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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확대" 외쳐도 제자리…비아파트 공급 막는 진짜 규제는

주택 수·LTV·층수 제한 '삼중 규제'토론회서도 규제 완화 요구 잇따라"조세 형평성·투기 우려 함께 따져야"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공급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그대로라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비아파트를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대출 제한과 층수

2026-07-21 14:00
서울시, 모아주택 규제 푼다⋯준주거 상향·층수 제한 완화

역세권·간선도로변 용적률 최대 500%2종 7층 이하 '평균 13층' 규정 폐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을 마련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심의 기준을 손질한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통합심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2026-07-09 11:15
김이탁 국토1차관 “1·2인 가구 주거안정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해야”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낸다. 가구 수 제한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도 확대해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2026-05-27 16:58
은마 재건축 27년 만에 본궤도⋯시공권 ‘유지 vs 재선정’ 변수

2002년, 삼성물산ㆍGS건설 컨소시엄 선정부칙 적용 여부·신고 절차 해석 따라 시공권 유지 촉각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7년 표류 끝에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공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간 지연된 만큼 기존 시공사 지위 유지와 교체 여부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2월 2

2026-04-05 18:20
“주민 협조만 있다면 가장 빠른 재건축”⋯오세훈, 은마 현장서 속도전 예고[종합]

서울시가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속도전을 예고하며 향후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거주민들의 협조만 있다면 가장 이른 시일 내 재건축되는 아파트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이 지

2025-10-13 15:10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속도전…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적용

10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13일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에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2025-10-13 10:30
"주택시장 소화불량, '다주택=죄인' 프레임 벗겨야 풀린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②]

"다주택 규제로 서울 아파트만 폭등 되풀이"주택 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관세가 바람직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재초환 폐지 등 필요 '이재명 시대'에서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힌다. 수요의 흐름을 한곳으로 몰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관련

2025-06-12 06:00
몸값 높이는 대단지에 소규모 아파트 ‘시무룩’… 양극화 어디까지?

지난해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소규모 단지 대비 몸값을 높였다.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입지별 양극화에 빠진 가운데 아파트 규모 또한 ‘똘똘한 한 채’ 선별의 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7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00가구 이상 대단지의 매매가격은 4.5% 올랐다. 전국 평균 가격 상승률(1.09%)의 4

2025-02-07 14:07
롯데건설, 3135억 원 규모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수주

롯데건설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용산구 선인중앙교회에서 열린 용산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용산 산호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18-16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647가구(임대 7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

2024-12-30 14:13
“경쟁은 옛말” 시공사 ‘모시기’ 나선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국내 주택경기 침체와 수익성 저하로 건설업체들의 선별 수주가 이어지며 서울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 강남 등 핵심 입지의 사업지들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되는 실정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은 이달 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입찰에 이어 현

2024-10-13 14:29
서울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1만1800가구 규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2~5구역이 77만3000㎡, 50층 내외, 1만180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10일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된 2~5구역의 통합적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인 압구정의 미래 청

2023-07-10 11:15
이촌 한강맨션, 68층으로 높이면 사업성도 ‘쑥’…평수 넓혀도 돈 돌려받는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최대 68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설계변경 시 기존 전용면적 87㎡형을 보유한 조합원이 전용 84㎡형 입주를 선택하면 오히려 3억4255만 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강맨션은 앞서 수억 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초환)과 층

2023-03-28 17:30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정부가 낡은 도시계획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토지 용도에 맞춰 용적률과 건폐율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꾀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해 토지 용도와 용적률·건폐율 제한 없는 자유로운 도심 개발을 유도한다.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부산 사상 등 도심 내 노후 공업지역이 직접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토

2023-01-05 11:19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로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7일 제4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초부터 사전기획에 들어가 9월 사전기획안을 확

2022-12-08 09:00
속도 높이는 오세훈표 모아타운…중랑구 면목역1구역 조합설립

마지막 3구역 내달 초 인가 전망9만7000㎡…1142가구 탈바꿈'번동' 시범지는 시공사 선정 착수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조합은 조합설립 문턱을 속속 넘고 있다. 또 다른 시범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사업지는 조합설립 단계를 넘어 시공사 선정 단계에 돌입했다. 23일 정비업계에

2022-08-23 16:00
서울시, 역세권 고밀 개발 나선다…장기전세주택 용적률 700%까지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공급을 늘려 임대와 매매시장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

2022-06-30 09:04
서울시 ‘모아주택’, 하반기 층수 제한 완화 추진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층수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규제 완화안이 시행되면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 건립 시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지으면 층수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2022-06-06 11:15
[르포] "호가 여전히 높아, 거래되면 신고가"…재건축 완화에 강남은 신고가 랠리

작년 하반기부터 호가 안내려가매수자-매도자 '눈치작전' 치열초고가 매물은 나오자마자 팔려'압구정 신현대' 7.5억 뛴 신고가새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 속강남·서초구 8주만에 상승 전환 “거래 절벽은 맞는데 호가가 안 내려가니까 거래가 성사되면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서울 서초구 잠원동 A공인 관계자) 대선 이후 부동산 가격 향방을 두고 여러 예

2022-03-28 18:00
방배14구역, 용도지역 조정·층수완화로 주택 공급↑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용도지역 조정 및 층수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구역 지정된 방배14구역은 단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

2022-03-17 10:06
[기자수첩] 관심만큼 아쉬운 '2040 서울플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향후 20년 개발 계획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3일 공개됐다. 천만 시민 삶의 터전인 서울의 미래 개발 계획을 담은 만큼 여론의 관심도 뜨겁다. 2040 서울플랜 홈페이지는 발표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이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여전히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될 정도다. 2040 서울플랜의 핵심은 ‘

2022-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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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등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서울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층수규제가 사라진다. 높이규제만 적용받아 종전보다 1~3층 가량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최고 고도지구는 모두 10개 지구에 8

2014-03-20 15:12
4월부터 서울지역 고도지구 '층수 규제' 폐지…높이만 관리

오는 4월부터 남산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최고고도지구 총 10곳(89.63㎢) 중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받던 남산·북한산 인근 등 7곳에 대해 층수규제를 폐지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는 △북한산 주변(도봉구, 강북구) △남산주변(중구, 용산구) △구기

2014-02-03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