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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노동개혁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

2023-02-21 14:54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1000만 원→1500만 원 상향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금액이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2023-02-21 12:00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2023-02-21 11:47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

2023-02-21 11:06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2023-02-20 17:08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02-20 16:36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2023-02-20 10:30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2023-02-20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2023-02-19 09:03
그라운드엑스, 한화이글스와 멤버십NFT MOU 체결

그라운드엑스가 한화이글스 멤버십 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화이글스 구단 마스코트를 활용한 NFT를 제작하고 구매자 일부에게 시즌 홈경기 선예매권한 및 굿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이글스 멤버십 NFT는 오는 3월 중순 ‘클립 드롭스’에서 판매된다. 그라

2023-02-17 10:13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부의 사업·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해당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번 발간본은 11개 분야 1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사업은 △취업

2023-02-16 12:00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정부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생계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

2023-02-15 12:15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3-02-13 14:00
[피플] 윤홍근 BBQ 회장의 新인재경영…대졸 채용 2주만에 2500명 몰렸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을 하고 있지만, BBQ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인재경영을 강화하겠다.” 불경기에 너 나 할 것 없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되레 업계 최고 연봉으로 인재 영입이 나선 이가 있다. 치킨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다. 7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작

2023-02-07 17:00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에게 백허그를 하고, 욕설을 신고하면 해고하는 등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 중소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동남원새마을금고,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새마을금고, 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

2023-02-05 12:00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570억 원(1만648명)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청산 금액은 전년 동기(511억 원)보다 59억 원(11.5%)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

2023-01-30 14: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2023-01-29 09:14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 위법한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행정·형사처분을 병행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는 역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

2023-01-23 06:00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대지급금 처리 기간 2월 말까지 연장 국민의힘은 19일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를 위해 연 1.5% 저리(低利)의 생계비 융자 한도를 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에 요청했다”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2023-01-19 13:01
한 총리 "국민이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모레부터 4일간의 설 연휴에 들어간다"며 "국민께서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주요 설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2023-01-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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