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실장서 차관 승진…행시 40회·전주 출신 산업부 “통계·근거 바탕으로 정책 설명”…이견 조율·직원 배려도 강점
박동일 신임 산업통상부 차관은 정보통신과 유통, 원전, 기계·로봇,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정책의 여러 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다. 개별 산업의 현안을 다루는 과장급 보직부터 산업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실장까지 경험하며 제조업 육성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서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
10일부터 3년 임기…기재부 미래전략국장·재경부 대변인 역임 유 원장 “데이터 연결해 금융산업 AX 가속…미래 혁신 인프라 도약”
유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제4대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유 전 대변인을 제4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유 원장은 취임 첫날 각 부서를
TBFC 단속 방안
수출실적을 조작해 상장폐지를 피하거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에 대해 정부가 관세청 주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
소방청은 22일 최용철 소방총감이 제8대 소방청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최용철 소방청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청주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과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기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의왕소방서장과 광주소방서장, 세종소방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대응 위한 대토론회 개최
5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수도권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체계 개선과 신규 편익 반영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서울시립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에 저출산·고령사회회위원회 출신 A국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A국장은 20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퇴임하고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혁 기획이사의 후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2월 기획이사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기획이사는 공단 사업 전반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