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손녀, 국가상대 토지 소송서 패소

입력 2012-09-21 21:47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21일 고종 황제의 손녀인 이해원씨 등 16명이 경기도 하남시 땅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적법하게 국유화됐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상 취득시효(20년)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선친 이기용이 물려준 하남시 소재 1만2700㎡ 땅을 정부가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원씨는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딸로, 일제시대에 친척인 이기용에 입양됐다.

#고종 #이해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삼성重, 美 7함대 MRO 첫 입찰…6월 결과 촉각 비거마린과 협력 ‘우회 진입’…MSRA 인증도 추진 美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수주 성공…마스가 본격화 삼성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선점한 시장에 삼성중공업이 첫 입찰에 참여하면서 국내 조선 3사의 ‘미 해군 MRO’ 3각 편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미국 월가에는 ‘셀 인 메이(Sell in May)’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5월부터 10월까지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저조한 만큼 봄에 주식을 매도하고 11월에 다시 매수하라는 투자 전략이다. 2010년 이후 코스피 지수 추이를 보면 실제로 5월을 기점으로 수익률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는 실제로 '셀 인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3회 연속 동결했지만…1992년 이후 최다 반대표 파월, 의장 임기 종료 이후 이사직 유지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시대의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금리 수준을 유지한 결정과 달리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내부 이견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29일(현지시간)
삼성·SK가 증시 62% 장악…5월, 반도체 독주서 비반도체 확산 이어질까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강세에 힘입은 삼성그룹과 SK그룹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5월 증시에선 자동차·유틸리티·금융·조선·방산·전력기기 등 비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상장사 18곳의 합산 시가총액은 1721조3185억원으로 국내 증시 전체의 37.51%를 차지했다. SK그룹 상장사 20곳의 시가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명동 상업용 토지 23년 연속 최고지가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5만 7493필지다.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목요일인 30일 흐린 날씨와 함께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한 대기와 큰 일교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상태가 이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정가 240만원 안팎의 최신 아이패드 프로가 80만원 대에 풀렸다. 그것도 해외 직구몰이나 중고 거래가 아닌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다. 소식이 퍼지자 소비자들은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불과 10여 분 만에 200대가 넘는 물량이 팔려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께 쿠팡에 ‘2025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M5 256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