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아울러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안이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병원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가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목격했다”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의 신병을 인수받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 위원회를 열고 치료감호 가종료 조치에 대한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년 입원 중인 정신병동에서 다른 환자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복역을 마친 A 씨는 이 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한 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약자인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 치료감호소 개선 등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도 노력합시다.
따뜻한 법무정책이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
산과 인근 마을, 반대편 마을까지 모두 뒤졌는데도 그의 모습이 담긴 CCTV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4년 유태준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 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복동생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여성혐오 범죄라기 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도서 구입 및 검정 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지원 프로그램 △심리 치료 프로그램 △퇴소생 자립 캠프 및 각종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 마자렐로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100여 명의 교육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마자렐로센터는 청소년 범죄로 인해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명하는 법원의 소년보호처분 6호를...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으로, 원한 등으로 인한 일반 살인사건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동기에...
철도선로에 누운 사진 SNS 올렸더니 과태료… 얼마인가 봤더니
썰전 유시민 “김무성 ‘조선족’ 실언…원조 ‘금수저’ 말에 국민 화내는 것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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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7년 화학적 거세 선고
치료감호 중 탈주해 성폭행을 저지른 김선용(34)에게 '화학적 거세'가...
치료감호 수감 중 달아났다가 28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도주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김선용은 대전의 한 병원에 이명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났는데요. 자칫 장기화될 것으로 보였던 탈주 행각은 김선용이 10일 오후 자수하면서 28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이후 김선용을...
치료감호 수감 중 대전의 한 병원에서 탈주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10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도주 28시간여 만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김선용이 이날 오후 6시 55분 둔산경찰서에 들어와 자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1시간 전인 오후 5시 52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용은 전날 오후 2시 17분께 대전의 한...
이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된 자에 한해서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선고유예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의 경우에는 미신고 된 시설 또는 과외교습자들이 많아 성범죄경력 자체를 조회할 수...
또 "무엇보다도 이 세상 단 한 분뿐인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 지적장애를 고려해도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징역 5년으로 늘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물치료, 사회대처능력 등에 대한 훈련 등을 위해 보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며 고씨의 치료감호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의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중등도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형사책임 능력과 관련해서는 건재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필요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있느냐”, “성적 충동이 아니라 가학적 행위 등에서 오는 지배욕구에 의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등 심도 있는 질문을 주고받았다.
한편 헌재는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과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 송동호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고,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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