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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상 소송 같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 반복 안 되길

대법원이 어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인정했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50.5㎝·무게 38.6㎏)은 한국인 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몰수됐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고려 불상이

2023-10-27 05:00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종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상고심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2023-10-26 10:44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 있던 것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 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선준)는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약탈 문화재더라도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

2023-02-02 07:19
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아파트 공용 부분인 지하실을 신축 직후부터 개조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더라도 점유취득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모 씨 등이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소송에서 점유취득 부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2019-10-27 09:00
대법 “창씨개명자 땅이라도 시효취득 완성됐으면 국가 소유”

일제강점기 시절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정부가 적법한 확인 절차를 걸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 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의 부친은 1944년 창씨개명자

2019-09-24 12:00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 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1995년 11월 이모 씨로부터 서울의 한 토지 102.4㎡(약 31평)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

2019-04-05 06:00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서울 시내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가 50년 만에 국가 소유로 이전된다. 국가의 점유취득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서울시와 국가 간에 벌어진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 21일 한국도로공사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2019-01-21 16:48
시민단체, 우병우 민정수석·처가 부동산거래 관련 고발

한 시민단체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장모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우 수석 장인이 역삼동 825-20, 34번지 지상 건물을 원래 땅 소유자 조모씨가 숨진 뒤인1988년 1월 등기해 취득한 것, 처가가

2016-08-23 13:57
헌재,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합헌 결정… 법률전문가의 소견

헌법재판소가 부동산 소유 등기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냈다. 헌재는 지난 4일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245조 2항을 보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

2016-03-10 17:01
헌재, "실 소유자 아닌 등기 명의자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 합헌"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도 장기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우리 민법 245조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돼 있는 사람이 10년 이상 방해받지 않고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민법 제245조 2항 등에 대한 낸 헌법소

2016-03-04 14:37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웃 상대 ‘0.63평’ 소송 승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반 평 조금 넘는 땅의 소유권을 놓고 벌인 이웃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장 회장이 이웃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종로구 화동 땅 2.1㎡(0.63평)의 소유권을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유권 논쟁이 벌어진 토지는 서울 북촌 한복판 정독 도서관 근처에 있

2013-12-04 10:00
고종 손녀, 국가상대 토지 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21일 고종 황제의 손녀인 이해원씨 등 16명이 경기도 하남시 땅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적법하게 국유화됐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상 취득시효(20년)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선친 이기용이 물려준 하

2012-09-21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