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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죄질과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3-05-18 15:40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 2642억 원 추징보전 청구주가조작 3인방 체포 앞서 휴대폰‧계좌 분석하기도"주가조작 의혹 수사한 뒤 대주주 연관성도 조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에 대한 재산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이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포착된 가
    2023-05-16 16:10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 방과 후 학교 선생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각 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
    2023-05-16 12:39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많은 직장인들에게 생소한 용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소위 ‘네트(NET)제 근로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 연봉계약은 세전 금액을 정하고 매월 지급 시마다 갑근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반해 네트제는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한다. 보통 월급 350만 원 근로
    2023-05-16 05:00
  •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코인 인출 시도 실패 후 살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상원, 황은희, 이
    2023-04-28 15:50
  • 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 추징금 통지…“검토 후 적극 대응”
    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 추징금 통지…“검토 후 적극 대응”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47%에 해당하는 규모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회사는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관련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로,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 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27 18:52
  • “잘 지낸다”…승리, 소주병 흔들며 밝은 표정
    “잘 지낸다”…승리, 소주병 흔들며 밝은 표정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의 근황 영상이 화제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승리가 한 음식점에서 술을 흔들면서 퍼포먼스를 취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영상 속 승리는 “이게 전통적인 소주를 섞는 한국 스타일”이라며 소주병을 마구 흔든 뒤 팔꿈치로 바닥을 쳐서 열고 뚜껑 부분을 날렸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이는 인도네시아 마야파다 병원의 공동 설
    2023-04-24 09:31
  • 박대출 “‘전세사기 TF’ 즉시 구성…민주당 배후설 등 진상 파악”
    박대출 “‘전세사기 TF’ 즉시 구성…민주당 배후설 등 진상 파악”
    “‘전세사기 TF’ 즉시 구성해 진상 파악”“피해자들과 직접 소통…경매중단·우선매수권 등 방안 마련”“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의혹도…진상파악 필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당내 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2023-04-19 10:0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
    2023-04-18 13:20
  • [오늘의 주요공시] 테라사이언스·위지윅스튜디오 등
    [오늘의 주요공시] 테라사이언스·위지윅스튜디오 등
    △카카오브레인, 김일두 대표 등 임직원에 36억원 규모 스톡옵션 △디앤디플랫폼리츠, 10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위지윅스튜디오, 주당 3주 무상증자 결정 △스마일게이트, 작년 영업익 6천430억…전년 대비 7% 증가 △에르메스, 지난해 국내 매출·영업이익 23% 증가 △테라사이언스, 사업목적 ‘이차전지’ 추가 △고려제약, 법인세 통합조사 추징금 84억7
    2023-04-14 17:55
  •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후로 테라폼랩스 자금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싱가포르 테라폼랩스 본사에서 수십억 원이 김앤장으로 송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테라·루나가 폭락한 지난해 5월 직전부터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2023-04-14 09:47
  • 테슬라코리아, 판매 감소에 작년 매출액·영업익 7.2%↓
    테슬라코리아, 판매 감소에 작년 매출액·영업익 7.2%↓
    테슬라코리아, 작년 매출액 1조58억 원·영업익 151억 원전년 대비 판매 18% 줄어든 탓…판매 회복 쉽지 않을 것법인세 추징액, 과징금 제무제표 미반영으로 감사의견 한정 테슬라코리아의 작년 국내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12일 테슬라코리아의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58억 원, 영업이익
    2023-04-12 20:24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대 금품 수수정부지원금‧승진 등 청탁 명목 뒷돈 받아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2023-04-12 12:17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주위적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모두 기
    2023-04-07 20:32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 선고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
    2023-04-06 17:58
  •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2023-04-06 14:06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도권에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A 학원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월 수강료는 300만 원 수준이었다.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면서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 학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외주 거래 사이에 사업주의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2023-04-06 12:00
  • CJ ENM, '프듀 조작' 안준영 PD 재입사에 사과…"잘못된 판단, 실망 드려 죄송"
    CJ ENM, '프듀 조작' 안준영 PD 재입사에 사과…"잘못된 판단, 실망 드려 죄송"
    CJ ENM 측이 안준영 PD 재입사에 대해 사과했다. 5일 CJ ENM은 입장문을 통해 “안준영 PD 채용 결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며 최근 불거진 안준영 PD 재입사 논란에 고개 숙였다. 안 PD는 엠넷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프로듀스101’ 시즌을 조작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유흥 접대를 받은 혐
    2023-04-05 18:26
  • 전우원 “전두환 연희동 침실에 돈가방 가득…손님 오면 1000만 원씩 줘”
    전우원 “전두환 연희동 침실에 돈가방 가득…손님 오면 1000만 원씩 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연희동 자택의 침실 벽에 돈 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이 여러 개 있었다”며 일가의 비자금 폭로를 이어갔다. 전 씨는 4일 오후 KBS1 ‘더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달 31일 광주를 찾은 데 대해 “유일하게 어머니만 ‘자랑스럽다, 수고했다’고 말해주셨다”며 “한국으로 오라던 가족들은 다 연락해도 안 받고
    2023-04-05 16:16
  •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우향 씨와 이한성 씨에 대해 "이들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
    2023-04-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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