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복지부, 꼼수 증세 아니냐" 담뱃값 인상 '질타'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꼼수 증세'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 2차 질의에서 인사 청문회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6119원이 적정하다고 답변했는데 왜 이제는 2000원만 올리자고 하냐고 지적하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정하는 게 추가 세수가 2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인데 개별소비세 올리는 일에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할일이 아니다"며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시녀노릇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단 4일만 한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를 4일만에 해치운 이유가 무엇이냐"며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사실상 이틀만 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목희 의원도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에 특별히 찬성하지 않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수 부족을 우려하자 난데없이 금연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안철수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하위 10%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햇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4500원은) 최소한 2000원 이상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짧은 입법예고도 정기 국회 제출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