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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해병대 ‘준4군 체제’ 법안 논쟁…결국 계류 후 재논의 수순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

2026-03-24 16:12
'이재명 대통령 5·18정신 헌법수록 검토 지시'...광주시 환영

이재명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토 지시'에 대해 광주시가 환영했다. 광주시는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대통령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2026-03-18 08:08
자동차업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환영…“관세 불확실성 해소 기대”

자동차 업계가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수출 경쟁력과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2일 성명을 내고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가 전

2026-03-12 15:23
“중동ㆍ통상리스크 기업 불확실성↑…국회 마비 민생 불안“ [정치 9단, 경제 1단②]

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긴급 호소…통상 불확실성 확대전문가 “대미투자특별법은 경제 대응 차원의 문제인 만큼 빨리 정리해야” 특검·탄핵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이 지연되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설계마저 미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

2026-03-05 05:00
민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즉각 참여하라"

특위 활동 기한 9일까지…법안 상정도 못 해"국익 인질로 잡는 정치, 여기까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인질로 잡는 정치는 여기까지"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

2026-03-02 13:19
한병도 “대미특별법 지연 안 돼…국힘 협조 없으면 중대한 결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

2026-03-02 11:48
대미투자특위, 여야 신경전에 공청회만…“불확실성 해소·안전장치 마련”

“합의 이행 진정성 보여줘야”“전담기관 중장기적으로 필요”법안 상정·소위원회 구성 무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

2026-02-24 16:07
민주당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일방 파행…하루빨리 제자리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두 번에 걸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운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2026-02-24 15:28
트럼프 관세 환급 최대 1750억 달러⋯기업들 대혼란 불가피 [관세 리셋 쇼크]

환급 방식ㆍ기준은 안갯속기업 개별로 소송 대응 전망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 관측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미 걷힌 거액의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후폭풍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최대 1750억 달러(약 25

2026-02-22 15:45
트럼프 정부, 최대 1750억달러 환급 위기 [美 상호관세 위법]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분석"하루 5억달러씩 걷혀"재무부 "환급 감당 가능"정부는 대체관세 카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최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

2026-02-21 01:05
이 대통령, 12일 정청래·장동혁 오찬 회동…“초당적 협력 방안 논의”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여야 양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

2026-02-11 14:47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지도자 조찬기도회·이웃사랑나눔 '설 민생 행보'…여야 의원 총출동

수원특례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연대와 취약계층 나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당적을 떠나 한자리에 모여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온정을 전하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10일 오전 수원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지도자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주

2026-02-10 15:55
트럼프 ‘관세 키맨’ 러트닉도 엡스타인 연루 의혹⋯사임 압박 확산

“美 법무부 관련 문건 250여 건 러트닉 이름 등장”야당 물론 여당 일각서도 사퇴론 나와영국 국왕 “동생 앤드루 의혹 경찰 수사 적극 지지” 서구권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유명 인사들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을 둘러싼 스캔들에 휘말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키맨’으로 불려온 하워드 러트닉 상무

2026-02-10 14:27
여야, 대정부질문서 관세공방…"실용 외교로 국익 회복” vs "초당적 사절단 보내야"

민주당 “대미 상황 국민에 자세히 설명해야“국힘 “국익과 연관된 대미투자특별법 왜 방치했나“정부 “관세 유예 위해 대응, 투자특별법 2월 처리 기대” 여야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관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실용·균형 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관세 재인상에 대한

2026-02-09 17:16
조현 외교장관, 美상원의원들 만나 "핵심 분야 협력 진전" 당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상원의원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고, 양국의 핵심 분야 협력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일(현지시간)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 버니지아), 4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 오리건),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공화, 아칸소), 앤디

2026-02-06 14:10
트럼프·美민주당, 예산안 타협…이민단속 이견 속 셧다운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방 상원 민주당이 29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를 막았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날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은 찬성 4

2026-01-30 18:22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초당적 장관 지명' 미학과 술수 사이

극한대결 속 통합제안 의구심 자초온건한 중도성향 인물 발굴 실패해파국 맞은 기회 ‘불씨’ 살릴지 주목 야당 정치인을 장관으로 기용할 때 극과 극의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잘하면 초당적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권의 멋진 대승적 모습을 연출해 국민 신뢰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야권을 분열시키는 술수로 비추어져 정파적 갈등을 극한으로 몰고

2026-01-27 06:00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설 앞두고 군부대 찾아 장병 격려…"헌신에 깊은 감사"

수원특례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토방위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을 찾아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6일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제2819부대 3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가 함께

2026-01-26 14:19
김 총리 “쿠팡에 대한 차별 전혀 없어”, 미 하원의원 문의에 답변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날인 22일 워싱턴 D.C.에서 미 하원의원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이행과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최근 쿠팡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김 총리는 차별 논란을 일축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

2026-01-23 11:07
김경수 "통합 먼저, 문제는 나중"… 부산·경남 행정통합 ‘속도전’ 본격화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선(先)통합·후(後)조정' 기조로 급격히 속도를 내고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통합을 먼저 하고 제기되는 문제는 이후에 풀어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통합을 둘러싼 정치·경제권의 압박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특별강연에서 "정부가 4년간 20조 원을

2026-01-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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