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1건

최신순 정확도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법을 근거로 축산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우법이 제정되면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축종별 산업에 대한 지원 법안도 난립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두 법안에 대해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두 법안에 대안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2024-05-29 16:58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전남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법정관리 대상 동물은...

2024-01-16 12:30
롯데마트, 위생 상태 인증 받은 한우 판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육 밀도, 분뇨 처리 과정 등 총 13개의 평가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사육 밀도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별로 마리당 적정 사육두수를 계산해 평가한다. 또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농도는 25ppm 이하로 기준을 두고 있다. 롯데마트는 깨끗한 축산농장 상품 외에도 2019년부터...

2023-12-14 06:00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이헌승·태영호),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시켜 개 농장 운영 근거 자체를 없애는 축산법 개정안(박홍근·이용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 이르면 연내 통과…與, 내주 ‘결의안’ 채택 검토 중 농해수위는 제출된 4건의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병합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의 경우...

2023-09-16 06:00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의 도축 행위가 위법이지만,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어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2023-09-04 12:41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유지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낡은 축산법이 아닌 한우법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는 김재민 농장과식탁 이사와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가 각각 축산행정 현실 분석과 한우법이 필요한 이유,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 제언을 발표했다. 김 이사는 발표에서...

2023-08-24 16:18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소와 돼지, 닭 등을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규정하는데, 축산법에서 규정한 가축들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부터 보존 방법까지 세세한 규정을 맞춰야 합니다.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으로 지정돼 대량 사육이 가능하지만, 위생관리 법상 개고기를 도축하거나, 팔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 개는 식용 가축이...

2023-07-10 16:17
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 교육을 이수했거나 전화 예찰 응답률이 100%인 농가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주기로 했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든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보상금 감액기준은 20%에서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2023-06-26 14:32
‘비계 삼겹살’ 논란…비계 비율 얼마가 적당할까 [이슈크래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 평가원은 돼지고기를 도축할 때 등지방 두께, 중량 등을 품질 평가 등급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축산법은 돼지를 도축 후 냉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개면을 보고 삼겹살 상태, 지방부착 상태, 지방 침착 정도, 고기 색·조직감, 지방색·질 등에 따라 △1+ △1 △2등급으로 나눠 판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법에 따르면 탕박(도축 과정에서...

2023-03-14 15:13
이기우, "개는 가축인가 가족인가"…반려견 성대 수술 공고에 소신 발언

특히 이기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며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인 우리들,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뭐라도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2023-03-12 14:50
공정위, 해운업계에 이어 가금업계 담합 조사…부처 간 갈등 고조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 따라 가금업계와 협의를 통해 수급을 조절, 가격 안정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반면, 공정위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금업계는 공정거래법에...

2021-08-14 07:00
축산물 '친환경' 표시, 내년까지만 허용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소관 법이 축산법으로 변경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 표시 사용이 내년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국내 축산 여건과 항생제 저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2020-12-29 14: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 결과 △20년 반려동물 영업자 합동점검결과 및 ’21년 점검 계획 홍보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18일(금)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정(석간)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장관 10:50 장보고대상 시상식(세종)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속도 계속 빨라지나? 15일(화) △해수부...

2020-12-13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세종)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시행 △양봉산업법 시행령 제정·시행 28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결산 부별 심사(서울) ◇해양수산부 24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0-08-23 09:45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축산물 '친환경' 문구 사용 기준 엄격해진다…'무농약·무항생제' 구분 사용

무항생제축산물은 축산법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법상 친환경 축산물은 유기축산물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법과 축산법 개정 사항은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부실 농·어업경영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업체를 줄이고 경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2020-06-29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신규인증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28일(금) △'2018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결과 발표(석간) ◇해양수산부 24일(월) △수산벤처창업펀드 운용사 모집 2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점박이물범 관리번호 부여로 국내 서식 추적...

2020-02-23 09:55
한국당, 반려동물 공약발표…“진료비 표준화ㆍ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 사육농가의 폐업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밖에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행사에서 자신이 14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가슴이 무겁고 아팠다고 언급하며 "반려동물은 이제 단지...

2020-01-21 16:03
'식용 동물' 복지, 여전히 '사각지대'…동물복지 계획서도 빠져

축산법 제2조에는 가축을 소와 말, 돼지 등의 동물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동물'로 규정했고 시행규칙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된 축산법에서 '그 밖의 동물'을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축산법 시행령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2020-01-15 15:11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지역, 닭·오리 농장 신규허가 제한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도 신설됐다. 아울러 농장동물 복지를 위해 임신 돈을 기르는 돼지 사육업자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취소 사유에 '시설·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를...

2019-12-30 13: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석간)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도입 31일(화) △19년 하반기 신기술인증 확정 공고(석간) 1월 1일(수) △설 명절 등 20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 2일(목)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

2019-12-29 09:31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