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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野 이어 與도 당정협의 거쳐 당론발의…연내 처리 목표대금 10% 연동 대상ㆍ가격변동 10% 내 조정 요건 여야 '동일'차이는 예외조항…소기업 위탁기업에 소액일 때 연동 않는 합의 열어둬협상 변수지만 野 긍정평가…"위탁 중기 부담 우려돼 현실적으로 필요"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022-11-12 10:00
  •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국민의힘 안의 주요 내용은 민주당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며, 해당 제도와 연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이다. 연동 수준과 적용 업종에 대한 차이만 있다. 가장 큰...
    2022-11-09 15:48
  • ICT 성과창출 힘 합치자…KTL·IITP 업무협약
    ICT 성과창출 힘 합치자…KTL·IITP 업무협약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시행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KTL은 IITP와 함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ICT분야 연구개발-시험평가 연계 강화 등 국내 ICT R&D 결과물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세종 KTL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주·AI·6G 등...
    2022-10-26 14:55
  •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그러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된 데 비해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담당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 2024년에 일몰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기업의...
    2022-09-13 09:19
  • [이슈&인물] 이강훈 KIND 사장 "해외건설 '팀 코리아' 선도기관 역할 할 것"
    [이슈&인물] 이강훈 KIND 사장 "해외건설 '팀 코리아' 선도기관 역할 할 것"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의 약자로 해외건설 촉진법에 근거해 2018년 6월 설립됐다. 프랑스(Egis), 일본(JOIN), 카타르(Nebras Power) 등 국가들이 민관협력투자개발(PPP) 지원기구를 만들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KIND 설립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민관의 인프라 역량을 연계해 해외 인프라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나가고 있다. 이...
    2022-07-15 06:00
  • 삼정KPMG,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관련 토론회 개최
    삼정KPMG,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관련 토론회 개최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산업 디지털전환(IDX) 촉진법’과 관련해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의 산업 디지털전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삼정KPMG는 한국산업연합포럼·한국인더스트리4.0협회와 오는 1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빌딩에서 산업 현장의 디지털전환(DX) 담당자와 공공부문의 DX 정책 설계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디지털전환으로...
    2022-07-07 13:52
  •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으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꼽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의 기민한 현장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 노력 덕에 민주당의 민생 DNA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2022-07-06 16:37
  • 경단법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 개정, 지원대상 확대하고 ‘예방’에 초점
    경단법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 개정, 지원대상 확대하고 ‘예방’에 초점
    31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단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경력단절이 된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법은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현재 재직 중인 여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경력단절’ 정의도 확장된다. 여가부는...
    2022-05-31 11:00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계약 사항을 당연히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며 "제도가 정착하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이런 문화가...
    2022-05-17 14:33
  •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 준공…100명 고용 창출 기대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 준공…100명 고용 창출 기대
    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지분 10%를 보유한 외투 기업의 연구소 세 곳이 준공됐고, 이번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가 네 번째다.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는 유미코아의 아시아 허브이자 이 회사 연구소로는 글로벌 최대 규모다.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연구개발 시설로 지난해부터 5년간 총 360억 원이 투자됐다. 신규고용...
    2022-05-10 09:09
  •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사업조정 권고는 3년,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앞으로도 가시밭길 현대차·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2022년5월1일~2025년4월30일)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3년의...
    2022-04-29 12:48
  •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뒤따른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이 고심했다"며 "대기업은 이번...
    2022-04-28 23:31
  •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뒤따른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기업의 경우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잘 수용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2022-04-28 22:50
  • [이슈크래커] 은행도 주목하는 '순환경제'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은행도 주목하는 '순환경제'를 아시나요?
    후속조치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 촉진법'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도화될 예정이죠. 정부는 순환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에 4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도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친환경 포장용기 생산업체 등에게 총 12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
    2022-04-09 10:00
  • 메인비즈협회, 제13차 정기총회 개최…석용찬 현 협회장 연임
    메인비즈협회, 제13차 정기총회 개최…석용찬 현 협회장 연임
    석 회장은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디지털전환 대응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ESG,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간 협업 및 수평적 기업결합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2-02-23 15:36
  •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에도…업계 반응은 ‘미온적’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에도…업계 반응은 ‘미온적’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내년 12.5%에서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2022-01-04 16:27
  •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디지털전환 촉진법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며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쌓이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력 반도체, 센서, 화이트바이오 등 차세대 분야를 선제 육성하고, 올해 하반기 중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출시를 이끌어 내겠다”며 “로봇의 전국적 보급을 촉진하며 산업 육성과 함께...
    2021-12-31 11:23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때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방점을 찍고...
    2021-12-28 13:36
  • 탄소중립 본격화하며 내년 수출 7000억달러 도전…산업부
    디지털, 기술, 표준·인증 등 산업생태계 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이행 및 100대 선도사례 발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착수 △탄소중립·디지털·K-방역 등의 국재표준 선점 및 원스톱 인증체계 구축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2021-12-28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가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CPTPP...
    2021-1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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