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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AI 시대 산업지도,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4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며 AI 시대 성장의 과실 배분과 지방균형발전, 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새로운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낯선 풍경"이라고 규정하며 "

2026-06-24 10:18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노동계 '16.3%' 인상, 경영계 '동결' [종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각각 16.3%, 0%(동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은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

2026-06-23 17:22
'최저임금 수준' 심의 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지금도 한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2026-06-23 15:45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삼전 성과급’ 경쟁력 갉아먹지 않길

지속투자 필요한 산업 특성에 역행노노갈등 야기 ‘장기평가’ 도입하고주식 등 조건부 보상체계 마련해야 최근 AI 투자붐에 따른 우리 반도체 기업의 놀라운 성과는 올해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근래 보기 드문 3%대까지 올리도록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분배를 둘러싼 삼성전자의 노사 간, 주주와의 갈등은 이제 우리도 기업성과 분배에 관한

2026-06-15 06:00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잔혹사, 내가 다음 희생양 될 가능성 꽤 높다"

취임 1년 외신 인터뷰…재판 5건은 '정치적 수사' 규정비핵화는 장기로 미루고 단기엔 북핵 '동결' 협상 제시자체 핵무장엔 선…AI 초과이익은 기본소득식 환원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간 악순환의 다음 차례가 자신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취임 1년을 맞아 자신의 거취를 두고 가장 솔직

2026-06-10 17:56
李 “초과세수, 미래세대 위한 투자해야…국가부채 상환? 바보같은 짓”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초과이윤, 초과세수와 완전히 달라…고민 많아”“국가산업정책 심각한 영향…신중히 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2026-06-08 11:42
[속보] 李대통령 "삼전 등 초과이윤 논쟁 신중해야…국제적논의 필요"

[속보] 李대통령 "삼전 등 초과이윤 논쟁 신중해야…국제적논의 필요"

2026-06-08 10:35
세금·배당·국부펀드까지…AI ‘부의 재분배’ 해법은?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로봇세·AI 토큰세·노동자 지분 참여 등 대안 부상오픈AI, 4월 공공자산펀드 제안시장 왜곡하고 투자 혁신 막는다는 지적도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으로 나올 초과세수 활용방안으로 ‘국민배당금’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역시 AI 호황에서 나온 막대한 이익의 분배 방식을 놓고 의견이 대립했던 것이 주요 배경으

2026-06-01 05:00
김영훈 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익, 정규직 전유물 아냐⋯사회연대 임금 모색"

내주 긴급 토론회 열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원·하청 동반 성장 지혜 모아야"취임 300일 성과로 산재·체불 감소 꼽아…"정년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

2026-05-27 14:00
삼성전자 파업 막은 막판 중재 전말은…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로 봉합된 가운데 정부 중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성과급 배분율과 새 제도의 적용 시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특별 성과에 대한 특별 보상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사업부별 성과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요구했다. 정부는 회사의 원칙을 인정하되, 새 제

2026-05-22 09:28
"30조 손실 정도?"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싸늘해진 여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노사 막판 교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가운데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권 행사를 둘러싼 국민 여론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조 사태와 관련해 “이게

2026-05-18 08:48
靑 블룸버그 항의 놓고 여야 이견…"오만한 칼춤" "상식적 조치"

여야가 16일 청와대가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많이 억울한 모양이다. 블룸버그에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다”며 “억울해하면서 언론과 싸울 일이 아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범은 ‘

2026-05-16 19:58
'노벨경제학상' 피터 하윗 "반도체發 초과세수 배분? 시기상조"

"AI 미래 아무도 몰라…당장 세금 매기자는 것은 급진적""'수익-임금 평행'이 바람직…성과 낮으면 임금 낮춰야""한국 경제 총괄한다면 중기·스타트업에 강력 인센티브"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15일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기

2026-05-15 16:32
AI 시대 ‘초과이윤’ 논쟁, 본질을 봐야 [데스크 시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하나가 정치권과 금융시장을 동시에 흔들었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었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곧바로 “반기업 정서”, “증세론”, “시장 개입” 논쟁으로 번졌다. 발언 당일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자 시장의 불안감도 증폭됐다. 결국 표현 하나

2026-05-15 07:00
장동혁 “국민배당금, 조폭 마인드…기업 성과 강제로 뺏겠다는 것”

“삼성·하이닉스 돈 강제로 뺏겠다는 발상”정원오 향해 “거짓말까지 하면 즉각 퇴출 대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겨냥해 “기업 성과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수십조 원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2026-05-14 10:05
송언석 “李 ‘포퓰리즘 긴축재정’ 궤변…괴벨스식 선전 중단해야”

“국가채무 우려 속 재정건전성 비판 위험한 발상”“국민배당금 기업 성과 배급재원처럼 취급한 것”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발언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싸잡아 비판하며 “괴벨스식 선전·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

2026-05-14 08:39
[노트북 너머] 당첨금 노리는 사람들⋯반도체는 복권이 아니다

복권 당첨자들 사이에는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행동 수칙이 있다. 당첨 사실을 가급적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것이다. 잭팟 소식이 퍼지는 순간 “함께 잘 살자”며 도움을 기대하는 이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지켜보며 이 ‘당첨자의 비극’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성과급 확대를 둘러싼 기존 노사 갈등과 인공지능(AI) 반도체

2026-05-14 05:00
정책·노조 리스크 뚫고 또 사상 최고치 기록한 코스피⋯모건스탠리도 "1만피 가능"

하루 453포인트 롤러코스터…7400선서 7800선으로 반전모건스탠리 “코스피, 1만 포인트 가능”외국인 5일간 24조 팔자…노조·정책 리스크 여전 코스피가 하루 만에 7400선까지 밀렸다가 7800선 위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삼성전자 노사 협상 불발 여파로 급락 출발했지만,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

2026-05-13 17:42
李대통령, 김용범 논란 직접 반박…"'기업 초과이윤 환수'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 관련 SNS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일부 언론이 김 실장의 발언 취지를 왜곡해 ‘기업 초과이윤 환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비난은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

2026-05-13 13:46
한동훈, 하정우에 “AI 국민배당금 찬성하나⋯입장 밝혀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후보는 답하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라고 공개 질의했다. 그는 김 정

2026-05-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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