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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촉진대책]대외적 불확실성에 감세까지…세수 ‘빨간불’

기획재정부가 세금을 덜 걷어 경비를 부양하겠다는 감세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재정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 상태에서 세수 감소를 상쇄할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대형가전·녹용 등에 붙는 세금을 깎기로 했다.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30% 적용한다. 올 들어 선행지

2015-08-27 09:15
세무당국, 작년 FIU 정보로 탈세 2조5000억원 추징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이 지난 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추징 실적과 비교할 때 무려 540% 정도 급증한 것이다.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2015-08-27 06:54
문재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누진율 높여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조세불평등 개선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세금은 공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놔도 연 4조6000억원

2015-04-09 11:31
[단독]예산부수법안 31개 원안통과 시 내년 세부담 2.7조 늘어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중복법안 포함 31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도 국민 세부담은 2조7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가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예산부수법안이 원안 처리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에 늘어나는 세부담은 총 2조7218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가장

2014-11-28 10:43
[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조세소위 오른 200여개 세법 개정안 내용은?

증세 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윤곽이 잡히게 된다. 지난 14일 열린 조세소위 첫 회의에선 일단 탐색전만 벌인여야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세법 심사에 돌입해 이달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문제로, 조세소위에 상정된 230개 법안 중 15개가 정부 및 여야 의원들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기업소득 환

2014-11-17 08:34
정부 ‘담뱃값 인상’ 꼼수… 금연예산, 세수증가분의 5.5% 편성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통해 얻는 추가 세수분을 금연예방과 치료, 캠페인 등에 집중하겠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연간 2조7775억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내년도 금연예산은 세수 증가분의 5.47%에 불과한 1521억원 밖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새정치민주

2014-11-11 14:59
새정치 ‘예산심사방안’에 새누리 발끈… 與野, 예산국회 전초전

여야가 지난달 31일 세월호특별법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위한 신경전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및 ‘10대 핵심 삭감사업 제시’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를 통해 세입부문에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문제 사업 5조원

2014-11-03 11:24
野,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추진… 예산국회 14.6조 추가 세수 확보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를 내세워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등을 통한 본격적인 예산국회 일정에 나섰다. 세입부문에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문제 사업 5조원 내외의 삭감을 통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 총 14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기본

2014-11-02 11:57
[2014 국감]"복지부, 꼼수 증세 아니냐" 담뱃값 인상 '질타'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꼼수 증세'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 2차 질의에서 인사 청문회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6119원이 적정하다고 답변했는데 왜 이제는 20

2014-10-13 18:41
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최대 쟁점은 보건복지위의 담뱃값 인상 논의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단말기 고가 유통 문제다. 복지위에서는 정부의 담뱃값 2500원 인상안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증세 논쟁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

2014-10-13 10:30
하루 한갑 흡연 세금 年 121만원…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천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천70원에 달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2014-09-16 06:28
담뱃세부터 주민세ㆍ자동차세 ‘줄인상’…서민증세 논란 ‘일파만파’

“증세는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담뱃값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지방세는 가격 현실화가 인상 이유라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증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담배 관련 세금이나 주민세·자동차세

2014-09-12 16:06
자동차세 주민세 2배 인상…朴정부 본격적인 세금 걷기 나섰나?

자동차세 주민세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된다. 1조 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2014-09-12 14:06
주민세·자동차세 2배 이상 대폭 인상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향후 2~3년에 걸쳐 2배 이상 대폭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

2014-09-12 13:59
대한건설협회, PFV 취·등록세 감면 연장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가 세제정상화를 명분으로 입법예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취ㆍ등록세 감면규정 폐지안을 철회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50%) 적용기한을 연장

2014-09-02 11:21
검찰·국세청 포착 '의심금융거래' 7배로 급증

검찰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확보한 돈세탁·탈세 등 '의심 금융거래'가 1년 새 급증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자료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동안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지하경제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

2014-08-10 11:16
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 걷어 서민 중기에 혜택…실효성 ‘의문’ 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1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소기업에 나눠주기로 했다. 고액연봉자에 유리한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투자나 배당에 쓰이지 않은 일정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기업 곳간과 고소득자의 지갑이 열리면 민생도 안정시키고 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

2014-08-07 09:07
[2014 세제개편] 세법개정 세수효과 5680억…공약가계부ㆍ재정건전성 ‘빨간불’

내년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9700억원 가량 늘어나고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약 49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고액연봉자에 유리한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투자, 배당 등에 쓰지 않은 일정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등 기업 곳간과 고소득자의 지갑을 열어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산한 ‘2

2014-08-06 14:31
[2014 세제개편] 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 걷어 서민 중기에 5700억 푼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41조 돈 풀기에 이어 올해 세새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5700억원의 돈 풀기에 나섰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고소득자에 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걷어 서민·중산층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돈을 풀어 내수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2014-08-06 14:14
새정치연합, 지방선거 ‘더·줄·지’ 공약발표… 어떤 부담 줄어드나

새정치민주연합은 6.4지방선거 공약을 총망라해,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준다’는 뜻의 ‘더·줄·지’ 생활공약집을 13일 내놨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 내 구조활동이 가능토록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안전 분야를 비롯해 의료, 교육, 교통, 주거, 통신, 일자리, 새정치 등 8대 분야에서 국민 권리 증진과

2014-05-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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