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총 15조12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오는 3월13일까지 공급한다. 신규 대출은 6조1250억 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9조 원 규모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소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서울 잠실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선수기자촌(방이동)과 올림픽훼밀리타운(문정동), 아시아선수촌(잠실동) 등 이른바 ‘올림픽 3대장’이 들썩이고 있다. 잇따라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최근 1년 새 최대 10억 원 넘게 가격이 뛴 사례도 나왔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잠실권 개발 기대감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내부통제 미작동·온정적 징계 관행 드러나…감사 실효성 논란금품수수·부정 선거 의혹 추가 감사…범정부 합동체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실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형사상 위법 소지가 있는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으며, 인사·조직 운영 부실과
서울 강남구가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로 대정비 기간(5월 8일~6월 15일) 처리 공백에 대비해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6만7642톤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7만1268톤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강남자
전남도 강진군의 반값 여행 정책이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내고 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2024년 반값 여행 정책 시행 이후에는 매출이 최대 34배 늘었다.
'반값여행'은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이 사용한 금액의 50%
BNK금융그룹은 정부의 ‘5극 3특’ 체제 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그룹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 주도 성장 지원 △생산적 금융 기반의 지속가능금융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통합 내부통제 체
기존 ‘미래기술대응지원단’ 2일 폐지…3일 AI추진단 신설중기부 내 흩어졌던 AI 관련 업무 한 데 모아 대응 취지 李 정부 기조와도 연관…‘中企 AI 활용 촉진법’ 담당도ESG 규제 대응은 대외환경대응과로…“NDC까지 살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을 신설했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예산 낭비 및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8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장
지역 균형발전 해법 모색수도권 1극 해소 구상 점검지역 의원 의견 직접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인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위기와 혼란을 넘어 반등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도민 삶을 지키는 책임 의정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 불안이 겹치며 도민의 어깨가 무거웠던 한 해였다”며 “그럼에도 도민 여러분이 각자의
KB·하나, 총괄 수장에 증권사 대표 선임…"모험자본 주력" 신한 '회장 직할' 추진단 가동, 우리 '현장형' 실무 조직 강화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 전략을 실행할 전담 조직 구축을 완료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을 전면에 내세워 ‘모험자본’을 강화했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회장 직할 체제나 현장 실무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