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국민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조사에선 이와 상반된 응답이 나왔다.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불사하며 증원 저지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민 85.6%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현 정부 들어 경찰은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등 사유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자 촛불승리전환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시민단체는 집회 진행 여부를 놓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부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시민들이 움직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8일 서울 도심에서 백신패스(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3번 출구 앞에서 백신 패스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도 촛불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태극기 집회 참가 시민들은 순식간에 분노와 함께 울음을 터트렸다. 현장에선 헌재에 쳐들어가서 싸우자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와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재 이들은 해산하지 않고 헌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격양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탄기국 등 친박단체들이 탄핵 판결 자체에 대한 무효화를 주장해왔던 만큼 이후 집단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날 선고를 앞둔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앞은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촛불과 태극기의 막판 세대결이 한창이었다. 선고 시각인 오전 11시까지 탄기국 등 탄핵 반대 단체들과 퇴진행동을 비롯한 탄핵 찬성 단체들은 9시께부터 본격적인 집회에 들어갔다. 전일부터 철야농성을 이어온 시민들도 있었다.
선고 판결이 나는 순간 양측 단체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그는 촛불집회 무대를 마련한 시민단체의 실무진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촛불을 든 백만의 예수를 보았다. 이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추위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국민들 모두 이 시대의 예수"라고 말했다.
또한 "작은 촛불 속에 사람 사랑이 담겼다. 예수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남긴 세상은 사람을 먼저...
그는 촛불집회 무대를 마련한 시민단체의 실무진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촛불을 든 백만의 예수를 보았다. 이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추위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국민들 모두 이 시대의 예수"라고 말했다.
또한 "작은 촛불 속에 사람 사랑이 담겼다. 예수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남긴 세상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촛불집회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이어졌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진행됐고 총 25만명이 운집했다. 6시부터는 청와대와 총리공관, 또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집회는 성탄 전야에 맞춰 공연 등을 중심으로 한 축제 분위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다수의 시민단체와 시민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촛불이 가져온 위대한 성과로, 민주주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듯이 헌재 판사들도 국민의 열기를 이기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본인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안 되면 정당이 나서야 하는데 현재 정당과 시민, 시민단체의 역할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100만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최순실 문제를 포함, 지난 4년간 박근혜정부에 쌓인 불만이...
다 모여라!’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당원들을 추슬러 정치세력으로서 존속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당원들은 해산 판결을 비판하면서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를 주장할 전망이다. 그동안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해 온 사회 원로들을 계속 면담하면서 해산결정 반발 여론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
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3곳과 이들 단체의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촛불집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강화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주된 역할이었던 대변형 운동의 입지도 약화됐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시민사회단체 위기론이 등장하는 것은 시민운동 주기의 전환 때문”이라며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미래지향적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1인 미디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