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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할 네 가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2022-09-16 15:00
국내 4대 그룹 'RE100' 모두 가입…친환경 경영 가속

삼성전자가 그동안 미뤄왔던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것으로 15일 확인되면서 국내 4대 그룹은 모두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ㆍ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국제 캠페인이다.

2022-09-15 14:19
법 적용 여부에 따라 기업 여성 등기이사 비율 2배 이상 벌어져

지난달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인 기업이 이사회를 특정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게 되면서 규모가 큰 기업의 여성 등기이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조 원 미만인 기업의 여성 등기이사 비율은 답보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이 격차는 더 벌어졌다. 14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전문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사회 성 다

2022-09-14 09:37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롯데, 네이버 등 23개 재벌 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2886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

2022-09-07 13:35
올해 상반기 배당금, 삼성가 상위 1~4위 포진…총 배당금 26% 늘어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 기업 중 배당금이 가장 많은 곳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로 나타났다. 상반기 상장사들의 중간 배당액은 지난해 대비 26% 늘었다. 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2503개 상장사 중 상반기 배당을 공시한 108개 사의 올해 상반기 배당액은 총 9조1197억 원으로

2022-09-06 09:43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

2022-09-02 14:29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LG그룹 최대주주·특수관계 주주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2022-08-22 07:00
'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검찰, 최윤호 삼성SDI 사장 소환조사

검찰이 삼성그룹 '계열사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는 최윤호(59)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을 소환했다. 3월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본격적인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최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022-08-19 15:06
잇따르는 자사주 소각ㆍ매입…기업들 주주 환원 '총력'

최근 국내 상장기업들이 자사주 소각과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주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261

2022-08-17 15:15
'경영족쇄' 풀린 이재용…120조 장전 '코끼리 사냥' 나서나

총수 부재로 미뤄왔던 투자 잰걸음반도체 분야 대형 M&A 추진 유력컨크롤타워 정립…회장 승진 점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복권’으로 경영 활동 족쇄가 풀리면서 ‘뉴삼성’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세계 반도체 산업 대변혁기에 이 부회장의 복권은 크게 대형 인수·합병(M&A) 추진과 삼성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2022-08-15 16:55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공정거래위원회

2022-08-10 13:23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기업의 탈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탈세 범죄를 잡고 엄단해야 하는 검찰은 구조적 한계와 수사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업 조세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기업 탈세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수년간 크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

2022-08-03 17:39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보류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07-31 11:14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최근 대기업 총수가 대법원에서 탈세 혐의를 벗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재계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비슷한 형태의 ‘통정매매’ 사건이 줄줄이 무혐의‧무죄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의 한계일 뿐’이라며 입법을 통해 법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통정매매

2022-07-21 17:28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송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며,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2022-07-04 15:01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국량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사표를 냈다. 류 부장검사는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부장검사,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영

2022-06-30 14:56
檢 '대규모 인사' 여파…고진원 공정거래부장ㆍ이혜은 공보관 사의

대규모 검찰 인사 여파로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고진원 부장검사와 수사 공보를 맡았던 이혜은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랑스러운 검찰 구

2022-06-30 14:49
한진가 3세 조현민 “물류, 어떻게 섹시하게 만들까 고민”

“섹시하지 않았던 물류 부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섹시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3세이자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을 맡은 조현민 사장이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펜데믹과 이커머스의 활성화로 유통과 고객이 바뀌고 있어 물류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2022-06-28 15:38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민간 주도 성장' 새정부, 공정위 '본연의 역할' 정상화불명확한 심사지침 등 개선으로 기업 활력 제고 지원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다. 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갑질 차단 등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ㆍ감시에 주력했으나 새 정부에선 기업 규제 혁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2022-06-19 10:39
공정거래법 강화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3배 급증

규제 기업수 263→698개, 대방건설 계열사 93% 포함태광·효성·한국타이어 등 17곳 자회사 절반 이상 대상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2년 5월 말 현재 공정위 지정 58개 대기업 집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698개 자

2022-06-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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