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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24-04-30 06:39
  •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이어 "법원 판결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가해자를 이렇게 앞장서 두둔하며 변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혜란 후보, 인천 부평을 이현웅 후보, 대전 서갑 조수연 후보, 울산 남갑 김상욱 후보, 서울 양천갑 구자룡 후보, 대구 달서갑 유영하 후보를 거명하며...
    2024-03-30 18:44
  •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검찰과 법원 출신 관료가 전체의 30%를 넘었다.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상위 30대 그룹의 237개 계열사 중 전날까지 신규 사외이사들을 추천한 71개 기업들이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결의서에 나타난 신규 추천 사외이사 103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41.1%인 41명이 전직 고위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분기 기준 30대 그룹...
    2024-03-05 09:43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024-03-04 11:07
  • [인사]하나은행
    김광훈 △대전법원 김남희 △통영 김도운 △부산연산금융센터 김동준 △도곡금융센터 김록희 △후쿠오카 김명준 △세종 김명환 △반월기업센터 김민규 △남산동 김민정 △교하 김병준 △문정법조타운 김순미 △시흥 김승재 △군자역 김승진 △안산금융센터 김연관 △경주 김연수 △용산PB센터 김연주 △청주지웰시티 김영건 △두산타워 김영주 △제천 김영태...
    2024-01-16 11:11
  •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 개업 뒤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사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2023-12-13 11:26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폭력의 주도적 책임이 있는 검찰에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71년 8월 선원 25명과 함께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북한 어선에 납치됐다. 당시 15살이었던...
    2023-11-21 16:56
  •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1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들어간 뒤 “30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빼앗고 B씨의 얼굴을 여러...
    2023-09-16 22:47
  •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2020냔 8월 6일, 강원도 춘천시 인공호수인 의암호에서 선박 2척이 전복되며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의암호는 기록적인 폭우와 인근 댐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높았으며 물살도 거셌다. 그 위로 축구장만 한 의문의 물체가 사람을 태운 채 떠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전복된 배는 이를 뒤 따르던 고무보트와 경찰정...
    2023-09-10 00:49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한편 A 씨는 1959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2년 뒤에도 A 씨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역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 씨의 유가족은 국립묘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망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2023-08-14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조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2023-07-21 06:00
  • ‘축구공 차듯’ 40대 여성 얼굴 발로 차 기절시킨 격투기수련자, 법정 구속
    ‘축구공 차듯’ 40대 여성 얼굴 발로 차 기절시킨 격투기수련자, 법정 구속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경 원주시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씨 등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 일행인 C(57)씨의...
    2023-06-13 21:24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총괄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조정위원회 위원, 특허청 고문변호사● 장혜원(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변리사 자격 보유,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코리아나, Rothwell, Figg, Ernst & Manbeck● 엄승찬(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변리사 자격 보유,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법 강사,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박일경...
    2023-05-19 06:00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그 결과 많은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반공법 위반(탈출ㆍ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부분 영세어민으로 가장이었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구금되며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뿔뿔이 흩어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2023-05-16 15:10
  • 영장실질심사 앞둔 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서 분신…의식 없어
    영장실질심사 앞둔 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서 분신…의식 없어
    검찰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 씨(50)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2023-05-01 14:07
  • 법원 "한전, 고성산불 피해자에 87억 배상하라"
    법원 "한전, 고성산불 피해자에 87억 배상하라"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고성 산불 피해자 6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용한 배상 금액은 원고의 청구액 267억여 원의 60%인 87억여 원이다. 산불의 책임이 온전히 한전에만 있지 않고, 강풍 등 자연적 요소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인정된...
    2023-04-20 15:24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7일 이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리고 올해 31일을 특별기일로 지정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올해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춘천지검도 무죄를 구형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춘천지검 공판검사가 ‘아직 검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2023-04-12 16:07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 씨가 패소하기까지 피해자는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조정위)부터 춘천지방법원 1·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긴 시간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속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한국 사회 여전한 ‘아빠 찬스’ 학교 폭력 가해자인 정 씨는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정 씨는...
    2023-02-28 16:06
  •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8일 건설업계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2일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임금 34억 원을 못 받았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7일 만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83위로 상위권 건설사로 분류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3515억 원 규모로, 자체 아파트 브랜드...
    2023-02-08 15:44
  •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 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2023-01-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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