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기자단에 공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방향과 관련해 "늘어난 (전력)수요가 많아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12차 전기본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분야별 토론회를 시작해 내달 국민과 전문가
1공구 45필지 전량 경쟁입찰…공급가 10% 상승 전망지난해 69필지 공고 31일 만에 계약…최고 경쟁률 41대 1현대차, 정주여건 확충 요청…2027년 공동주택용지 준비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 하반기 스마트 수변도시 단독주택용지 45필지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첫 공급 물량 69필지가 공고 31일 만에 모두 계약된 데 이은 후속 분양이다. 현대차그룹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을 이끌 반도체 투톱(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을 가를 핵심 열쇠로 주주 환원 정책보다 실질적인 '기업 이익 성장'이 지목된 가운데, 인공지능(AI) 사이클의 지속성을 좌우할 본질적 변수는 빅테크의 투자 의지가 아닌 자본공급자의 움직임과 금리라는 진단이 나왔다.
18일 이은택 KB증권 리서치본부 이사는 한국거래소(KRX)
교육부·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우려 전달19일 교육감협의회 회장단 논의 예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1
서울시와 협의 지속…“손 놓을 순 없어”신규 택지 7.3만 가구 이르면 9월 공개추가 택지도 협의…“일부 80~90% 진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첫 회동인 만큼, 서울 내 추가 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논쟁에 관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 논쟁은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확산했다. 임금성을 갖는 직무
김상호 춘추관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보 업무를 맡아온 핵심 측근인 만큼, 김 관장의 거취를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개편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관장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김 관장의 사직 의사가 강한 것으
절차 병렬화·보상 인력 대폭 확충강남 LH 사옥 청년 주거공간으로공급 확대 맞춰 경영평가 개선 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사업 절차를 병렬화하고 보상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울 강남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도심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이성훈 LH 사장은 6일 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한 달 만에 교육개혁 5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직접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용기 내어 가보려고 한다"는 것이 그의 일성이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개혁안 5가지 정책 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의 기득권'으로 불려온 교육장 임명권 일부를 지역에 넘긴 지역추천 공모제의 첫 결실을 공개했다.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직접 후보 추천에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교육자치 모델이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를 통해 선발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9월 1일자로 임명한다. 안 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경부 출범 20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통 행사를 했다.
재경부는 지난 20일 부처 출범 200일과 구 부총리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직원 타운홀 미팅과 노조 간담회, 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직원들이 AI를 활용해 직접 개발한 소통 프로그램으로 평
ASF 방역 기준 현실화 요구…이동제한·살처분 범위 완화 촉구액비 살포 기준 농식품부로 일원화…순치돈사 건폐율·배출 규제도 손질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재입식까지의 경영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액비를 폐기물이 아닌 비료 자원으로 관리하고 농장의 생산성
청와대 정무수석 “사모펀드 규제 완화 위험성 확인”…금융당국 제도 개선 주문국회 정무위 청문회 추진…네파·고려아연 등 MBK 투자기업 우려도 재부상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둘러싸고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청와대와 국회로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와 단기 수익 중심 경영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
정창진 한전원자력원료 사장 간담회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지난해 수주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2035년에 가동되면 해외 매출 비중 4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29일 대전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 본사에서 가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사장은 "한전연료가 생산한 연료의 해외 수출이 최근
7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기존 구매 미승인 제품도 유통기한까지 사용가능
다음달(7월) 1일부터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살충제·살균제 등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기한 내 제품 승인을 신청해 평가가 진행 중인 살생물제품은 올해 말까지 제조·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약국 등에서 살생물제품 구매 시 제품 겉면의 승인
삼성전자 등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성과급 규모 결정 시 이사회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해 수익 배분 과정에 주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 지급 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드론·통합플랫폼 활용한 시설물 점검 고도화내년부터 AI 사업 500~600억 규모 추진“공사비·안전비 구조도 함께 살펴야”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이 노후 기반시설과 지하 안전 관리에 AI를 접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물 점검과 지하 안전 조사에 AI·드론·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인력 중심의 점검 방식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 통해 '5극 3특' 지역 투자 패키지 발표 예고석유 최고가격제 당분간 유지…"M.AX에 정책 역량 집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대폭 축소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유 물량에 대한 46% 감축을 막아내는 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금융권 기관장·CEO 한자리…생산적 금융·AI 화두 공유이투데이, 학생 모의면접 부스 소개…청년 취업 지원 강조이규연 수석 “다른 행사서 보기 어려운 프로그램” 관심권대영 “생산적 금융 알리느라 바빠”…금융권 현안 환담
1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본 행사에 앞서 마련된 VIP 티미팅에는 금융권 주요 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