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α' 예산 예고에⋯李대통령 “눈앞 재정수치 매몰될 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양극화 완화 등에 재원을 집중하는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그 이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과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원대 예산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되는 데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고,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의 안을 내야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