2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인명 구호장비 시연을 보던 박 시장에게 다가가 "빨갱이 사퇴하라"고 외치며 목덜미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서울 남대문경찰
앞으로 강도나 절도,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경비원 취업이 힘들어진다. 경비업체 허가 기준은 지금 보다 완화된다.
경찰청은 19일 정부 입법으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초께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강·절도, 성범죄 또는 이를 기초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벌금 이상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