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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감]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편법증여·주가조작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하기로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전담팀 설치…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 함께 검증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복지 연계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파트 저가양도와 매매로 위장한 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

2026-10-13 10:18
국세청, 116조 체납·부동산 탈세 쟁점…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검증[국감]

재경위, 국정감사…고액체납 징수와 취약계층 재기지원 실효성 따진다 고가주택 탈세 대응 성과를 점검할 전망…대방건설 개발이익 과세도 살핀다 116조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과 고가주택 거래 과정의 탈세 문제가 국세청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동시에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돕는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

2026-10-13 06:00
국세청, 30억원 이상 집 거래 신고 전수 점검 중…고가 아파트 증여도 대상

최근 5년간 국감에서 반복된 지적 점검하고 개선 조치 마쳐 연소자·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자금 출처 검증…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7개국과 공조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생계형 체납자 4992명은 재기 지원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서울 강남4구·마용성 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대상이다

2026-10-12 12:00
아틀라스링크, 135억 CB 발행…한국파일 지분 95% 인수 실탄 확보

한국채권투자운용 90억 책임 인수…종속사 구조 재편 신뢰 입증성우파일 보유분 양수 마무리 수순…김포 부지 매입 이어 자산 내재화 아틀라스링크가 13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핵심 종속회사인 한국파일의 잔여 지분 인수 자금을 확보했다. 이번 지분 양수가 마무리되면 한국파일 지분율이 95%를 넘어서며 경영권 안정화와 연결 실적 개선에 한층 속도가

2026-09-21 18:54
법원,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가처분 기각…9일 주총 표대결 그대로

피23파트너스 보유 41만9082주 등 의결권 제한 요구 배척법원 “차입처 기재, 의결권 제한할 중요사항 단정 어려워”9일 독립이사 4명·감사위원 1명 선임…경영권 분쟁 재격돌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는 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양

2026-09-07 14:46
뉴온, 190억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완료…성장 투자 기반 확보

뉴온이 최대주주인 케이피엠테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고 성장 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상장되는 신주는 보통주 918만7620주로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68원이다. 유상증자 규모는 총 190억원이며 발행 신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된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

2026-07-28 08:13
드림시큐리티, 본업 적자·부채비율 300% 돌파 속 0% 금리 250억 CB 발행

타법인 증권 취득 140억ㆍ시설 70억 투입해 M&A 및 신사업 가속1분기 연결 매출 1000억 속 본체 영업손실 23억유동부채 3500억 상환 부담에 2년 유예 장기실탄 확보 코스닥 상장 정보보안 전문기업 드림시큐리티가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며 자금 조달에 나선다. 표면ㆍ만기 이자율 ‘제로(0%)’라는 우호적인 조건으로 인수합병(

2026-07-24 10:35
캐리어 열자 현금·수표 10억…국세청·관세청 ‘1조 체납’ 칸막이 깼다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첫 합동수색…은닉재산 13억원 상당 압류부친 명의 사업·127차례 해외 출국·위장이혼 혐의…정보교환 정례화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보유해 온 재산·통관 정보를 처음으로 맞춰보자 고액체납자들의 생활 흔적과 은닉재산이 한꺼번에 포착됐다. 부친 명의로 사업을 계속한 체납자부터 5년간 127차례 해외를 오간 체납자, 전 배우자 명의

2026-07-23 12:00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2026-07-12 12:00
'한미 경영권 공방' 신동국에 힘 실어준 임종윤…'모녀 편' 선 임종훈에 막혀 역부족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 확보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측이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줬으나, 최근 모녀 측 연합에 합류한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의 벽에 부딪혀 경영권 판도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신 회

2026-07-08 11:16
초고가 아파트 돈줄 캐보니 부모·회사…부동산 탈루 731억원 들통

104명 세무조사로 318억원 추징…6명 검찰 고발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탈세 적발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다주택자 증여거래 검증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취득자금으로 쓴 부동산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다주택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형식상 넘긴 뒤 1세대

2026-07-07 12:00
에코프로비엠 1.2조 유증…시장 신뢰도 다시 시험대

코스닥 시장이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대규모 기습 유상증자 여파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40분 기준 에코프로비엠은 전장보다 6.39% 떨어진 13만34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달 29일 15만4500원으로 15.56% 상승한 후 30일 14만2500원으로 7.77

2026-07-01 10:54
규제 피한 자금, 경기 비규제지역으로…10·15 대책 이후 주택 매입액 159% 급증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인접 경기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 대비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권 18개 연접지역의 주택 매입액은 1

2026-07-01 08:52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대출 활용 주택 매수 크게 위축갭투자 줄자 ‘가성비’ 외곽 강세전세 물량 감소에 월세 최고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활용한 매수와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도 함께 악화되면서 내 집 마련 문턱을

2026-06-26 07:00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1만피(코스피+1만포인트)’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증시에서 불어난 투자 수익이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는 새로운 자금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대형주 급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평가이익이 수십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 대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 자금도 급증했다. 증시 호황의 과실이 소비보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한국 자산시장의 고질적 구조가

2026-06-16 06:00
유튜브 절세팁 믿었다간 낭패…‘생활비’ 메모만으론 증여세 못 피한다

국세청, 가족 송금·무이자 차용증·부모 카드 등 10가지 오해 정리이체 메모보다 사용처·경제능력·상환내역이 판단 기준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괜찮을까. 차용증만 써두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정보가 생활 속 돈거래의 기준처럼 퍼지고 있지만, 실제

2026-05-31 12:00
연두색 번호판도 못 막은 ‘법인 슈퍼카’…정부, 3000억 탈세 겨눈다

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고가 차량 90대 300억원 규모…자금유출·편법증여까지 검증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 시행 첫해 급감했던 1억원 이상 법인차 등록은 다시 늘었고, 일부 사주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사거나 유흥비·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

2026-05-28 12:00
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2026-05-19 12:00
호반그룹, 형은 ‘바다 건너 일본’ 동생은 ‘국내 증설’…골프장 사업 확대

장남 김대헌 사장, 호반서서울 내세워 日 나리타힐즈CC 인수차남 김민성 부사장, H1클럽 9홀 증설 추진하며 국내 레저 내실화 호반그룹이 오너 2세들의 각기 다른 전략을 바탕으로 레저 사업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해외 우량 자산 인수를 통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한다면, 차남인 김민성 호반그룹 부사장은 국

2026-05-14 08:26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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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
가족 간 집 거래,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2026-05-26 06:00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최근 해외투자, 유학, 이민 등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적이지만,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접 투자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각 단계에 국내 세금 납부 의무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2024-07-29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