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대응 위한 대토론회 개최
5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수도권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체계 개선과 신규 편익 반영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서울시립
정책자금 77% 투입해 민간 출자 부담 완화존속기간 최대 15년…이르면 연말 투자 개시
정부가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장기간 뒷받침하는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조성에 나선다. 공공재원 비중을 77%까지 높여 민간 출자를 유도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투자를 시작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조용범(55)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은 예산실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부처 내 예산통으로 거론된다.
조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 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을 시작으로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전남 광주특별시 여수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0일자로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는 민선 9기 역점시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조직 전문성 극대화, 그리고 시민중심과 능력 위주의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규모는 총 405명으로 승진 113명(4급 1명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열흘 만에 경기도청의 보고 문화를 뒤집었다.
진행 중이던 실국별 업무보고를 전면 중단시키고 소집한 첫 실국장 회의에서 추 지사는 "업무보고는 도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성과 자랑 대신 문제점과 한계를 가져오라는 재보고 명령에 도청과 산하기관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홍남기·노형욱·구윤철·방문규·방기선 이어 옛 기재부 출신 계보성장전략·재정개혁·부처 조정 맡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같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간부 공직자들에게 '책임 있는 판단과 실행'을 첫 일성으로 던졌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정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메시지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총괄과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실국장회의를 처음으로 주관하고 도정 운영의 원칙과 자세를 밝혔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어
11일 국가유산청이 국립고궁박물관 신임 관장에 배민성(59) 전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충남 논산 출신의 배 신임 관장은 충남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행정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었다. 이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서 정보화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유형문화재과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국가유산 교육 및 활용 사업을 총괄했다.
한
"안전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완도군이 여름철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며 27일 이렇게 밝혔다.
6월 19일까지 지역 내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7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화 인공지능(AI) '연.예.인'을 본격 도입했다. 1000개가 넘는 방대한 예산심의서를 제한된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심도 있는 정책 판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세종 정부컨벤션센
기후부, 1차 녹조계절관리제 15일부터 5개월간 시행녹조 예보·감시 체계 강화…예측지점 9→13곳 확대녹조 심화 시 낙동강 8개보 순차개방…"완전개방은 아냐"
정부가 여름철 집중 발생하는 녹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녹조계절관리제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녹조가 발생한 이후 대응에 주력했던 기존 대책과 달리 녹조 발생 이전부터 배출원과 물 흐름, 먹는물 등을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에 저출산·고령사회회위원회 출신 A국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A국장은 20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퇴임하고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혁 기획이사의 후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2월 기획이사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기획이사는 공단 사업 전반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