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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매제한 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 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 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받은...

2024-03-04 11:00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2024-02-29 21:36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하며 문제가 됐다. HD현대중공업이 속한 HD현대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제재를 받아 향후 몇 년간 국내 특수선 시장에 참가하지 못할 위기였지만, ‘행정지도’ 처분만을 받아 최악의 상황은 넘기게 됐다. 방사청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인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것은...

2024-02-28 15:20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그동안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주식 취득자에게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도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2024-02-28 12:36
美FDA 허가 획득 GC녹십자 ‘알리글로’…품질 경쟁력으로 시장 공략

지난해 ‘통합완제관(W&FF)’이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 평가(PQ)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증받고 있다. GC녹십자는 오창공장의 주요 사업인 △혈액제제 △유전자재조합제제 △위탁생산(CMO)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조 원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오창공장에서는 IGIV를 비롯한 혈액제제, 유전자재조합방식의 혈우병치료제...

2024-02-28 11:00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의 심의 결과에 주목해왔다.

2024-02-27 21:13
‘운명의 날’ HD현대중공업, 8兆 규모 ‘KDDX 사업’ 입찰 제한 여부 결정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2024-02-27 15:05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정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했다. 절차 간소화 및 비용...

2024-02-27 10:30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2024-02-26 14:48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등을 제한하고 있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2년간 근무 요건 역시 개정의 고려대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업상속을 저해하는 조세 장벽의 해소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상속개시 시점에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양도 시점에서...

2024-02-24 10:00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현재 국내에서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라면 누구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다. 수련 과정 없이 바로 개원한 새내기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과 ‘졸피뎀’ 등을 처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처럼 중증 통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공이 아닌, 타과 전문의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제한이 없다. 동네 피부과, 소아과, 성형외과에서도...

2024-02-21 06:01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2024-02-19 09:32
HD현대중공업 입찰참가 제한 여부 27일 결정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2024-02-18 13:34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 “(이러한 사고를 막으려면) 처음에 스마트 콘트랙트를 만들 때부터 코인 발행 총량을 확실히 제한하거나 민팅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7월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에 해킹 전산 장애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2024-02-15 15:27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영업일 수 300일 제한도 폐지한다. 또 기존 단독주택만을 인정했던 '농어촌 주택' 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과 함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도 포함된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2024-02-13 12:22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8000만 원 이상 판매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고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000만 원은 자동차 회사가 제시하는 소비자 가격이 아닌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출고가(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했다. 예를 들어 8100만 원의 자동차는 법인으로 구매하면...

2024-02-12 14:57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2024-02-12 13:28
"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만기 연장 요건 높인다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의 만기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등 만기연장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3800여 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은 이르면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친다.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여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2024-02-12 10:20
실리콘밸리 인력 유출 막으려 도입한 RSU…대체 뭐길래

성과급 대신 계열사 주식국내 기업들 RSU 속속 도입 최근 기업들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도입을 확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RSU는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보상 제도다. 2020년 한화그룹을 필두로 두나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등에서 RSU를 도입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4-02-11 08:00
“온투업 대출 어떻게 받나요?”…8퍼센트, ‘이용 가이드’ 배포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로, 온투업체가 회수하는 상환금을 해당 대출에 제공된 투자금에 비례해 받기로 약정한 권리를 뜻한다. 온투금융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 목적과 신청 자격, 상환 일정을 살펴야 한다. 개인신용, 부동산담보, 사업자를 포함해 신청 목적에 따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재직 기간과 소득, 신용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2024-02-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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