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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2026-05-19 12:00
경매도 ‘강남 주도’ 공식 깨졌다…경기 핵심·서울 외곽으로 중심 이동

서울 낙찰가율, 1월 107.8%→3월 첫 주 95.3% 하락경기 낙찰가율 96.0% ‘올해 최고’…하남 낙찰률 100%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통하는 경매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불패 신화’를 써 내려 가던 서울 강남권 경매 시장은 식어가지만, 경기 하남·성남 분당·용인 수지 등 경기 남부 핵심지와 서울 외곽 지역은 감정가를 훌쩍 넘

2026-03-30 16:10
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강남 급매물 나와도 매수자는 관망⋯‘눈치’ 보는 시장 [주택정책 엇박자 ②]

강남 3구 매매가 둔화 흐름 지속 시세 대비 수억원 낮춘 ‘급매’도"매수자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가 엇갈리면서 시장 전반에 ‘눈치보기’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 강남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이 잇따르고 있지만,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비사업 현장

2026-02-06 07:00
강남·서초·용산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반토막·가격은 신고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핵심 지역의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층만 남으면서 시장이 더욱 선별적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26일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강남·서초·용산에 위치한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9곳의 매매 거래량은 규제 이전

2025-12-26 09:11
거래절벽에도 초고가만 ‘역주행’…규제 이후 서울, 체급별 시장 더 갈렸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었지만, 초고가·하이엔드 단지는 별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거래량이 급감하는 와중에도 강남·서초·용산 등 핵심지의 대장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격 방어를 넘어 신고가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시행 이후 50일(10월 16일~1

2025-12-24 14:00
서울 30억 넘는 아파트 거래 51% 늘었다…100억원 이상 거래도 '껑충'

서울에서 한 채에 3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 데다 현금 자산가 중심의 거래 환경이 조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30억 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는 총 3605건(12월4일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량 2384건과 비교해 51.2%

2025-12-04 19:00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2025-11-03 11:00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국힘 “李 정부 부동산 대국민 사기극…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지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은 쫓겨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 성패는 국민 신뢰에 달려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만 낳는다”고 밝혔다.

2025-10-23 08:54
국감 데뷔전 이찬진⋯다주택자 지적 '당황', 소비자보호ㆍ공공기관 불가 '단호'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1 17:05
내로남불 논란에…이찬진 금감원장 “다주택,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한두 달 내로 정리

2025-10-21 15:13
[집땅지성] 압구정·반포 나란히 165억…규제도 못 막은 '강남 불패'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잇따른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강남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와 반포 원베일리가 나란히 165억원에 근접하면서 일각에선 "대책의 효과는 강남 밖에서만 통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17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압구정은 단순히 입지나

2025-10-20 11:02
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송구…허가제 확대는 불가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관세 추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후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2025-10-20 07:10
국세청 “강남4구·한강벨트 중심 고가 거래 집중 점검”…자녀 ‘부모찬스’ 추적 [10·15 대책]

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교란·편법 증여 철저히 차단…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고가 아파트·외국인 거래 전수검증, 자금출처 조사 강화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과 연소자 거래, 변칙 증여, 시세조작 행위까지 전면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10-15 10:58
'입주 40년' 압구정 현대도 100억 훌쩍…최상급지 비싸도 잘 팔린다

서울 강남과 한남동,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 지역 내 최상급지로 꼽히는 초고가 단지들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116㎡는 올해 7월 92억 원, 전용 133㎡는 지난해 12월 106억 원에 거래됐다. 3.3㎡당 2억 원이

2025-10-09 07:00
한남더힐, 175억 매매로 최고가 경신…1년 새 55억↑[올해 최고가 단지 톱7]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3월 17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썼다. 한남더힐은 올해 신고가 중 4위를 기록했다. 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한남더힐 전용면적 242.20㎡는 175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3㎡(1평)당 1억7500만 원이다. 동일 면적은 지난해 120억 원에 거래됐다. 1

2025-10-06 07:00
"강남도 아닌데 290억 이라고?"...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국 최고가 거래 단지 등극 [올해 최고가 단지 톱7]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올해 최고가 단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전용면적 274㎡가 6월 290억 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되며 이 단지 최고가를 기록했다. 뷰티테크 기

2025-10-03 07:00
전세가율 30%대까지...강남3구·마용성 전세-매매 격차 ‘역대 최대’

서울의 대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세가는 정체되면서 매매와 전세 간 가격 괴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과도한 격차는 '거품' 신호로 볼 수 있는 만큼 시장 과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

2025-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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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꼬마빌딩 상속·증여 감정평가 과세 범위 확대 해법은?

최근 국세청은 꼬마빌딩 및 고급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 평가 방법과 국세청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2025-02-17 08:31
을사년 정월에 챙겨볼 만한 자산관리 정보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방 씨는 자산관리와 관련해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것 중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에 한 번, 1

2025-01-31 08:19
"초저금리에도 부동산 자금유입 제한적"

초저금리 환경에도 부동산시장의 자금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초저금리(기준금리 0.75%) 환경에서 나온 분석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지속으로 인한 세금 중과(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인상)가 부동산시장의 자금유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2020-05-06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