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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2가지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

2022-08-16 10:04
60대 남,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 후 추락사…17층 아파트서 떨어져 숨져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60대 아내 B씨도 발견했다.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투던 중 아내

2022-08-12 19:35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관련 가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남성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2-08-09 14:46
[속보]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

[속보]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

2022-08-09 13:04
‘싸이 흠뻑쇼’ 철거 중 추락사고…20m 떨어진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싸이 흠뻑쇼’ 무대를 철거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31일 오후 3시52분경 강원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조명탑을 철거하던 몽골 출신 남성 A씨가 20ｍ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곧바로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강릉종합

2022-07-31 19:56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20일 선박 청소 중 협력업체 근로자 매몰사4인 1조로 근무 체계에도 산업재해 발생쌍용C&E “깊은 애도…사고 수습 만전”모호한 중대재해법으로 근로자·기업 부담 키워 20일 동해항에 정박 중인 쌍용C&E 선박에서 청소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졌다. 5개월 만에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전기 폭발사고가 발생해 올해 들

2022-07-25 05:00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07-22 12:5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인하대가 교내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로펌을 선임하고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도 선임했다. 인하대의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

2022-07-20 23:08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당할 듯"

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인데, A씨에게는 퇴학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2-07-20 10:49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구속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

2022-07-17 20:42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용의자, 범행현장에 휴대전화 남겼다 붙잡혀(종합)

인하대 학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같은 학교 남학생이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뒀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강간치사 혐의로 이 대학 1학년생 남성 A(20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인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5층짜리 건물에서

2022-07-16 19:29
휴대폰 보다 혼자 내린 보모, 中 2살 여아 홀로 8층으로…결국 추락사

중국에서 두 살 여자아이가 건물 8층에서 추락사한 가운데 아이의 가족은 보모의 부주의를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주거용 건물에서 21개월 된 여자아이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지난달 14일 보모와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참변을 당했다. 당시 건물 폐쇄회로(CC)

2022-07-03 15:30
[랜선핫이슈] 13년 전 제주 추락사·출입구 막은 태권도 차량·왼손 없는 축구선수 A매치 데뷔

“사고 아닌 살인?”13년 전 제주 20대女 추락사 13년 전 제주의 한 다리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가족과 지인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30일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13년 전 추락사한 20대 여성 A씨의 가족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와 C씨는 200

2022-07-01 10:27
완도 실종가족, 범죄연루 가능성 낮아…조유나 양 얼굴만 공개한 이유는

전남 완도에서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실종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 경찰이 실종 아동인 조유나 양(11)의 얼굴만 공개하고 부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성인인 부모의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2022-06-27 11:03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지난 3월 경기도 부천 한 주차장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철강금속도금업 B 사의 C 대표 지시에 따라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보고 종결했으나 A 씨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경찰수사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5-25 17:02
20대 남, 지인과 술 마시다 의문의 추락사…얼굴에는 폭행 흔적

지인과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8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4시 40분경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A씨의 얼굴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는 1차 구두

2022-04-28 23:04
전동휠체어 추락사 또 인재…안전 규정 없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추락해 사망한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에서 전동휠체어 접근을 방지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미비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5

2022-04-08 14:38
“또 이런일이”…휠체어 탄 장애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추락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7일 낮 12시 55분께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휠체어가 뒤집히며 굴러떨어져 숨졌다. 숨진 A씨는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에스컬레이터에

2022-04-07 16:55
고용부, 지붕공사ㆍ달비계 추락사고 위험 경보 발령

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두 달 간 '지붕공사ㆍ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의 지붕공사ㆍ달비계 작업 사망사고가 봄철에 집중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1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12명으로 ‘봄(3~5월, 32명)’, ‘가을(9~11월, 38명)’에 대부분

2022-03-31 06:00
삼천포화력발전 추락사 발생...고용부, 남동발전 중대법 위반 조사

전날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15일 남동발전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9시 30분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2인 1조로 일하던 근로자(남성ㆍ1980년생)가 설비 점검 중 추락해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는 남동

2022-03-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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