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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지연'에 또 ISDS...'꼬리물기 중재' 제동

판정부 “대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공탁, 협정 위반 아냐”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정부 대리 맡아 2차 ISDS 대응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재판정금 지급이 늦어졌더

2026-09-30 14:20
"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채권자에 효력 없다" 대법 전합, 판례 변경

법원의 압류 조치 이후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2026-09-29 14:53
7년간 끊긴 양육비 6120만원 받았다…누적 이행액 3000억 돌파

이혼 후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미지급 양육비 612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관리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압류와 추심명령, 이행명령 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채무자는 앞으로도 매월 8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2026-07-13 12:00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2025-10-23 15:56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LS전선·금비 등

△대한전선, 싱가포르서 1400억 초고압 전력망 수주 △LS전선, 9073억 규모 獨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금비, 주당 1,000원 현금배당 결정 △하츠, 164억원 규모 신규시설 투자 △우듬지팜, 스마트팜 조성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삼성E&A, 말레이시아 Phoenix Biorefinery Project 공사 계약 낙찰통지서(

2024-12-11 16:32
한식대가 이영숙, 1억 빚투 후폭풍…'흑백요리사' 출연료 가압류

빚투 논란에 휘말린 한식대가 이영숙(69)이 ‘흑백요리사’ 출연료를 압류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영숙은 지난 2010년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썼지만

2024-11-06 21:24
'흑백요리사' '한식대첩2' 이영숙, 1억 빚투 폭로 터졌다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영숙 셰프가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28일 매일신문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리고 14년째 갚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빚투 의혹'을 보도했다.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지역에서 유명했던 이 대표가

2024-10-29 09:23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2024-02-25 09:00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자녀가 친권자에 갖는 반환청구, 일신전속권 아냐”…대법원 첫 판단 잘못 나온 보험금이 원래 수령자로 지정된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기(旣)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없는

2022-12-05 13:12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 10년 지나자 법적 분쟁부동산 소멸시효 완성…채무자, ‘시효 항변’ 가능“시효 전 해제권 행사 안하면 원상회복청구 불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부동산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없다고 대법

2022-11-01 12:00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압류명령 신청일까지 확정된 금액만 기재해 청구했더라도 이후 배당 절차에서 추가로 늘어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던 서울 동작구 한 부동산 소유주는 사업시행

2022-09-06 12:00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한국퀄컴이 임원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화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퀄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던 A 씨는 2015년 12월 징계 해고를 당했다. A

2022-04-27 06:00
한국테크놀로지, 8일 공시는 이미 집행정지 된 사안과 동일 “경영 영향없어”

한국테크놀로지는 8일 공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과 동일해 추가적인 문제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본 사건과 동일한 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해당 결정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청구이의의 소 1심 판결

2022-02-08 09:06
일본, 한국 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가토 관방장관 “자산 현금화 이른다면 심각”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조기에 제시할

2021-08-19 15:10
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거래대금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2일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보유한 8억5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

2021-08-19 11:20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2021-06-09 16:30
GV,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승인

금빛(이하 GV)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제조기업 GV는 7일 이상웅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련,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GV가 채권 압류를 신청한 이상웅씨를 위해 담보로 7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2020-12-09 10:48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된 빚을 성년이 됐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3년 B 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C

2020-11-19 16:30
법원, 금호타이어 회사 통장 가압류 해제…"급여ㆍ대금 지급 가능해져"

법원이 금호타이어 회사 통장의 가압류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회사의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25일 금호타이어는 공탁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전날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지급하지 못한 휴가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납품업체 대금과 8월 급여도 차례로 정

2020-08-25 14:01
금호타이어, 통장 압류 풀리나…법원, "가압류 처분 정지"

법원이 회사 통장의 가압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금호타이어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회사의 재정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일 광주고등법원은 18억 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측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측은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 측은 압류가 풀리면 직

2020-08-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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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개인재산과 노후자금 지키는 세 파수꾼

15년 전에 살던 서울 광진구에 있던 아파트를 올 3월에 팔았다. 6월 4일 잔금 수령 일 등도 관계인들 요청으로 5월 말로 당겨 처리하였다. 현직에 있을 때 계약관계 일들, 법률적인 일들을 오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임차인과의 관계, 새 매입자 또는 매입자가 물색한 새 임차인과의 관계 등 복잡한 4자 관계에서 금전 정산일 들도 모두 정리하고 열심히 처리

2018-09-05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