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지방공항 49.7%·철도 46.4% 증가, 외국인 지역 유입 ↑체류 36.2% 늘고 소비 17.2% 증가…지역경제 효과 확대내국인 1~2월 지역여행 횟수 3931만 회, 전년比 6.9%↑
지역관광이 외국인 유입 확대와 소비 증가, 체류 시간 증가 등 전반적인 지표 개선 속에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광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외래관광객의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버스 온라인 예매 확대와 관광 할인 혜택을 결합한 ‘관광패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과 연계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10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교통 민관협의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가 글로벌 기업과 관광스타트업, 지역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협업 플랫폼을 마련,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섰다. 다양한 산업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관광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3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전날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 발표거점국립대 협력 평가 반영…“동반성장 못하면 불이익”
교육부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인 ‘라이즈(RISE)’를 시행 1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단순 대학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중심으로 정책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성과 기반 예산 재배분을 통해 사업 구조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 구조를 ‘확산 단계’ 중심으로 먼저 공개했다.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되 해당 자원을 지역 대학으로 확산하는 ‘공유대학’ 사업은 이번 라이즈 개편(앵커)에 선반영한 것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먼
LG유플러스는 광주광역시관광공사와 함께 ‘광주·전남 통합 관광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관광 정책 수립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연계해 관광객의 이동 경로와 소비 패턴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관광 정책과 지역 마케팅에 활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정보보호 산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공모를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기업 입주 공간 및 일자리 창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정보보호 수요·공급 기업이 다수 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범 7주년을 맞아 광역교통 정책의 방향성과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광역교통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초광역시대, 대한민국 광역교통의 미래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주제
기업 주도 지역 재설계 본격화⋯기업들, 지역 투자 후보지 검토공공기관 단순 이동 넘어⋯기업, 지역대학과 협력 정착 이끌어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균형 취지, 투자·교육·인프라 결합 모델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위주의 평면적 균형발전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와 교육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질적 전환’에 나선다. 공공기관 이전처럼 단순 ‘
KT가 소방청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수주하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재난대응 체계 설계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KT는 코넥, 브이티더블유, 넥스트아이앤아이, 엠티데이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을 수행한다. KT컨소시엄은 △긴급통신 인프라 및 공공안전망 구축·수행 △고신뢰·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서울, 수도권 소재 350곳 대상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폭넓게 접근"이해관계 조율, 핵심 과제 될 것"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2차 지방이전, 광역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권한과 재정,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
청와대 공공기관 통폐합TF 이어 실무 협의체재경부 국장급 팀장, 각 부처 인력으로 구성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가 공공기관 통폐합 TF를 꾸린 데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처 차원의 실무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재경부는 1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후보들 ‘실용·개혁·성장’ 도정 비전 제시하며 당원 표심 호소19일 토론회 후 21~22일 권리당원 투표…본경선 진출 3명 압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15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실행을 이끌어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대중광장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순천대 열린광장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남·광주 대통합을 계기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거점을 만들겠다"며 선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강경근대역사거리, 거창산림레포츠파크, 만휴정 등 ‘2026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9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12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지도는 낮지만 독특한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곳을 발굴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관광지는 △강경근대역사거리(충남 논산)
전북도는 지역 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전북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의 2년차 추진동력을 확보햇다.
성과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전북대학교에서 공동위원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도내 대학 총장, 혁신기관, 산업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북 RISE위원회'를 개최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