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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정치권·경제계·시민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대통합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 측근사면은 아니며, 야권 인사가 더 많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브리핑을 열

2025-08-11 17:48
[바이든 정권 출범] "곧 돌아온다"...트럼프, 취임식 불참ㆍ셀프 환송으로 퇴장

앤드루스 공군기지서 짧은 환송식 후 플로리다주로 떠나“잘 지내라, 곧 돌아온다” 복귀 암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났다.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은 건너뛴 채 ‘셀프 환송’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차기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도 곧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빼먹지 않았다. 2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21-01-21 08:32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 사면...연이은 측근 봐주기

NYT “플린, 유죄 나온 유일한 백악관 관료”CNN“ 트럼프, 과연 자신에게도 사면 해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사면해준 것은 칠면조만이 아니었다. 명절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 스캔들’ 혐의로 재판 중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사면했다. 올해 들어 연이은 측근 사면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2020-11-26 08:46
트럼프, 백악관 떠나기 전 측근 사면하나...‘러시아 스캔들’ 플린 전 보좌관 포함

파파도풀러스 전 트럼프 대선캠프 외교 고문ㆍ마나포트 전 선대본부장도 사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측근들 사면에 나설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측근들의 사면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스캔들’ 관련 허위진술

2020-11-25 17:13
野 일각, 횡령·배임·금품수수 범죄자엔 특별사면 금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1일 뇌물수수, 횡령, 배임을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특별사면 대상에 부정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대기업 총수까지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

2015-07-01 10:53
법사위 ‘대통령 사면권 제한’ 법안 심사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입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보은성 측근 사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의 사면 이후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내일 오전 입법청문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

2013-04-21 17:30
이종걸, 사면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친족·측근 사면대상 제외"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막기 위해 대통령 친족과 측근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2013-01-30 14:25
민주 “MB사면, 철면피한 행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 “측근들은 권력과 특혜로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다”면서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은 안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비리사범 수사를 위해 밤을 새운 검사와 불면의 밤을 지새운 판·검사에 대한 모

2013-01-29 10:26
이 대통령, 설 특사 단행 … 최시중·천신일 포함 (2보)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2013-01-29 10:04
심재철, 연일 MB 측근사면설 비판… “무리수 두지 말라”

친이명박계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연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특별사면설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심 최고위원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 “권력형 비리, 측근비리에 대한 특별사면은 곤란하다”면서 “잘못된 구상으로,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 무리수를 두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

2013-01-11 10:58
MB 특별사면 논란 가열, “박근혜, MB 측근·친인척 사면 제동 걸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친인척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한 핵심당직자는 10일 “지도부에서 공식 논의가 없었다”면서 “(특사 관련) 결정된 사항이 아무 것

2013-01-10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