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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 사주일가 사용…‘황제사택’ 손본다” [SNS 정책 레이더]

법인주택 2639채 첫 전수 확인…임대·기숙사 제외 1097채 사적 사용최고 공시가 200억원 넘어…해외 사택·유학비 지원까지 검증 확대 사주일가가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해 온 이른바 ‘황제사택’ 관행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의 첫 전수 확인 결과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꼴이 사주일가의 거주지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

2026-08-23 09:24
[데스크 시각] 누더기 세제가 키운 ‘똘똘한 한 채’와 ‘서학개미’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하다.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 정책이 핵심적인 구멍은 그대로 둔 채 미봉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금융투자 시장을 동시에 왜곡하는 결정적인 두 축을 꼽으라면 단연 ‘1주택 비거주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방치’와 ‘해외 직구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2026-08-21 06:00
[세무, 톡!] 공제액 대폭 줄어든 ‘양도세 개편’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중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그 외 △토지 또는 △주택외 건물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2026-08-11 06:00
집주인 초고가 주택 수억 호가 낮추고⋯세입자는 퇴거 위기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②]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6억 낮춰서초 등 서울 매물건수도 증가세주택 처분에 세입자 갈 곳 잃어정부 실거주 유예 등 검토 나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호가를 수억원씩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은행 프라이빗뱅커(PB) 센터에는 보유·매각·증여 시점을 묻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026-08-10 05:00
세금은 빠르고 공급은 더디다…집값 처방의 명암 [부동산 해법 전쟁]

"세제, 공급보다 빠르게 영향⋯강남3구 주택 가격 일부 조정""거주 필수면 주거 공간 줄고⋯전·월세 시장 부담 전가 우려"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금만으로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공급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세제를

2026-08-06 17:23
30억 이상 거래 83% 강남 3구…세제 개편 충격도 강남권 집중 전망 [부동산 정책 윤곽 ③]

보유세 강화·장특공 축소 검토…고가 1주택자 부담 확대“강남 겨냥 세제 개편, 외곽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부담 증가도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의 30억원 이상 주택 거래 10건 중 8건 이상이 강남 3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2026-07-20 07:00
초고가 아파트 돈줄 캐보니 부모·회사…부동산 탈루 731억원 들통

104명 세무조사로 318억원 추징…6명 검찰 고발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탈세 적발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다주택자 증여거래 검증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취득자금으로 쓴 부동산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다주택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형식상 넘긴 뒤 1세대

2026-07-07 12:00
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2026-05-19 12:00
경매도 ‘강남 주도’ 공식 깨졌다…경기 핵심·서울 외곽으로 중심 이동

서울 낙찰가율, 1월 107.8%→3월 첫 주 95.3% 하락경기 낙찰가율 96.0% ‘올해 최고’…하남 낙찰률 100%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통하는 경매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불패 신화’를 써 내려 가던 서울 강남권 경매 시장은 식어가지만, 경기 하남·성남 분당·용인 수지 등 경기 남부 핵심지와 서울 외곽 지역은 감정가를 훌쩍 넘

2026-03-30 16:10
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강남 급매물 나와도 매수자는 관망⋯‘눈치’ 보는 시장 [주택정책 엇박자 ②]

강남 3구 매매가 둔화 흐름 지속 시세 대비 수억원 낮춘 ‘급매’도"매수자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가 엇갈리면서 시장 전반에 ‘눈치보기’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 강남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이 잇따르고 있지만,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비사업 현장

2026-02-06 07:00
강남·서초·용산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반토막·가격은 신고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핵심 지역의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층만 남으면서 시장이 더욱 선별적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26일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강남·서초·용산에 위치한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9곳의 매매 거래량은 규제 이전

2025-12-26 09:11
거래절벽에도 초고가만 ‘역주행’…규제 이후 서울, 체급별 시장 더 갈렸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었지만, 초고가·하이엔드 단지는 별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거래량이 급감하는 와중에도 강남·서초·용산 등 핵심지의 대장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격 방어를 넘어 신고가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시행 이후 50일(10월 16일~1

2025-12-24 14:00
서울 30억 넘는 아파트 거래 51% 늘었다…100억원 이상 거래도 '껑충'

서울에서 한 채에 3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 데다 현금 자산가 중심의 거래 환경이 조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30억 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는 총 3605건(12월4일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량 2384건과 비교해 51.2%

2025-12-04 19:00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2025-11-03 11:00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국힘 “李 정부 부동산 대국민 사기극…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지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은 쫓겨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 성패는 국민 신뢰에 달려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만 낳는다”고 밝혔다.

2025-10-23 08:54
국감 데뷔전 이찬진⋯다주택자 지적 '당황', 소비자보호ㆍ공공기관 불가 '단호'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1 17:05
내로남불 논란에…이찬진 금감원장 “다주택,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한두 달 내로 정리

2025-10-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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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꼬마빌딩 상속·증여 감정평가 과세 범위 확대 해법은?

최근 국세청은 꼬마빌딩 및 고급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 평가 방법과 국세청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2025-02-17 08:31
을사년 정월에 챙겨볼 만한 자산관리 정보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방 씨는 자산관리와 관련해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것 중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에 한 번, 1

2025-01-31 08:19
"초저금리에도 부동산 자금유입 제한적"

초저금리 환경에도 부동산시장의 자금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초저금리(기준금리 0.75%) 환경에서 나온 분석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지속으로 인한 세금 중과(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인상)가 부동산시장의 자금유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2020-05-06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