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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 ~ 3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與, 심야 스쿨존 속도 50㎞ 완화 공약…개방 화장실 확대도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최대 시속 50㎞까지 완화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와 5호를 발표했다. 4호 공약은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행 도

2026-04-09 15:29
황성엽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K-자본시장포럼 공식 출범”

취임 100일 간담회…포럼서 10년 청사진 구체화 논의“퇴직연금 자동투자 전환 추진…기금형·계약형 조화 필요”“레버리지 ETF는 선택 다양성…거래시간 확대는 대세”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단기 처방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구

2026-04-09 15:08
WGBI 편입 이후 6.8조 유입…정부 투자환경 개선 ‘현장 대응’ 강화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단순 점검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의 실제 거래 불편까지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WGBI 상시 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자금 유입

2026-04-09 10:00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 과장급 신규보임 △태양광 보급추진단 부단장 이주형

2026-04-07 10:10
아르테미스 2호 탑재 'K-라드큐브'…성공적 사출돼 교신 수행 예정

우주항공청과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된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오전 7시 35분(한국시간 기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실은 K-라드큐브가 포함됐다. NASA의 우주발

2026-04-02 16:57
‘금사과’ 막아라…정부, 올해 생산량 10% 확대 추진

농식품부, 4월 3일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첫 회의…주산지별 생산 목표 설정착과량 높이고 계약재배 4만3000톤으로 확대…중소과 유통·재해 대응도 강화 사과값 급등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올해산 사과 생산 확대에 나선다. 최근 몇 년간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폭염, 병해충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크게 출렁이면서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

2026-04-02 11:00
기정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출범…중소기업 AX 지원 강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 ‘인공지능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기정원은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정책에 맞춰 기존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기능을 통합·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AX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026-04-02 09:59
"WGBI 편입에…사흘간 외인 4.4조 국고채 순매수"

정부가 이달부터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

2026-04-02 09:39
구윤철 "韓국채 오늘부터 WGBI 편입...외환·금융시장 안정 기여"

구윤철 부총리는 1일 "오늘 대한민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전쟁으로 변동성이 커진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WGBI는 런던증권거래소 자회사인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발표하는 채권 지수"라며 "미국

2026-04-01 11:13
‘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2026-04-01 05:00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대관들 총출동주요 기업들 내부 인력 선발 한창경제단체·연구기관 등 포함 가능성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안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인을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며 모래주머니를 걷어내

2026-04-01 05:00
50년 미완 과제 ‘규제혁신’…기업, 자문역에서 ‘설계자’로 투입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역대 정부 대책 현장 체감 못해⋯기간 산업 골든타임 놓치기도주요국가, 산업정책 맞춰 조정⋯애로ㆍ건의 듣고 정책 수립 지난 50여 년간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내건 단골 메뉴였지만, 기업 현장에선 늘 ‘희망 고문’에 그쳤다. 수많은 위원회와 추진단이 명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의 키를 쥔 관료 조직의 ‘탁상행정’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6-04-01 05:00
민원매니저 도입⋯인허가 등 복합민원 '한 곳에서' 처리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여러 기관에서 일일이 구비서류를 챙겨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행정기관을 한 번만 방문해도 필요한 민원을 모두 해결하도록 돕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기획총괄과, 과제발굴과로 나뉜다. 복합민원이 많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2026-03-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예비강사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 마을 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현장 교육을 담당할 예비 전문강사 발굴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햇빛소득마을 교육 예비강사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주최하고 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2026-03-27 11:45
의료기관 사용 넓히고 잔액 알림도 손본다…농어촌 기본소득 불편 개선 착수

농식품부,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 개최…면 지역 사용처 부족 등 현장 의견 공유1월분은 3월분과 함께 지급…사회연대경제 연계해 지역서비스·일자리 확충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 지급 이후 제기된 현장 불편을 반영해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 면 지역 사용처 부족과 카드 이용 불편, 실거주 확인 절차 문제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2026-03-25 14:54
“검색 대신 취향”…백화점 빅3, 이커머스 전쟁 2막

현대百, 내달 프리미엄 큐레이션 전문몰 ‘더현대 하이’ 론칭더현대닷컴·투홈 통합해 ‘취향 기반 큐레이션 플랫폼’신세계·롯데백화점도 이커머스 전략 고도화 추진쿠팡·네이버쇼핑 등 기존 강자 경쟁도 변수 국내 백화점업계가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다. 가격과 검색 중심의 기존 이커머스 공식을 벗어나 ‘취향’과 ‘발견’을 앞세운 전략으로 판을 다시

2026-03-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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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2026-03-26 12:00
“혈연 넘어 마을 조손까지” 황혼육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육아에 나서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 흐름은 조부모 세대에서도 뚜렷하다. 할머니·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황혼육아 교실’이 잇따라 생겨나며, 조부모들은 이곳에서 육아를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 기쁨과 고충을 공유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회복해간다. 더 나아가 실제 조부모·손주 관계를 넘어, 지역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

2026-02-08 07:00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