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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원회는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자금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2023-01-30 19:46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여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승리의 트로피는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품으로 돌아갔다. 김 당선인은 “사설 플랫폼 퇴출과 대안으로서 변호사 혁신을 약속드린다”며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국민에게 조금 더 다가서서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

2023-01-17 14:22
다올금융그룹, 130억 원에 다올신용정보 매각…“사업구조 재편”

다올금융그룹은 4일 메이슨캐피탈, 리드캐피탈매니지먼트와 자회사 다올신용정보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한 다올신용정보 지분 100%로, 매각금액은 130억 원이다. 양측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변경승인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상반기 중 매각에 필요한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올금융그룹

2023-01-05 13:12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올 상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이 1500만 원에 육박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감소했지만, 담보대출 비중 증가 등 대부 잔액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6월(상반기)까지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이 1492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1308만 원 보다 18

2022-12-28 12:00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신청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2022-12-27 12:00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5회 국무회의 주요 안건…공공기관 분류 상향·채무조정 활성화·국방혁신위 출범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세부담 정상화·법인세 인하…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정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도 높였다. 윤

2022-12-13 16:41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연체 채무자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된다. 또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하고, 추심 연락 횟수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

2022-12-13 12:28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 치매환자인 A(75) 씨는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B 카드사에서 과거 신용카드 대금 미납을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통장을 압류해 기초연금을 통한 병원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민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민원으로 판단하고 B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해 통장 압류를 해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

2022-12-13 12:00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자녀가 친권자에 갖는 반환청구, 일신전속권 아냐”…대법원 첫 판단 잘못 나온 보험금이 원래 수령자로 지정된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기(旣)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없는

2022-12-05 13:12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55% 불과…정부, 부처별 환수 강화 방안 마련

정부가 그동안 저조했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부정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를 중심으로 환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2022-11-02 15:00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 10년 지나자 법적 분쟁부동산 소멸시효 완성…채무자, ‘시효 항변’ 가능“시효 전 해제권 행사 안하면 원상회복청구 불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부동산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없다고 대법

2022-11-01 12:00
[특징주] SCI평가정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강세

SCI평가정보가 10월 기준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면서 강세다. 11일 오후 13시 30분 기준 SCI평가정보는 전 거래일보다 945원(23.65%) 내린 4940원에 거래 중이다. 12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2022-10-11 13:42
"최근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4만7371만 건…매년 2배씩 폭증"

지난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000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매년 2배씩 폭증하는 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유형별 분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6년~202

2022-10-04 10:28
중기부, 금융위ㆍ캠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 조정’ 나선다

새출발 기금 출범…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4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채무조정 대상인지 확인 필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이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일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

2022-10-04 09:49
마이데이터ㆍ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 이용시 주의할 점은?

#. 자영업자 A 씨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조회할 금융회사 지정 시 습관적으로 '전체 조회'를 눌렀다. 실제로 주거래 금융회사는 소수인데, 여러 금융회사에 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직장인 B 씨는 전세자금 융통을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C금융사로부터 신용대출로 4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2022-10-02 07:00
[급등락주 짚어보기] SK네트웍스우, 최성환 총괄 자사주 매입 소식에 상한가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SK네트웍스우, 녹십자홀딩스2우, 베트남개발1 등 3개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이날 SK네트웍스우는 전 거래일 대비 29.97%(1만100원) 오른 4만3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 주식수가 줄고 주당순

2022-09-29 17:06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 A 씨는 채권자 B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B 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A 씨가 아닌 A 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C 씨는 D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C 씨는 대금을 모두

2022-09-29 12:07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신청방법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

2022-09-25 12:00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대부채권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운영자 A 씨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부업자인 A 씨는 등록한 대부업자 등이 아

2022-09-10 11:00
금융당국, 금융권과 태풍 '힌남노' 피해 회복 금융지원 실시

금융당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힌남노 피해 지역과 주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각 업권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내의 '중소기업금

2022-09-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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