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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이재명 정부 재정위기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

확장재정 지속 땐 미래 부담 늘어반기업·반시장 법안까지 성장 발목재정 건전성 외면한 포퓰리즘 위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좌파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큰 정부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량 면에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2025-09-07 17:33
[데스크 시각] AI를 보는 갖가지 시각

최근의 인공지능(AI) 열풍에 대해 말들이 많다. 빅테크 시대를 맞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으로 “열풍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찬론이 있는가 하면 “거품이 많이 끼어 있어 걱정스럽다”라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최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걱정하는 시각이 더 많다는 점이다. AI 열풍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나스닥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

2024-08-05 15:34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

2024-05-17 05:00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2024-05-08 05:00
천하람 “이준석, 이미 골든크로스 이뤄졌을 것”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이준석 경기 화성을 후보의 상승세를 두고 “선거법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예상으론 오늘 이미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이준석 대표가 무박 48시간 유세를

2024-04-09 11:51
[데스크 시각] R&D 예산삭감 파장 시나리오

연구현장 인력 이탈 현실화하고中企 위탁일감 줄어 도산위기도‘R&D투자=생산성 강화’ 깨닫길 “재임 중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4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5일,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R&D 예산 삭감을 맞은 첫 해, 윤석열 대

2024-01-10 05:00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에 대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이 6조60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51%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등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23-09-12 11:27
[문화의 窓] 체리와 참새 이야기

어린 시절 대관령 아래에서 자랐다. 그때는 이 세상 모든 마을이 그렇게 산속에 있는 줄 알았다. 아니 그곳이 산속인 줄도 몰랐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처럼 농촌 마을도 있고, 어촌 마을도 있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도회지 마을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아도 어릴 때의 기억이 인생 전부를 지배해 도회지에서 빌딩 사이로 해가

2023-06-09 05:00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전세 사기 피해 파문이 번지자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크게 두 방향이다. 하나는 공권력 대응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범국가적 조력 제공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짙다.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사건이 불거진 것이 벌써 한참 됐다. 의문의 변사 사건도 여럿 발생했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것만 따져도 수개월이 지났다.

2023-04-21 05:00
권성동 "여가부, 성과없고 예산만 축내는 부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여가부는 그동안 성과는 없고 예산만 축내는 부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새 정부 들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처 중 하나가 여가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2022-06-16 16:08
野, '기모란 맹공'…"세금 좀 먹는 루팡, 즉각 사퇴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자 야권에선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가세하면서 기 기획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안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중대본도 있

2021-07-12 16:21
장경태, '여가부 폐지' 대선 공약에 "젠더갈등 조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 대선 후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점과 관련해 "성평등 실현의 가치를 쉽게 무시하고, 사회적 화합을 외치면서 젠더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이대남·이대녀를 부각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이 아닌 사회적 화합, 성평등 가치 실현, 인권존중사회를

2021-07-07 09:38
[세무, 톡!] 절세와 탈세의 차이

정부가 연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보완조치는 발표에도 자진등록 말소나 자동등록 말소의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그동안 감면받던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자 이에 대비해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인지 매

2020-08-12 07:00
이준구 서울대 교수 “보수야당·보수언론 어지간히 할 일 없는 듯”

“정도를 걷는 정치인 혹은 언론인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통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헐뜯고 보자는 것은 보기 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정치인이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

2019-08-01 18:21
춘분, 해 길어지는 '벚꽃 스타팅'

오늘(21일) 춘분은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를 의미한다. 추위가 한층 가셔 선선해진 날씨에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농사를 시작하기 좋은 때로 규정되어 왔다. 춘분은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다. 경칩(驚蟄)과 청명(淸明) 사이에 위치해 있다. 전통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양반 가에서는 머슴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송편과 비슷한 머슴 떡을 나이

2019-03-21 10:24
문 대통령, 20일 5·18유공자 오찬…"5·18 모독, 단호히 대처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5·18 유공자와 관련 단체장, 광주 시민사회 원로 등 1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환담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소위 '5·18 모독' 행위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9-02-19 21:24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 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2018-09-04 11:04
중국의 ‘일대일로’는 모래성에 불과?...과잉투자 리스크 갈수록 고조

중국은 ‘일대일로’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달리는 신 제국을 꿈꾸며 유라시아의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에 막대한 돈을 붓고 있다.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85조 원)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현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안고 있다. 그러나 몸집이 비대해지면 위기가 왔을 때 선회하거나 멈추기 어려워지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 부상은 심각해진다. 블룸

2018-08-20 16:38
민주 ‘개점휴업’ 4월 국회 정상화 호소… “민생법안, 추경심사 등 산더미”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야당들에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과 민생법안 처리, 추경까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야당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일정에 복귀해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

2018-04-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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