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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전 국민 건강 플랫폼’이 목표” [이슈&인물]

비대면진료가 의료법상 정식 제도로 편입되면서 국내 의료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거쳐 법적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환자·의료기관·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장기적 설계와 투자가 가능한 제도권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는 길목에 섰다. 본지는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

2026-01-26 05:00
“국민은 원한다”…비대면진료, 환자 97% 만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국민 1051명과 의·

2025-11-10 15:28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

2024-01-30 13:54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용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다. 21일 비대면 진료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휴일과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에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2023-12-21 15:58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봉합하면 정부는 의료취약지 범위, 야간·휴일·연휴 기간 비대면진료 등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20년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2023-09-15 17:02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대상에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가 추가됐다. 다만, 휴일·야간 상담 목적의 진료만 가능하며, 처방은 불가하다. 의약품 재택수령(약배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2023-05-30 11:00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의약계와 산업계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2월 9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

2023-05-25 15:59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의약계와 산업계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의약계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뒤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안이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 이

2023-05-19 13:59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환자로 제한하되,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

2023-05-17 16:48
[속보] 당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재진환자로 제한…노인·장애인은 초진 허용"

[속보] 당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재진환자로 제한…노인·장애인은 초진 허용"

2023-05-17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