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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ㆍ면허취득 제한...헌법 위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난달

2018-05-08 09:25
올해 11월부터 1.5톤미만 수소ㆍ전기 화물차 신규허가 전면 허용

올해 11월부터 1.5톤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신규허가가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

2018-03-13 10:34
음주운전 적발시 화물차 운전 제한…10월~3월 뱀장어 포획 금지

하반기부터 음주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는 화물차를 운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 10월부터 3월말까지 뱀장어 포획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부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운수종사자격을

2017-07-20 18:33
국토부, 전세버스 화재사고로 비상해치 설치 추진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전세버스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대형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진행상황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4시간 운전후 30분 휴게 등), 비상

2016-10-17 07:26
[카드뉴스] ‘이파인’에서 광복절 운전면허 특사 확인… 음주운전·난폭운전은 제외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전기료 20% 경감ㆍ2200만 가구 혜택 3살 조카 살해한 이모, 지적장애 3급·조울증… 이유 없이 수시로 폭행 오늘날씨, 낮 기온 37도 폭염 절정…광복절부터 더위 주춤 무한도전 유재석 엑소 콜라보 연습 시작… 기대감 UP! [카드뉴스] ‘이파인’에서 광복절 운전면허 특사 확인… 음주운전·난폭운전

2016-08-12 13:17
영동고속도로 사고버스 기사, 2년 전에 면허 취소 경험…음주운전 삼진아웃 적발

4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추돌사고의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최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연합뉴스는 강원 평창경찰서 발표를 인용해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씨가 2014년 음주 운전 3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2년 후인 올해 3월말 대형운전면

2016-07-20 19:42
대검찰청, 진경준 검사 파면 검토… 일선 부서 주식투자 금지 방안도

대검찰청이 수뢰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파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조세조사부 등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나 공무원의 주식 투자도 금지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부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은 △주

2016-07-18 16:58
장세주 회장 "경영판단, 배임 아냐" vs 檢 "지배주주 개인비리 역대 최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내세워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도 "지배주주 개인비리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2015-06-26 16:33
노사상생 연결고리 '우리사주', 과연 통할까

정부가 2일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면에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보유를 통한 이익 증대로 생산성 확대와 노사협력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근로자가 우리사주 보유시 전액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업도 우리사주를 지원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겼다. 실제로 1968년에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

2015-02-02 14:31
신·기보 700억 보증연계투자 실시…보증방식 ‘투·융자’로 전환

금융당국이 올해 신·기보를 통해 700억원 규모의 보증연계투자를 실시한다. 아울러 보증기관 총 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개별기업 투자 한도는 보증금액의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창업 초기기업이 다양한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

2014-01-08 14:58
새누리당 "정기국회서 창조경제 등 126개법안 중점 처리"

새누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상화 등을 위해 126개 법안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경제 선순환 효과를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증시인 코넥스(KONEX) 지원,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취득

2013-08-28 19:18
[상보] 30대그룹, 올해 149조원 투자…12만8000명 채용

30대 그룹이 올해 총149조원의 투자에 나선다. 12만8000명 규모의 신규 채용도 진행한다.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역삼동 롯데호텔에서 30대 그룹 기획·총괄담당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금년도 투자·고용 계획을 확인했다.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액은 지난해 138조2000억원에서 7.7% 늘어난 수치다. 신규 채용 규

2013-04-04 10:10
30대 그룹 올해 149조원 투자, 12만8000명 채용

30대 그룹이 올해 총149조원의 투자에 나선다. 12만8000명 규모의 신규 채용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자원통상부와 30대 그룹은 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및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30대 그룹 기획·총괄 담당 사장단이 참석한다.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액은 지난해

2013-04-04 06:00
[단독]국내 증권사들 베트남 지분투자 물거품 되나

-베트남 정부, 해외 투자자 국내기업 지분투자 범위 일률적으로 못박아..49%, 100% 두 유형만 제시 -시장개방 조치를 노리고 우호지분 투자를 통해 49% 이상 지분투자해서 투자자금 회수하려던 계획 차질 -투자 규모는 각 회사별로 60억원부터 100억원 규모.. 총 500억원 무려 5년만에 빗장이 풀린 베트남 투자지분 확대안을 앞두고 현지 기업에

2012-03-08 11:43
[전일주요공시] 인프라웨어, 디오텍 경영권 140억에 인수

▲위메이드, 3분기 영업익 48억..전년比 19%↓ ▲완리, 3분기 영업익 171억...전년比 11%↑ ▲에프에스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GS,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익이 1196억..전년比 38%↓ ▲대림산업, 1조2639억 규모 필리핀 플랜트공사 수주 ▲두산중공업, 5132억 규모 플랜트 공사 ▲유진테크, 89억 규모 반도체 제조장

2011-11-16 08:07
[공시]현대그린푸드, 리바트 227만주 추가 취득..‘제한적 경영참가’

현대그린푸드는 리바트주식 227만2110주를 204억4899만원에 추가 취득해, 총 보유주식수가 398만3030주, 지분율 23.07%로 증가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취득 목적은 ‘제한적 경영참가를 통한 사업 협력 강화’라고 밝혔다.

2011-11-15 16:23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된다

올 연말부터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적발시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 수록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운전 처벌

2011-06-08 10:25
한국투자證, 베트남 합작증권사 ‘KIS 베트남 출범

한국투자증권이 베트남 합작증권사를 출범하고 베트남 본격적인 베트남 현지시장 공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에 출범하는 베트남 합작증권사를 5년내 베트남에서 상위 5대 증권사로 도약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나타냈다. 한국투자증권은 8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합작증권사인 ‘KIS 베트남 코퍼레이션(Vietnam Corpor

2010-12-08 11:33
미탈 "中 투자 규제 완화해야"

외국기업의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계 1위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의 락시미 미탈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정부가 해외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글로벌 각국에서 중국기업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최근 제네럴일렉트릭의 제프리 이

2010-10-11 10:28
한국, FDI 규제강도 OECD 회원국 중 6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OECD가 발간한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0.142로 아이슬란드(0.430), 멕시코(0.264), 뉴질랜드(0.263), 일본(0.241), 캐나다(0.153)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FD

2010-07-0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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