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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카드 다시 꺼낸 李정부…국힘 "선거 직후 증세 본색" 총공세

김용범 정책실장 보유세·양도세 조정론에 野 반발부동산 넘어 성장·분배 경제철학 충돌…하반기 정국 뇌관 부상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양도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세금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적 검토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끝나자

2026-06-21 11:46
여야, 원구성 계속 난항…“안정적 국정운영” vs “거대여당 견제”

민주 “국민의힘이 법안 발목잡기 할 우려”국힘 “공소취소특검법 등 입법 독주 막아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는 문제를 협상 대전제로 걸고 있어 원 구성을 마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놓고 법사위원장의

2026-06-20 09:00
국민의힘 “李대통령, 총리 교체로 투표용지 부족 국면 전환하려 해”

“지금이 총리 교체 전면에 내세울 때인지 깊은 우려”“與 전당대회 출마 앞둔 김민석 총리 위한 자리 정리”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뒤로한 채 총리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2026-06-07 20:31
여야, 8일 ‘투표용지 부족’ 국조요구서 제출…재선거엔 온도차

민주 “원내 선거개혁TF 설치…특검문제 열어두고 하겠다”국힘 “국민들 재선거 원해…국힘 당선 지역도 빼지 말아야”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특검도 필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재선거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2026-06-07 16:26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李 "매우 큰 유감" 정치권 “책임져야” [6·3 지방권력 재편]

잠실7동 등 투표함 반출 막혀 개표 차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당선인 결정 못해이 대통령 “선거관리 부실 매우 큰 유감”與 “누군가 책임져야”…野 “고발 강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얼룩졌다.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고도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고 투표일이 하루 지난 4일 일부

2026-06-04 15:58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국힘, 이동권·주거·관광 ‘장애인 5대 공약’…“선언 아닌 결과로”

지방선거 앞두고 복지 공약 선제 제시“장애 영향평가 도입·프리패스 바우처”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장애인의 날’ 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주거, 생활지원 등을 포함한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

2026-04-20 13:58
민주 “이 대통령 이스라엘 발언에 ‘인류 보편가치 수호’...국힘, 정치공세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이 국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SNS에서) 언급했다”며 “본질을 호도하는

2026-04-12 20:50
여야 개헌 평행선…“선거용 이벤트” vs “거짓 선동”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개헌 추진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다음 달 4~10일 사이

2026-04-11 09:00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즉답 회피'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7일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는 일부 보도와 전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임 개헌과 관련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2026-04-07 17:41
국힘 "李 대통령, '중임·연임 않겠다 선언' 건의에 즉답 피해"

여야정 회동 후에도 평행선…송언석 “유류세 인하 필요”“민생 7대 사업 설명 요구”…대통령 “시각차 존재” 입장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개헌과 관련해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

2026-04-07 15:26
의원 재산 증가 1위 고동진 56.9억↑…감소 1위 안철수 110억↓[재산공개]

고동진 예금·증권 급증…금융자산 운용 영향윤상현 40.8억↑·박충권 33.3억↑ 혼인 효과정점식 15.6억↓·우재준 14.2억↓ 감소 상위 증가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으로 56억9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본지가 분

2026-03-26 00:00
AI·로봇이 노동체계 재편…노·사·정 “제도·교육·안전망 함께 바꿔야”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

2026-03-25 18:09
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성에 부합”…국세청 준비 부족도 도마

가상자산 과세 폐지론 부상…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준비 부족·해외 유출 우려도…실효성 문제 제기업계·정치권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2단계 입법 논의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시행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026-03-25 13:40
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2026-02-26 17:55
국힘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

"강령·기본정책과 함께 심도 논의 필요""당헌당규 개정도 논의 지속…의총 관련 내용 보고" 국민의힘은 22일 당명 개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가 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라서 지선까지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2026-02-22 17:24
국힘 "이사철 전월세 매물 고갈…李 정부 규제 집착이 만든 인재"

"월세 0건·전셋값 1년 넘게 상승…시장 기능 마비""실거주 의무·징벌적 세제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수도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2026-02-22 09:12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에 민주 “사법 정의 흔들어”…국힘, 20일 입장 발표[종합]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해…2차종합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국힘,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소장파 “뼈저리게 성찰·반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2026-02-19 18:28
국민의힘 '경제 회복' 총력 선언…"희망의 적토마 되겠다"

국민의힘은 설을 맞아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하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설 민심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많은 국민이 깊은 걱정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명절 밥상

2026-02-17 10:10
국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 대통령 지키려는 ‘철갑방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

2026-02-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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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2025-12-09 12:00

넥스블록

이스트포인트:서울 2026’ 9월 개막…디지털자산·AI 의제 다룬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와 블루밍비트가 공동 주최하는 ‘이스트포인트:서울 2026(EastPoint:Seoul 2026)’이 오는 9월 28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스트포인트는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정책 입안자, 금융기관, 기업, 블록체인 업계, 학계가 함께 논의하고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

2026-04-03 09:08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업계간 공방 여전 “규제부터 쌓는다”

한국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 정비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발간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에코시스템의 현황 및 이해’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2026-01-27 06:00
국힘 디지털자산 특위 “정부안, 글로벌에는 없는 규제...역차별 우려”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

2026-01-14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