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허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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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료현장 점검…"의료인력 확대 필수…정부 믿고 대화 나와달라"

아울러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소아외과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중증도 평가 기준 마련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태아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2024-03-18 15:44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이외에도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PA 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21:30∼8:00)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2024-02-23 11:15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초진 허용대상도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환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4배 정도 늘어난 상태”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2024-01-30 13:54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진료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수준으로 제도화되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의료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는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과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2023-12-24 07:00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21일 비대면 진료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휴일과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에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15일 완화하면서 관련 서비스 이용자 수가 대폭 늘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는 16일과 17일 주말 동안 2000여 건의 비대면 진료 건수를 기록해 시범사업 확대 이전인 전주(9일과 10일) 대비 진료 건수가...

2023-12-21 15:58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의약계 "당장 철회해야"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부터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완화하고,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지역·질환과 무관하게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의약계는 한목소리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의 방안은...

2023-12-02 05:00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일반 시간대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방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2023-12-01 14:30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다만 섬ㆍ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약 수령 방식 역시 섬ㆍ벽지환자나 거동이 불편자 등으로 제한해 사실상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고 봤다. 업계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정부가 정의·규제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의료인이 판단해 폭넓게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으로 전환할 수...

2023-10-09 10:42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별도의 제한 없이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달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 환자를 제한해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 초진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2023-09-15 17:02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초진이 허용되고 의약품 재택 수령이 가능했던 코로나19 기간과 비교하면 그 내용도 반쪽짜리다. 게다가 계도기간마저 이달 말 끝난다. 시범사업은 계속된다지만 지침위반 시 행정처분이 본격화된다. 기피 현상이 들불처럼 번질 게 뻔하다. 바람이 거세면 풀은 알아서 눕게 마련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줄줄이 사업을 접고 있다. 나만의닥터는 9월부터 비대면...

2023-08-29 05:00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며 “비대면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해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수다.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도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민의 건강을...

2023-08-28 16:00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초진부터 허용했으며 약 배송에도 별도의 제약이 없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고 방역당국도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조정하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됐다.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진 중심으로 허용됐고, 약 배송은 금지됐다.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2023-08-08 17:07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도서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매우 한정된 대상으로만 초진 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손쉽게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던 비대면진료에 제한이 생기자 국민의 발길도 줄었다. 닥터나우의 7월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일 평균 3660건으로 5월(일...

2023-07-27 15:47
[사설] 원격진료 시범사업,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나나

초진이 허용되는 벽지 주민 등에 대해서는 각종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누가 비대면 환자를 반기겠나. 코로나 3년 동안 비대면 진료 혜택을 누린 수혜자는 1400여만 명에 달했다. 대부분 초진 환자였다. 그러나 의사·약사단체는 그 명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양성화에 부정적이다. 의사단체는 “의료사고를 부른다”고 외치고, 약사단체는 “의약품 변질·분실...

2023-07-19 05:00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대상에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가 추가됐다. 다만, 휴일·야간 상담 목적의 진료만 가능하며, 처방은 불가하다. 의약품 재택수령(약배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2023-05-30 11:00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해당 안에는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 등에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약 배송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성명을 발표하며 “비대면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2023-05-25 15:59
[유주선 칼럼] 원격의료의 도입과 그 전망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이 최근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다.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직접 의사를 방문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이나, 제출된 법안들은 초진이 아닌 재진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초진...

2023-05-20 10:0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의약계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허용 금지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금지 등 조건이 충족돼야...

2023-05-19 13:59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윤곽 드러나…업계 반응은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재진을 원칙으로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중단될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2023-05-18 14:25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환자로 제한하되,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2023-05-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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