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교하던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15분께 A 씨는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등교하던 초등생을 흉기로 협박한 후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의...
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먹던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10일 오후 4시 30분께 목동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을 창밖으로 던졌다. 길을 가다 A군이 투척한 치킨 조각에 맞은 30대 남성 B씨는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했다....
자신의 반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교사가 구속됐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31)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신체를...
배 양은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인도를 걸어가다가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는데요. 이 사고로 배 양과 함께 걷던 초등생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한...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8일 오후 2시 21분께...
앞서 전날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배 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도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지난 8일 만취운전 차량에 치인 초등학생 중 한 명이 결국 사망했다.
9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인 8일 오후 2시 21분경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실종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생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경찰서는 16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A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실종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생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 A 씨가 SNS를 통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맛있는 밥을 사 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있는 한 공장 인근에서 B 양(11)을 발견했다. 이 양은 발견 당시 A 씨와 함께...
이 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있는 한 공장 인근에서 이 양을 발견했다. 이 양은 발견 당시 50대 남성과 함께 있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납치 등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추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만취 상태로 운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학년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해당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5시경 강남구 청담동에 있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생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나는 실패작이래위험한 초등생 챌린지 유행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행동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어 극단적 선택·자해 문화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유튜브와 틱톡 등 영상 플랫폼에는 ‘나는 실패작이래’, ‘나 보고 실패작이래’ 등의 제목을 단 영상들이 다수 게시돼있습니다.
10초...
초등학생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10일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 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던 중...
출동한 경찰은 서울의 한 밀폐된 룸카페 안에서 20살 남성이 초등생을 성추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확인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출동 당시 초등생은 만취 상태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추행 혐의로 남성을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 초등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7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여아...
B씨는 서구 내당동에서 버스를 타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서구 중리동 가축도살장 부근 정류장에서 초등생 5명이 올챙이 등이 든 물통을 들고 버스를 탔다고 말했다.
B씨는 소년들에게 ‘이것을 어디에 쓸려고 하느냐’고 묻자 소년들이 ‘이것들을 와룡산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가져가면 몇백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B씨는 다른 4명의...
“성관계하자”초등학생 따라다닌 30대 남성초등학생에게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45분쯤 경찰은 초등학생 B양으로부터 “SNS 채팅으로 알게 된 성인 남성이 자꾸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B양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