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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신기술 9건 규제특례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신기술 9건 규제특례
    폐배터리 재활용·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승인기업신청 47건 검토…정부기획형 샌드박스 내년 도입 환경부가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첫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등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
    2024-12-26 12:00
  •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
    2024-12-26 09:40
  •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 국토부 “공공 신축매입 7.2만 가구 심의 통과… 목표치 ‘11만 가구’ 달성할 것”
    국토부 “공공 신축매입 7.2만 가구 심의 통과… 목표치 ‘11만 가구’ 달성할 것”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4000건)은 고점을 찍은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2024-12-10 16:31
  •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위축…장기적 접근 필요”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위축…장기적 접근 필요”
    상의, 4일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 보고서 日 구직자 1명당 일자리 2.28개로 韓의 4배일본은 충분한 기간 고용연장 단계적 시행“점진적·단계적·자율적 고용연장 도입 필요”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청년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발표한 ‘일본의 고용연장
    2024-12-04 12:00
  • “공사비 올려줘” 급등한 조합-시공사 분쟁에 바빠진 공공… 실효성은 ‘글쎄’
    “공사비 올려줘” 급등한 조합-시공사 분쟁에 바빠진 공공… 실효성은 ‘글쎄’
    고금리와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오름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도입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제도를 찾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내놨다. 검증 결과를 수용해야 할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제 현장에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9
    2024-11-29 06:00
  • 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 임금체계 개편 연계 이견에 계속고용 논의 지지부진
    임금체계 개편 연계 이견에 계속고용 논의 지지부진
    노·사가 계속고용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연계다.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까지 전체회의 9회, 공익회의 6회를 열어 계속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지에 “쟁점을
    2024-11-20 14:45
  • 이대엄마아기병원, 분만 4000건 달성…고위험 산모·이른둥이 지킴이
    이대엄마아기병원, 분만 4000건 달성…고위험 산모·이른둥이 지킴이
    조산수습의료기관 지정으로 전문성 입증 “이대엄마아기병원은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 케어하며 매 순간 ‘기적이 탄생’하는 희망의 병원입니다.” 이대엄마아기병원이 분만 4000건을 기록하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전문 케어 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에는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며 이른둥이 케어 전문성도 입증했다. 박미혜 이
    2024-11-20 13:54
  • “전력수요 98% 늘 때 송전설비는 겨우 26% 늘어”…전력망특별법 통과 목소리
    “전력수요 98% 늘 때 송전설비는 겨우 26% 늘어”…전력망특별법 통과 목소리
    대한상의 SGI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 발표20년간 최대전력 수요량 98% 증가…송전설비 26% 증가전력 수요처 공급제약과 발전사업 성장 저해 등 우려 전력수요가 늘고 있으나 전기를 수요처로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확충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2024-11-20 08:51
  • 국토부,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낸다…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 유지”
    국토부,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낸다…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 유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국토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발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
    2024-11-19 14:00
  • 국토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재건축 촉진법 신속 통과 협력”
    국토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재건축 촉진법 신속 통과 협력”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경기 수원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2024-11-18 15:00
  • 미국, 환율 관찰 대상국에 한국 재지정…중·일 포함 7개국
    미국, 환율 관찰 대상국에 한국 재지정…중·일 포함 7개국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었으나 1년 만에 다시 재지정된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24-11-15 08:28
  • [종합] 미국 ‘환율관찰국’에 한국 재지정…긍정ㆍ부정 모두 지녀
    [종합] 미국 ‘환율관찰국’에 한국 재지정…긍정ㆍ부정 모두 지녀
    2015년 발의된 무역교역 촉진법 근거한국 7년 만인 작년 11월 대상국 제외1년 만에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해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했다는 것반면 미국의 무역 제재 리스크 늘어나 미국이 1년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포함했다. 환율관찰 대상국이 됐다는 것은 긍정과 부정적 의미를 모두 지닌다.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가 그만큼 흑자
    2024-11-15 08:20
  • [상보] 미국,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상보] 미국,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올해 상반기 제외됐으나 재지정대미 무역흑자ㆍ경상수지 문제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2024년 하반기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
    2024-11-15 08:03
  •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2024-11-14 16:27
  •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2024-10-29 16:09
  • 공유자전거,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규제샌드박스로 현대차 사업 승인
    공유자전거,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규제샌드박스로 현대차 사업 승인
    충전소 방문 없이 현장에서 바로 배터리 충전·교체 진행'2024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앞으로 방전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충전소까지 옮겨 충전한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해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유 전기
    2024-10-23 15:00
  •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2024-10-18 06:00
  • 산업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한무경 전 의원 위촉
    산업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한무경 전 의원 위촉
    한무경 전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위촉, 3년간 기업의 애로 해소와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전 의원을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위촉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향후 3년 동안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의 산업융합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 및 해소
    2024-10-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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