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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KDI는 중장기적으로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2025-12-24 12:29
[르포]인건비 오르니 서로 부담백배⋯자영업자ㆍ알바, 乙끼리 갈등 커질라[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 커진 개인사업자들 “알바생 줄일 수밖에”업계 “주휴수당ㆍ퇴직금 대상 확대 등 추가 정책, 세심한 설계 필요” “알바 고용도 사치죠. 제가 그냥 다 하려고 합니다.” 15일 오전 10시30분 찾은 서울 서초구의 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사장 김영상(가명∙55) 씨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냐”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김

2025-07-17 05:35
송언석 "특활비 내로남불 민주당, 추경 협상 결렬 책임져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추경에 포함시키려 해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11월 민주당이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며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를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없어서 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2025-07-04 10:20
K-OTC 다온기술·비즈플레이 등 5개사 신규승인…24일 거래 시작

금융투자협회는 20일 다온기술, 메디칼스탠다드, 컴플릿링크의 K-OTC 시장 신규 등록과 비즈플레이, 다함이텍의 신규지정을 승인하고 24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온기술은 토목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시험, 진단, 평가 및 자문 업무를 영위 중인 중소기업이다. 이창신 다온기술 대표는 “K-OTC 시장에 진입해

2024-06-20 11:28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도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

2023-07-15 11:00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벼랑에 몰려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소공연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요구하는 등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그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2023-06-30 13:12
전세계 MZ 절반 “생활비 걱정이에요”...3명 중 한명은 주 4일 근무 원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임금 인상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서 물가만 계속 올라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다”(부업에 뛰어든 Z세대 여성 A씨) 긴축 기조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MZ(밀레니얼+Z)세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조사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전세계 MZ세대 절반 가량은 생활비가 가장

2023-05-18 18:00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요구소상공인업계 “이미 한계상황으로 지불능력 없다”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도 함께 촉구 #2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그동안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였지만 최근엔 35%까지 치솟았다. 고공행진 하는

2023-04-12 14:01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업종별 구분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도 함께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오세희

2023-04-12 12:07
‘긱워커 핀셋 채용’ 플랫폼 증가하지만…수익은 ‘갸우뚱’

사람인 긱‧뉴워커‧긱몬 등 매출, 전체서 비중 크지 않아숨고‧크몽‧탈잉도 영업이익률 마이너스“긱워커 처우 나쁘면 채용 플랫폼 시장 성장에 악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간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 채용할 수 있는 ‘긱워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긱워커에 대한 관심ㆍ수요 증가와 달

2023-01-18 13:51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미 노동부, 노동규칙 변경 예고초단기 근로자,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는 기준 좁혀45일간의 의견 수렴 거쳐 내년께 규칙 확정할 듯우버 “비용 부담 커져 요금 최대 120% 오를 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노동 규정 개정안을 예고해 우버와 리프트로 대표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을 주로 채용하는 형태)’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2022-10-12 16:27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임금부담에 고용 줄여 ‘나홀로 사장’주당 15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 늘어정부는 단기·공공일자리 확대 급급 서울시 도봉구와 강북구에서 치킨과 떡볶이집을 각각 운영하던 허모 씨(35)는 올해 상반기 두 개의 매장을 모두 접었다. 개업 4년 만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까지 겹친 결과다. 주휴수당이 부담돼 시간을 쪼개 아르바

2022-01-03 05:00
알바도 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5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과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법안들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청년유니온과 함께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쪼개기알바방지법’이라고 칭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계속근로시간이 4주

2021-04-05 16:48
경총 “초단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제도 본질과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전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수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7명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의무

2020-08-23 12:00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속출…삭감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으로 인상됐지만,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의

2020-07-14 09:23
[허찬국의 세계경제]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역질 때문만이 아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경제 회복이 지척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각종 지표가 개선되고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며, 올 1월까지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 규모가 50만 명이 넘은 것을 그 증거로 들었다. 그러니 경기가 악화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역질(疫疾) 탓인 건데, 이를 무척 억울해하는 것 같

2020-02-16 17:49
[사설] 세금 일자리만 늘려서는 고용구조 개선 안된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수가 2715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60.8%로 0.7%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률은 3.4%로 전년과 같았다. 작년 연간으로는 취업자가 30만1000명 증가했다. 2

2020-01-15 17:56
[사설] 고용 숫자 늘었지만 질(質)은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수가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이후 4개월 연속 30만 명대 이상의 증가세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1.7%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3%포인트(P) 올랐다. 1996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2019-12-12 05:00
[사설] 제조업·30∼40대 일자리 늘어야 고용개선이다

10월 취업자가 2750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1만9000명 늘었다. 8월(45만2000명)과 9월(34만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수치다.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좋아졌다. 15∼64세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작년보다 0.5%포인

2019-11-14 05:00
소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없다”는데 홍종학 장관 “중기·소상공인 가장 큰 혜택” 딴소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장 홍보에 나섰지만 소상공인과의 상반된 현실 인식 차이만을 보여줬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의류 집적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

2018-01-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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