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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수사”
    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2025-11-26 16:39
  •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반성 없어"2390만 원 추징·상품권 몰수 요청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형 의견을 밝힌 사례로, 1심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
    2025-11-17 11:32
  • 특검 “통일교 2400명 국힘 집단 입당…김기현 당선 목표”
    특검 “통일교 2400명 국힘 집단 입당…김기현 당선 목표”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 2400여 명이 집단 입당해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산하 지구와 관련 단체를 동원해 책임당원 대량 확보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결론
    2025-11-14 20:55
  • 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기소⋯"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저해"여인형 메모 공개⋯특검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 실망 넘어 참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
    2025-11-10 14:20
  •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2025-11-10 12:43
  • 김건희 재판서 '도이치 손 떼기로 했다' 카톡 공개…주가조작 인지 주목
    김건희 재판서 '도이치 손 떼기로 했다' 카톡 공개…주가조작 인지 주목
    특검, 김 여사·한학자 등 추가 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50대 남성과 김 여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이 남성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
    2025-11-07 18:49
  • 尹, 특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변호인단은 특검과 장외 공방
    尹, 특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변호인단은 특검과 장외 공방
    7월 재구속된 후 첫 조사⋯체포영장 집행하려하자 자진 출석尹 측 "일방적인 체포영장, 절차 위반⋯불필요한 중복 수사"특검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않고 응답도 안해"⋯10월 중 기소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등이 일
    2025-10-15 16:48
  •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일부 허가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일부 허가
    2일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法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25-10-01 19:44
  • 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임직원 7명 추가 기소
    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임직원 7명 추가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급여 지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메디콕스 임직원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2025-09-26 15:36
  • 尹, 내란특검 '외환 조사'도 불출석⋯"구치소 방문조사 응하겠다"
    尹, 내란특검 '외환 조사'도 불출석⋯"구치소 방문조사 응하겠다"
    재구속된 이후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출장조사 방식 등을 포함해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사유서, 의견서가 제출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썬
    2025-09-24 15:49
  • 내란특검, 26일 尹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국민 알권리"
    내란특검, 26일 尹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국민 알권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실시간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은 공판·신문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중계는 단순
    2025-09-24 12:43
  • [속보] 내란특검, 尹 추가기소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속보] 내란특검, 尹 추가기소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속보] 내란특검, 尹 추가기소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2025-09-24 10:31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한덕수, 비상계엄 방조·가담 의혹⋯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특검보 “헌재 탄핵 기각 결정 후 많은 증거 수집⋯상황 달라져”尹 재판 내달 26일 시작⋯재판부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특검팀
    2025-08-19 15:57
  •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재판부, 내란특검 측에 “불필요한 부분‧법률 해석 빼야”尹 측 “건강 상황 따라 출석 결정”⋯다음 달 26일 첫 공판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 측에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2025-08-19 14:00
  •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형기 절반 이상 채우면 한국 갈 수도재산 환수는 계속돼 스테이블코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른바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합의한 것이다. 최대 130년형이 가능했던 양형 대신 미국 검찰은 최대
    2025-08-13 08:20
  •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김용현 추가 기소 재판부에 배당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김용현 추가 기소 재판부에 배당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처음 기소한 삼부토건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를 맡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았다. 형사34부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2025-08-11 16:57
  • 조은석 내란 특검, 11일 김용현 전 장관 첫 대면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 11일 김용현 전 장관 첫 대면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대면 조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2025-08-06 21:14
  • 검찰, ‘수사 무마 억대 금품수수’ 경찰관 2명 기소
    검찰, ‘수사 무마 억대 금품수수’ 경찰관 2명 기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모 경위와 김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2025-07-31 17:15
  • 尹, 내란 재판 3번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尹, 내란 재판 3번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재판부 “형소법·규칙 따라 尹 불출석 조사해야”변호인 “수사 절차에 문제 있다는 점 지적”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로 증인신문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두 차례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뒤 첫 재판인 24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025-07-24 11:58
  • 윤석열, 24일 내란 재판도 불출석…“건강상 이유”
    윤석열, 24일 내란 재판도 불출석…“건강상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10차 공판에도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재구속 이후 이번이 3번째 불출석이다. 앞서
    2025-07-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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