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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2026-01-19 11:19
  • 임태희 “대입개혁, 되돌릴 수 없는 선까지 간다”
    임태희 “대입개혁, 되돌릴 수 없는 선까지 간다”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완성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제가 교육감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대입 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2024년부터 직접 주도해온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다음 임기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사실상
    2026-01-14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2026-01-11 08:54
  •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수개월 수사 공백 없애야”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수개월 수사 공백 없애야”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수사 착수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기획·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해 수사 개시 경로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자리에서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불공
    2026-01-05 11:35
  • 올해 기재부 정책 MVP…'민생회복 소비쿠폰'
    올해 기재부 정책 MVP…'민생회복 소비쿠폰'
    올해 기획재정부 정책 MVP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29일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5년 기재부 정책 MVP'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정책 MVP는 기재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투표는
    2025-12-29 15:00
  • 표준시장단가 인상폭 주춤…건설업계 “현실화 시급”
    표준시장단가 인상폭 주춤…건설업계 “현실화 시급”
    내년 표준시장단가 2.98%↑올해 3.9% 대비 인상폭 축소“공공공사 기피할수도” 업계 우려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 표준시장단가 인상폭이 최근 3년과 비교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표준시장단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2025-12-28 09:14
  • 서울야외도서관, 올해 서울시민이 뽑은 정책 1위⋯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 '상위권'
    서울야외도서관, 올해 서울시민이 뽑은 정책 1위⋯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 '상위권'
    올해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한 정책은 ‘서울야외도서관’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5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이 11만2762표(17.1%)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기후동행카드(11만927표, 16.9%)’, 3위는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8만9845건, 13.7%)’
    2025-12-23 11:15
  • 20대 남녀 70% 성차별 심각⋯성평등부 "성별균형 문화확산에 힘쓸 것"
    20대 남녀 70% 성차별 심각⋯성평등부 "성별균형 문화확산에 힘쓸 것"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6억6300만 원 예산 배정 성평등가족부가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진단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회에 걸쳐 개최한 토크콘서트 '소다팝'이 정책 해법보다는 인식의 온도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18일 성평등부 관계자는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제 자체가 새롭게 발굴됐다기보다는 다시
    2025-12-18 14:04
  • 지방선거 눈치?⋯'지역 발전키' 차등 전기요금제 오리무중
    지방선거 눈치?⋯'지역 발전키' 차등 전기요금제 오리무중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키로 꼽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서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부처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
    2025-12-16 13:17
  •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업무보고](종합)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업무보고](종합)
    기재부 업무보고…"내년, 경제 대도약 원년…적극재정으로 성장률 반등""KIC는 해외베이스…'한국형 테마섹', 국가미래분야 투자, 물납주식 등 활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국가전략분야 장기투자 활
    2025-12-11 17:50
  • 서울시, 8일부터 '2025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
    서울시, 8일부터 '2025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
    서울시가 올해 시민 삶을 바꾼 주요 정책을 결산하고 시민이 직접 최고의 정책을 뽑는 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2025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후보작 10선은 서울시 출입기자단의 1차 투표를 통해 엄선됐다. 후보에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한강버스'와 '서울 규제혁신 3
    2025-12-07 11:15
  • 영화 '양양' 관람한 원민경 장관 "성차별로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 더 열심히 할 것"
    영화 '양양' 관람한 원민경 장관 "성차별로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 더 열심히 할 것"
    영화 '양양'을 관람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차별을 비롯해 또 다른 폭력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1일 원 장관은 성평등부 직원들을 비롯해 출입기자단과 함께 광화문에 있는 씨네큐브에서 영화 '양양'을 관람한 후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성평등부가 부처 직원과
    2025-12-01 22:44
  • '죽음의 호수'에서 RE100 중심지로…'세계 최대 조력발전' 시화호의 변신
    '죽음의 호수'에서 RE100 중심지로…'세계 최대 조력발전' 시화호의 변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핵심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거점으로 거론된다. 한때 극도의 수질오염으로 '죽음의 호수'라 불렸지만, 해수화 등을 거쳐 현재는 수질이 개선된 생태호수로서 조력발전으로 연간 최대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 재생
    2025-11-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구윤철 부총리, 26일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구윤철 부총리, 26일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구 부총리가 26일 오전 10시부터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부총리 기자간담회가 하루 전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2025-11-25 16:54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민원성 논의 안 돼"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민원성 논의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
    2025-11-23 12:37
  • ‘규제지역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오락가락 국토부에 시장 혼란 가중
    ‘규제지역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오락가락 국토부에 시장 혼란 가중
    10·15 부동산 대책 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발효된 규제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도 뒤늦게 제시하면서 시장 혼란 역시 커지고 있다. 12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는 현재로선 추가로 지정
    2025-11-12 17:41
  •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구체적 검토 없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구체적 검토 없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규제지역 확대 우려를 진화한 것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책 이후 전세의 가격이 오르고
    2025-11-12 16:00
  • 이억원 “IMA 이달 첫 지정 가능…장기투자 혜택 검토 중”
    이억원 “IMA 이달 첫 지정 가능…장기투자 혜택 검토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해 신규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지정 문제가 있는데,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는 대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
    2025-11-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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