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방통위원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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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올해 방통위, 규제 및 제도 개선에 중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7년 제1차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정책고객 대표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내달 6일 임기 종료를 앞둔 최 위원장은 올해에도 규제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이 참석한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는 방송통신 관련 협회, 소비자단

2017-03-30 14:10
최성준 방통위원장 “불법 음성스팸 차단 강화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음성스팸 전화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 음성스팸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음성스팸은 문자스팸과 달리 수신을 해야 광고 전화내용을 알 수 있고 불법여부 확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스팸차단 대상 선정과 신속한 차단에 어려움이 있

2017-03-22 14:29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CEO와 신년 간담회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10일 이통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통신정책 주요현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지능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국내외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야 한

2017-02-10 14:53
방통위, 2016년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행정자치부가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평가부문,

2017-01-24 11:33
최성준 방통위원장 “인터넷은 규제 사각지대… 대안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대한 규제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간담회를 통해 “방송을 포함한 전통 미디어를 제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리는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인터

2017-01-12 16:56
공정위 부위원장·상임위원 줄줄이 임기 만료… ‘인사권 행사’ 黃대행의 고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김학현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줄줄이 고위직 임기가 끝나면서 후속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조만간 입장을 내고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공정위부위원장의 인사권 행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총리 직속의 공정위는 위

2016-12-20 11:30
정부-휴대전화 판매점, 신분증 스케너 도입 갈등 고조… ‘좌초위기’

개인정보 보호와 휴대폰 가입시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도입할 예정인 ‘신분증 스캐너’를 두고 일선 휴대폰 유통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입 방식을 두고 신분증 스케너 공급을 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KMDA는 신분증 스캐너가 애초 ‘모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2016-11-17 18:08
국감용 ‘생색내기’ 그친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택약정할인’ 보상책 흐지부지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한 1000만 가입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상안을 검토하겠다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통 3사에 고지를 강화해달라

2016-11-16 10:49
지상파 3사 내년 2月 UHD방송 착수…콘텐츠 투자는 숙제

내년 2월 지상파 3사를 시작으로 초고화질, 이른바 UHD 방송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이들 방송사의 콘텐츠 투자비율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2월 수도권 지상파 3사들의 UHD 본방송을 허가했다. UHD(화상도 3840×2160) 방송은 지금의 고화질(HD·1920×1080) 방송보다 4배 선명하다

2016-11-11 15:10
방통위 "MBC는 스카이라이프 방송유지하라'…2차 명령권 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 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MBC에 대해 방송유지 명령권을 발동했다. 지난달 4일 방송 중단을 예고했던 MBC에 대한 2차 명령권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0시부터 30일동안 방송을 유지할 것을 MBC에 명령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4일 MBC에 방송유지 명령권을 처음으로 발동했

2016-11-03 15:06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나왔다…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은 의문

지상파TV와 유료방송이 방송 프로그램 공급 대가로 주고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조정할 때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2016-10-20 16:09
최성준 방통위원장, “20% 요금할인 받지 못한 가입자 피해보상책 검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보상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6-10-14 11:02
최성준 방통위원장 “갤럭시노트7 케이스·액세서리 구매자도 피해보상”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배터리 발화로 단종된 삼성 ‘갤럭시노트7’의 케이스를 포함한 액세서리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갤럭시노트7의 케이스, 잭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은 안나오고 있다”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필요하다”

2016-10-13 15:46
[종합] 방통위 초대 사무처장에 정종기 기조실장 임명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에 정종기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3일 새롭게 신설된 사무처장 자리에 정종기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정 신임 사무처장은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지낸 뒤 2015년 4월부터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앞서 이날 방통위는 사무조직을 효율

2016-09-13 16:51
[상반기 이통사 결산] 3대 이슈 ①SKT-CJ헬로비전 M&A ②싱겁게 끝난 주파수 경매 ③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논란

통신 시장은 어느 업종보다도 약육강식의 본능이 숨쉬는 곳이다. 올 상반기에도 통신3사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물린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갖가지 이슈를 낳았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단연 뜨거운 이슈였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M&A 심사에 돌입했지만, 찬반 진영이 나뉘며 격렬한 수싸움을 벌였다. 또한 다소 싱

2016-07-04 11:04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이동통신 시장을 단속·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달 초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

2016-06-29 19:43
최성준 방통위원장 “LG유플러스 조사 공정하게 진행 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빈틈없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와 관련한 의원 질의가 나오자 “이번 사안이 보도가 많이 됐고 실제와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명확하게 대처하고자 (조

2016-06-29 19:10
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 보조금 상향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2016-06-29 14:08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누구 맘대로?… 정부쪽 기정사실화에 뿔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단단히 뿔이 났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조정은 방통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5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들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

2016-06-16 10:47
하루 만에 말 바꾼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했다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 만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1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제도 개선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왔다"며 "상한제 폐지는 제도 개선 중 하나의 방안이 될 수

2016-06-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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