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직은 늘어난 반면 일용직은 되레 감소해 고용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고용률은 58.8% 수준으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취업자는 2362만명
지난 8월 고용률은 58.8% 수준으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236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증가했으나, 고용률은 전년동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90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1000명 증
기획재정부는 오는 17부터 19일까지 사흘간 파리에서 레바논과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레바논은 중동지역에서 금융업과 중계무역이 활발한 국가로서, 향후 정국이 안정될 경우 부유한 레바논 해외교포들의 투자가 증대되고, 무역·금융 중심지로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재력이
정부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상수원에 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에 따르면, 현재 대중골프장에만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수원 및 특대지역 입지기준을 회원제 골프장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상수원에 민감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서비스부문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14개 관계부처는 16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당분간 전반적인 소비 확대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윤증현(사진 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 하반기에 과감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경기가 전반적인 회복 국면이지만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부진, 가계부
지난 2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전체의 약 28%가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중 적자가구 비율은 27.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2분기에 28.0%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적자가구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물론 상위 계층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달 2일 출범하는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원장에 정승(53) 전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을 임명했다.
농기평은 지난 4월 제정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 법인으로, 농림수산식품 관련 연구·개발(R&D) 정책 개발,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농기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쓰지 않고 남긴 예산이 2조원에 이르며 올해도 비슷한 사정이나 농식품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식품위원회에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에서 "지난해 농식품부 예산 중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1조1952억원에 이른다"면서 "농어민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2일간 중남미 엘셀바도르 관세청 직원 14명을 초청해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엘살바도르 관세청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출입통관제도, 관세조사 및 심사제도, 마약단속기법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하여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정부와 한국은행 등 5개기관이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빠른 시간내에 감지하고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은법상 취지대로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지체없이 수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금융관련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5% 정도 증가해 17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세수는 올해 164조원보다 다소 늘어난 172조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2009년 예산안 제출 당시 179조6000억원의 세입을 예상한 바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지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